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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통신 24호] 발행:화학섬유연맹 전화:02/2632/4754 전송:02/2632/4755 발행:2007년 7월25일

산업재해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리라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 열려... 7월 1일 마석 모란공원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가 마석 모란공원 위령탑 앞에서 열렸습니다. 해마다 노동안전보건단체,민주노총,민주노동당,보건의료단체연합이 모여 故 문송면 군의 기일인 7월 2일을 즈음에 열리는 행사입니다. 이날 비가 흩뿌리는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고인의 넋을 빌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고 다짐하였습니다.

우리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산재노동자들 역시 실질적으로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 일하다가 몸을 다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워 그 누구도 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하다가 재해를 입은 사람이 바로 산재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산재노동자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주변 분들이 산재노동자를 예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노동건강연대 강문대 공동대표 추모사 중에서-

1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故 문송면 군이 수은이 흘러넘치는 온도계 공장에서 일한 지 2개월 만에 수은 중독에 걸리고 6개월 만에 사망한지, 그리고 그 해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이 시작된 이후 두 번의 강산이 변할 세월이 흘렀습니다. 첨단과학시대를 걷는다는 21세기지만 19년 전 문송면 군이,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이, 그리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려 죽어가는 지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나야 했던 수많은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모습이 이제는 이주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동시대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제가  단지 해마다 하는 행사로 머무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노동자들에게 진 빚이 빚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빛’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실천하고 투쟁할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근   조

故 이 병 설(M&H 대의원)

故 김 기 두(한국세큐리트 체육부장)

 

노동자의 명복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항의서한

 

1. 노조전임활동 중 오토바이 사고로 산재신청한 화섬노조 울산지부장 김선겸 보광지회장에 대한 산재불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최초요양을 인정하라!

 

2.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산재인정범위를 축소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 특수건강검진제도 개선 TF 개최

지난 4월에 만들어진 특수검진제도개선TF가 두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3자 지불제도의 도입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제3자 지불제도는 특검비용을 사업주들로부터 걷거나 산재보험기금으로 확보한 다음, 국가에서 특검기관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논의는 두시간 가량 진행되었으며, 제3자 지불제도라는 형식만 가지고는 특검제도의 질을 높여내는 것이 힘들 수 있으며 추가로 여러가지 대안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특검제도개선 논의진행을 합의하였습니다.

▶ 2006년 근골격계 환자가 급증한 이유는 !

지난 6월 19일 한국일보 기사에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자료라며 아래의 그림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작년 한해 동안 그 어느 때 보다도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해 산재인정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3년 금속 노동자들의 적극적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투쟁으로 전국에서 4,532명의 근골환자가 산재인정 된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근골격계 직업병의 산재인정을 까다롭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2,901명으로 급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1년만에 그것도 신기록을 세우면서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가 증가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기존보다 근골격계 환자를 더 많이 인정하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5년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고성요통을 사고로 분류하여 오다가, 2006년부터 노동부의 요청으로 사고성요통을 직업성질환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2006년 한해 인정된 사고성요통 환자가 3,612명이었는데, 이 숫자가 기존 근골격계 환자수에 더해짐으로써 총 6,233명의 근골환자가 발생된 것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환자수

2006년

 2005년

신체부담작업

 1,615

 1,926

요통

 1,006

975

사고성요통

 3,612

 0

총계(근골격계질환)

 6,233

2,901

다른 나라에서도 사고성요통을 직업성질환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방식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건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의 인정추이가 달라졌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이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불승인 남발이 심하고, 이에 대해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하겠습니다.

안전보건상식

생활 속 '직업병' 심의신청 해보세요.

은행원 '돈 독' 손가락 습진, 수영강사 저체온증

역학조사로 ‘업무 관련성’ 인정되면 새 직업병 판정

올해 초 은행에 입사한 최아무개(26)씨는 지점에서 근무를 하며 돈을 많이 세다 보니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습진처럼 짓무르는 일이 잦다. 최씨는 “흔히 말하는 ‘돈독’이 오르는 것”,이들은 손크림을 바르며 참는 게 보통이지만, 심한 경우 병원을 찾기도 한다. 

물리치료사 홍지균(33)씨는 “물리치료사 일을 오래 하면 오히려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물리치료를 하다 보면 무리한 자세를 많이 취하고 과도하게 근육을 사용하는데, 이를 지속하다 보면 체형이 뒤틀리기 때문이다. 이들처럼 남들이 잘 몰라주는 생활 속 직업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양한 직업이 등장하면서 직업병도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성북구 ㄱ스포츠센터에서 수영 강사로 12년째 일하고 있는 유영준(39)씨는 “감기를 달고 살다시피 한다”며 “물속에서 체온을 뺏겨 저체온증에 시달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저체온증으로 심장에 흐르는 혈액이 온도인 중심 체온이 35℃

이하로 내려가면 심장·뇌·폐 등의 기능이 떨어져 몸의 저항력이 약해진다. 또 물에 오래 접촉하다 보니 주부습진과 무좀으로 고생하는 것은 기본이다.

네일아트 일을 하고 있는 이청자(39)씨도 허리와 목이 아파 고생하고 있다. 온종일 몸을 구부린 채 손톱만 들여다보려니 무리가 온 것이다. 이씨는 “일을 마치면 팔을 들어올리지도 못할 만큼 팔목과 어깨가 아프다”고 말했다.

이런 낯선 직업병들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은 상태다. 근로복지공단은 “네일아티스트나 물리치료사는 신종 직업군이라 아직 직업병 심의 신청이 들어온 적은 없지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영 강사의 저체온증과 은행원의 돈독 오른 손가락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를 보면, △급식 조리사가 피부염에 걸린 경우 △카메라 렌즈 조립사의 오십견 △용접공이 망간과 중금속에 노출돼 파킨슨병에 걸린 경우 등이 새로운 직업병으로 판정됐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는

‘으랏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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