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은 반인륜적 정리해고 즉각 철회하라!

(주)코오롱이 자행한 부당한 정리해고로 일터에서 쫓겨난 우리는 오늘 민주노동당에서 코오롱 부당해고의 철회를 요구한다. 코오롱의 구조조정은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적자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노동조합을 뿌리채 뽑으려는 의도로 진행되었음이 누차에 걸쳐 확인되었다.

코오롱은 작년 12월 말부터 올2월까지 총5차에 걸친 조기퇴직을 통해 사실상 천 여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강제로 퇴사시켰다. 그러나 회사는 이들에게 자진사표를 강요하며 “정리해고냐, 하도급전환이냐”의 선택을 종용했고, 그 결과 구미공장에서만 431명이 사표를 냈고 이중 중 410명은 하도급으로 같은 일자리에서 다시 일하고 있다. 이는 작년 64일간의 장기파업 이후 노사 합의된 󰡒더 이상 인력구조조정은 없다󰡓라는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조기퇴직자를 도급사원으로 채용하여 정규직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파견근로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다.

코오롱노동조합은 민주노총, 민주화섬연맹과 공동으로 지난 1월말 코오롱 본사를 관할하는 안양지방노동사무소에 코오롱 한광희 대표이사와 조희정 구미공장 공장장을󰡒단체협약 위반 및 불법파견, 부당해고󰡓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법안의 입법화에 골몰할 뿐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코오롱의 정리해고는 요건과 내용에 있어서도 강제적인 불법행위임을 지적한다. 앞서 밝혔다시피 코오롱 노사는 작년 8월 앞으로 인적구조조정은 없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또한 2월 1일 임금 15%삭감과 200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무교섭타결 등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이 모든 약속을 일방적으로 뒤엎고 정리해고를 강행한 것이다. 일인당 700만원이 넘는 임금을 삭감하고, 천여명을 내쫓은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인가? 아니다. 회사가 진정 노리는 것은 노동조합의 뿌리뽑기에 있기 때문이다. 정리해고 대상자의 대다수가 노조간부이거나 선봉대, 사수대, 문화패 등에서 열심히 활동해 온 노동자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회사는 정리해고자들이 해고사유를 밝히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지시한 일이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로 일관하며 해고사유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공정한 대상자 선정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오롱과 이웅렬회장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번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고의성과 파렴치함 때문이다. 다섯 아이 중 두명의 아이가 장애를 가진 한 가정의 아버지, 가족의 생존을 몽땅 짊어진 이 가장을 코오롱은 잘랐다. 그러면서 이유는 ‘모른다’고 한다. 정리해고자 중 16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정리해고로 개인파산에 이를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이들이다.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때문에 이들은 퇴직금 한푼 만져보지 못하는 처지다. 이들이 모두 알지도 못하는 이유로 일자리를 빼앗겼다.

우리는 요구한다. 코오롱은 부실계열사의 지원으로 인한 적자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떠넘긴 이번 구조조정에 대해 사과하라! 회사는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노사간 합의를 이행하라!
노동부는 합의사항을 두 번이나 뒤엎은 코오롱의 부당노동행위를 엄벌하라. 우리는 조기퇴직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된 부당노동행위의 근거를 노동부에 제시했다. 노동부는 코오롱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대한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의 지적을 인정하고 시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라. 또한 불법파견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하라.

끝으로 코오롱 구조조정의 본질은 비정규직 확대와 차별심화라는 정부의 정책이 낳은 결과이다. 또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적대감을 일상적으로 불러일으키는 노무현정권의 반노동자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한다.

우리는 코오롱의 불법부당한 정리해고를 분쇄하고 생존을 지키기 위해 법적, 실천적 모든 투쟁을 다할 것이다. 2005년 첫 정리해고의 불명예를 씻고 불법파견 분쇄, 비정규직 차별철폐, 생존권 사수 투쟁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이 땅의 모든 진보세력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05년 3월 3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코오롱노동조합
코오롱 정리해고 분쇄 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