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엘지정유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KOREAN CHEMICAL & TEXTILE WORKERS'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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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신문사 및 방송사) / 언론사 노동, 사회부 및 산업부 기자
제 목 엘지정유노조의 2004년 불법적인 직권중재 판결 중노위의 해명은
궤변이다.
중노위는 즉각 합법파업 인정하라.
담 당 화학섬유연맹 교육선전실장 유영구 (02-831-4703 / 019-9180-7879)


< 보 도 자 료 : 화학섬유연맹 >


☞ 2004년 엘지정유노조 쟁의는 합법 파업이었다. 중노위는 궤변과 변명을 중단하라 ☜
- 중노위의 불법 직권중재 판결, 회사측의 구속과 해고 인권탄압은 하나의 시나리오 -



1. 화학섬유연맹과 엘지정유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이하 ‘해복투’)는 지난 3월9일(수) 중노위 앞에서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지난 2004년 엘지정유노조 파업에 대해 절차와 법 조문을 무시한 불법 직권중재 판결을 내린 중노위를 규탄하며 합법파업으로 원상회복 시켜라”라는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당일 민주노총을 포함한 대표단은 중노위 공식 면담을 진행하여 질의서를 전달하였고, 중노위는 지난 3월15일(화) 조정과-585 질의회신(답변서) 문서를 연맹에 보내왔다.


2. 우선 “중노위는 변명과 궤변을 즉각 중단하고, 원상회복 및 합법파업을 인정하라”는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강력히 전달하고자 한다.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2004년 중노위의 편의적이고 불법적인 직권중재 판결로 엘지정유 노동자들은 피 눈물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온갖 인권탄압에 시달려오고 있다. 또한 국민과 방송도 자본의 힘으로 길들이려 하는 오만방자한 LG칼텍스정유 회사측의 인권탄압의 원초적인 원인 제공을 하였던 것이다. 1995년 민주노총 출범이후 민간기업 최대 규모의 대량 징계라는 초유의 탄압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중노위는 이에 대한 도덕적, 법률적, 공공의 책임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3. 중노위의 답변은 한 마디로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은 <첨부자료4>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중노위는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의도적인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다.
격무에 시달리는 상임위원 및 원거리 위원 배제는 중노위 회의 일정을 확인해보면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며 직무유기에 다름아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유치한 장난”에 불과하다. 또한 노조가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이며 공공기관이 노조법을 의도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가당치도 않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4. 지금 엘지정유 노동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탄압과 노동탄압속에 시달리고 있는지 중노위는 진정 모른단 말인가?
지난 2월22일 KBS시사투나잇 방송출연을 이유로 한 노동자가 해고되었고, 이에 대한 해당 방송사의 항의 방송이 3월9일 방영된 이후 LG칼텍스정유 회사측은 이 방송화면을 현장 직원들에게 교육용으로 다시 악용하는 반복적인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바로 중노위의 불법적인 직권중재 판결이 이러한 회사측의 탄압의 근본 원인이자 동일선상에서 자행되는 노동탄압의 시나리오임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


5. 다시한번 화학섬유연맹과 엘지정유해복투는 2004년 엘지정유노조의 불법파업 판결을 폐기하고 원상회복과 합법파업 인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엘지정유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온갖 인권탄압과 노동탄압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회복을 위한 합법 파업이었음을 즉각 인정하라는 것이다. 엘지정유 구속자 가족들과 해복투는 지난 3월14일부터 대법원, 청와대, 중노위에서 중노위를 규탄하며 정당한 합법파업임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명예회복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요구가 즉각 수용되지 않는다면 향후 중노위는 강력한 법적, 투쟁적 저항에 직면하여 국가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자기 역할이 폐기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며 다시한번 우리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2005년 3월 16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엘지정유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 첨부파일 자료 목록 -

<첨부자료1> LG칼텍스정유 조정사건에 대한 화학섬유연맹, 엘지정유해복투의 중노위 질의서
<첨부자료2> LG칼텍스정유 조정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불법행위
<첨부자료3> LG칼텍스정유 조정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질의회신 (답변서)
■ 중노위의 해명, 입장에 대한 핵심내용
<첨부자료4> 중앙노동위원회의 답변은 궤변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의 입장)
■ 중노위에 답변, 해명에 대한 화학섬유연맹, 엘지정유해복투의 입장 및 규탄
<첨부자료5> LG칼텍스정유 노동쟁의 조정사건 전후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 회의 일정
<첨부자료6> LG칼텍스정유 해고자 광주지방노동위원회 3월21일(월) 심판회의 추가 보충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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