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총대선 투본지침 제1호

▢ 시행시기 : 3월 7일(수) ~ 4월 10(화)

▢ 가맹산하조직 행동지침

<핵심활동>

○ 가맹산하 및 단위사업장은 대의원대회 등 각종 의결기구에서 8월 총파업 계획, 전조합원 총파업 1천원 모금 결의안을 채택한다. 대의원대회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위임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 가맹산하 중집은 총연맹 지도부와 ‘총파업 간담회’를 조직한다.

○ 전사업장단위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투본 제1차 지침 집행을 위한 간부토론회(상집, 대의원)를 진행한다.

<교육선전활동>

○ 가맹산하, 단위사업장은 민주노총 교안(정세와 과제, 입법요구 해설안, 총선투쟁 교육지) 및 간부용 팜플렛, 교육동영상을 반드시 활용한다.

(첨부. 민주노총 교안 및 동영상(홈페이지 게시함), 팜플렛(3월 13일 발송)

○ 전 단위사업장은 민주노총 2012투쟁방침을 담은 조합원용 리플렛을 배포한다.(3월 13일 발송)

○ 산하조직은 ‘노동법을 뒤집어라! 도전 골든벨’ 진행매뉴얼을 참조하여 행사집행에 착수하고, 4월 12일~30일 중 지역본부별 예선을 진행한다.

○ 가맹산하 및 단위사업장은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첨부. 캠페인 시안)

<총선활동>

○ 가맹산하조직은 투본 정당국회사업단의 지원 아래 3월 23일전까지 산별, 지역별 정당, 후보간 협약식을 진행한다.

○ 가맹산하 및 단위사업장은 협약정당, 후보의 선대본에 적극 결합하여 총선투쟁의 승리에 복무한다.

<조직투쟁활동>

○ 가맹산하 및 단위사업장은 3.25일 민중대회를 적극 조직한다.(첨부. 민중대회 기획안)

○ 가맹산하 및 단위사업장은 3월 14일(수) 한미FTA 3.15 발효 중단! 공정방송 쟁취! 강정해군기지건설 중단! 민주노총 결의대회(전국동시다발), 3월 24일(토) 노동탄압 분쇄! 원직복직 쟁취! 전국해고노동자 결의대회 서울광장, 3월 25일(일) 4.11 총선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및 제1차 민중대회(전국집중), 3월 28일(수) 전국동시다발 최임선포식, 4월 1일(일) 제주4.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적극 참가한다.

▢ 조합원 행동지침

○ 전조합원은 3월 25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2012 제1차 민중대회에 적극 참가한다.(첨부. 민중대회 기획안)

○ 전조합원은 총선집중교육에 참가하고, 민주노총 총선방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참가한다.(첨부. 총선교육자료)

○ 전조합원은 총파업 선전지를 숙지한다.(첨부. 총파업 리플렛, 동영상)

※ 해설 및 첨부자료

자료1.<투본지침 1호 및 총파업 해설안>

자료2.<교육활동지침과 교안>

자료3.<캠페인 세부지침과 시안>

자료4.<조직투쟁 세부지침과 민중대회 기획안>

자료5.<언론노조파업 지원지침>

자료1. <투본지침 1호 및 총파업 해설안>

1. 총파업 준비기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요구안 평가

- 10대요구안에 대해 간부 및 조합원들이 충분히 알고있지 못함.

- 10대 요구안의 내용에서 단순히 조합원만 동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영세상인 등 이해관계가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시키는 내용과 사업이 배치되어야하나 이에 대해서는 기획이 잘 안되는 상태

- 10대요구안은 각 연맹별 요구를 반영하여 병행한 것으로 한두개로 집약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요구는 받되 각각의 요구를 걸고 총파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1-10-100으로 관철구조를 하나의 틀로 만들었던 것임.

2) 교섭방침

- 당과의 정책협약사업이 단지 문서에 도장찍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결속력을 담보하는 사업이 필요하나 현재는 별로 없음

- 선거방침과 연동하여 야당들을 견인할 수 있는 정치적 장치도 매우 제한적임.

3) 교육선전방침

현장 교육사업이 민주노총 총파업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지 못함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현장선전홍보활동이 거의 진행되고 있지 못함

4) 조직방침

- 현장의 요구와 민주노총의 계획이 아직은 겉돌고 있음. 또한 산별조직간 편차가 매우 높음. 파업이 불가능한 산별연맹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줄 것인가도 없음.

- 현장 점검체계가 산별과 공유되지 않아 실제 파업동력사업에 대한 점검이 취약함.

5) 투쟁방침

- 투쟁의 시기. 파업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 상과 관련하여 이견들이 존재함. 현재 역량상 날짜를 정해서 무기한 돌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논의하면 오히려 아예 투쟁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

- 반대로 지금부터 명확히 하지않으면 총파업준비사업들이 긴장이 걸리지 않고 또 각자 이해하게 되어 나중에 혼란이 더해질 것이라는 의견

- 상황실에서는 전술방침을 하나의 예로서 제시해서 상을 구체화하도록 하자는 의견임.

5) 3-4월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정치방침, 총선방침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전면적 총파업조직화로 집중하는데 장애요인으로 나서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당별, 후보별 협약사업이 지체되고 총선투쟁체제를 구축하는데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전체적으로 선거방침, 선거투쟁 등에 매몰되다 보니 당면 투쟁에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함

- 당면투쟁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사안별 대응에 급급하고 있음

- 쌍용자동차, 풍산마이크로텍 투쟁 등 정리해고 관련,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 이후 불법파견관련, KTX민영화 관련, 언론노조 등 언론총파업, 한미FTA발효 저지투쟁요구 분출 등 점차로 투쟁요구와 열기가 높아지고 있음

2. 총파업의 상

1. 기본 상

1) 요구

- 10대 개혁입법안으로 정리되어있다.

- 이 요구는 각 연맹의 요구과 민중적 요구를 수렴하여 가장 긴급한 요구로 종합정리한 것임

- 이 요구를 하나의 행동프로그램을 통해 관철한다는 의미에서 1-10-100으로 정함

2) 교섭방침

- 3월중 야당들과 정책협약을 하고 8월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음

- 여소야대 국회를 창출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

- 원내전략과 원외전략이 긴밀하게 공조되어야 함

- 민주노총이 선도적 투쟁과 양노총 협의 하에 8월 국회 최대한 공동행동 촉진

3) 조직방침

- 주요 동력사업장 집중 조직화

- 자동차. 조선분과 등 주요기간산업 요구를 중심으로 조직화

- 비정규, 영세상인. 실업자. 청년학생 조직화

- 1,000여개 사업장 점검 시스템 구축

- 중소영세, 비정규직 등 전민중적 운동으로 만들기 위한 연대사업 배치

4) 투쟁방침

- 8월 임시국회기간동안 전면 총파업 돌입

- 세부전술 : 원내 전략과 연동하여 전술적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7월에 열리는 투본회의에서 결정

- 임시국회소집을 요구하고, 법안통과를 목적으로 하는 범국민적 정치운동 전개

- 개혁입법을 요구하는 정치적 집회를 전국적으로 대규모적으로 조직하는 총파업

- 국회가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며, 이에 저항하는 수구세력과 투쟁하는 대중정치투쟁전술이 핵심

2. 세부해설

1. 총파업의 의미에 대한 측면

1) 노동법을 바꾸어야 노동자가 산다

- 노동법 개정은 민주노총 운명을 가르는 절박한 과제이다.

- 현재 민주노총의 상태는 노동자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법제도개선요구를 쟁취하지 않고서는 민주노총의 미래를 말하기 힘듦. 2012년 법제도개선투쟁의 승리는 민주노총 존망을 가르는 중대한 문제임

- 따라서 열린 정세에서 각 산별연맹별 요구안을 좀 더 개선하는 투쟁도 절실하지만 핵심적인 총노동전선을 구축하여 노동법전면개정을 쟁취하는 것이 핵심과제임을 통일적으로 인식해야 함

- 이것은 지도부 차원에서 정치총파업 등 희생을 각오한 결연한 투쟁을 결단함으로써만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공동으로 합의해야 함

- 다가오는 세계경제위기, 한국경제위기는 정권교체가 이룩되더라도 노동자 민중의 처지가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대적 인식이 필요함

2) 개혁국회소집운동, 즉 정치운동적 측면이 강함

- 지금 민주노총이 헌법질서를 바꾸기 위해 “제헌의회 소집!”, “권력을 노동자에게!”라는 수준의 투쟁을 전개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함. 그러나 “개혁입법 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정치운동이 가능한 내적 역량을 갖추고 있고, 객관정세도 이에 부응하고 있음

- 2012년 정치총파업이란, 총파업전술 그 자체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한미FTA폐기와 노동사회대개혁입법 쟁취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는 취지에서 총파업을 배치해야 함. 대중적 정치운동, 정치투쟁적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범국민적 캠페인운동, 대국회압박투쟁이 기본전술임을 분명히 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총파업이라는 최고의 전술을 배치하고 조직할 때 노동사회대개혁입법안을 쟁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12민주노총 정치투쟁이 정치총파업이라고 확고히 결의하는 것임

3) 승리하는 투쟁을 통한 자신감 회복

- 오랫동안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을 성사시키지 못함

- 2012년이라는 유리한 정세를 이용하여 총파업을 성사시킴으로써 조직내적 자신감과 사회적인 위상의 회복

2. 정세판단의 측면

1)　전반적인 정치권의 좌클릭현상을 주동적으로 활용해야 함

- 새누리당도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직 축소를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

- 통합민주당은 한국노총과 협의하여 민주노총안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노동공약을 내걸고 있는 상황. 특히 19대 6월 개원국회에서 노동관련 제도개선을 실현하겠다고 2.27(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상황

- 민주노총, 진보진영의 노동관련 법제도개선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이 분출하는 상황

- 이렇게 되면 결국 정치권 전반에서 노동법 개정논의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될 것이 명확하며, 시기와 수위문제만이 매우 높음

-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치총파업이라는 강도 높은 투쟁을 배치하여 노동관련 법제도개선문제가 단순히 총대선용 거짓공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입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화력을 집중하여 끝장을 보아야 하는 문제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

2) 총선결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민감하게 고려해야 함

- 총선 이후 정세와 관련하여 4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여소야대 + 원내교섭달성 → 개혁입법활동 급물살

- 여소야대 + 원내교섭 미달→ 개혁입법 동요와 타협

- 여소야대 실패 + 원내교섭 달성 → 개혁입법투쟁강도는 높아지나 실현가능성은 어려움

- 여소야대 실패 + 원내교섭 미달→ 투쟁, 입법 가능성 모두 어려워짐

3) 총선과 대선 사이에 승부를 보아야 하며 총파업 돌입시기는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

- 노동관련 개혁입법이 가능하고도 유리한 시기는 향후 차기 대선전까지는 2013년 차기 대통령 임기시작지점이 아니라 바로 총선과 대선 사이의 시기임. 세부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원안은 6월에 1차 경고총파업, 8월에 총파업을 정치파업으로서 조직하자는 것임

- 민주당, 한국노총이 6월 개원국회에서 노동관련법 처리를 공약으로 제시한 상황임.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언사이지 실제로 6월 개원국회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낮음

- 총파업 시기문제는 개혁입법국회 소집일정과 맞물려 있음

- 민주노총은 8월에 노동사회대개혁입법 국회를 소집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따라서 시기집중도 8월에 하자는 것임

- 현재로서는 8월 국회이지만, 6월이나 7월에 소집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주노총 총파업 시기는 변경되는 것임

3. 요구와 동력에 대한 판단의 측면

1) 민주노총 요구는 법제도개선, 즉 노동법 개정으로 명확히 해야 함

- 2012년 민주노총은 국회도 바꾸고, 정권도 바꾸는 요구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총대선 요구는 노동법 개정에 유리한 정치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 임단협요구도 중요한 요구임.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노동법 개정에 복무하는 방향에서 배치하고 제시되어야 함

- 민주노총 요구안의 핵심은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금지, 노동법 개정’임. 여기에 다른 요구안들이 결합된 것임

- 이걸 통해서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력을 확보하고, 노사관계에서 대응한 힘과 지위를 회복하며, 양극화해소를 핵심으로 하는 전반 한국사회대개혁에 복무하자는 것임

2) 조합원들의 요구를 민감하게 포착하여 조직해야 함

- <1-10-100> 총파업은 조합원들의 ‘열심히 일한 자신의 노후를 위한 파업’, ‘청년실업, 비정규직으로 고통받는 자식세대를 위한 파업’, ‘더불어 함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파업’이다.

- 민주노총의 총파업 요구안이 현장조합원의 직접적 이해관계와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을 지나치게 조합원을 경제주의적 시각에서 보는 것임

- 민주노총 소속사업장, 산별연맹의 임단협 동력이 사회적 투쟁, 제도개선투쟁, 총선투쟁 동력으로 얼마든지 전환가능하다는 발상을 가져야 함. 이러한 임단투 동력을 정치총파업 동력으로 확장하는가, 축소시키는가는 조합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부에게 달려 있음

4. 전술에 대한 고려의 측면

1) 의회투쟁과 파업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함

- <1-10-100 요구안>은 단순히 파업투쟁만으로는 쟁취할 수 없다. 선거투쟁, 의회투쟁과 파업투쟁사이의 정교한 결합이 승리의 핵심이다.

- 파업전술 뿐만 아니라 거점농성, 위력시위와 집회, 정당 및 국회 위원회간 교섭전술, 상층 여론전 등 다양한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2) 다양한 파업전술을 구사해야 함

- 총파업의 기본기조는 정치운동형, 집회결합형, 국회압박형 총파업이다.

- 파업전술 하나만 놓고 보아도 산별연맹별 릴레이 파업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고, 몇 개 산별연맹이 동시에 파업에 들어가는 묶음별 릴레이 파업을 전개할 수도 있다. 0시간 파업후 압박집회를 조직하는 일만 한 일주일 정도 진행할 수도 있다.

- 파업전술은 너무 다양하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 동력의 준비정도와 정세판단에 따르면 된다.

3) 입법쟁취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함

- 승부의 관건을 결국 민주노총 노동법개정투쟁과 전사회적인 개혁입법투쟁을 연계시키고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진보진영이 야권과 연대하여 50대 사회개혁입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같은 것을 만들고, 8월 국회일정을 잡고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운동을 전개하면 자연스럽게 민주노총의 <1-10-100 요구안>도 공동투쟁의 과제가 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선봉에 선다면 국민 누구라도 지지하고 엄호하며 동참할 것이다. 승부는 여기서 결정된다.

3. 총파업 조직화 일정

자료2.<교육활동지침과 교안>

▢ 투본 3월 교육방침

1) 단위사업장

○ 전 단위사업장 상집간부, 대의원은 민주노총 1-10-100투쟁방침과 총선투쟁을 결합한 실질적 해설교육 및 토론을 완료한다.

○ 전 단위사업장은 민주노총 2012투쟁방침을 담은 조합원용 리플렛을 배포한다.

2) 가맹 조직

○ 산별연맹(노조)은 2012년 노개투총파업 방침을 공식화, 여론화하기 위한 해설교육, 토론을 조직한다.

-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결의된 조직은 결정 내용 공식화, 여론화

-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되지 않은 곳은 중집 등 하위 대의체계를 통해서 반드시 민주노총 2012년 투쟁방침을 공식토론하여 입장 공식화, 여론화

○ 소속 단위사업장 내 노개투총파업 해설교양, 홍보 방침 하달

- 전 단위사업장 상집간부 이상 민주노총 2012투쟁방침과 총선방침 토론, 교육 방침 하달

- 민주노총 간부용 팜플렛 및 조합원용 리플렛 배포 방침 하달

3) 산하 조직

○ 산별 지역조직과 투본체계를 시급히 구성하여, 전조합원 교육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 조합원 참여교육인 민주노총 10대 우선입법 요구 도전골든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교육 자료

- 3월 13(화)까지 총연맹 홈페이지 <2012 총대선 총파업 교육자료실방 배너>를 설치할 예정

- 여기에 ○ 조합원용 리플렛, ○ 간부용 팜플렛, ○ 교육용 동영상 제작, ○ 노동법을 뒤집자! 도전골든벨 매뉴얼 등의 자료가 게시될 예정임

- 이와 별도로 조합원용 리플렛은 10만, 간부용 팜플렛은 1만부 현장배포예정(~3/17.토.까지)

자료3.<캠페인 세부지침과 시안>

▢ 민주노총 8월 총파업 홍보를 위한 대국민캠페인

1. 개요

- 명칭 : 민주노총 8월 총파업 홍보를 위한 대국민캠페인

- 기간 : 2012년 4월 - 2012년 8월(5개월)

- 방식 : 전국동시다발 매월 1회 첫째주 수요일 12:00-13:00 또는 출퇴근시간대 등 지역별 조건을 고려 실시

- 주관 : 지역본부/지부, 가맹(중앙)조직은 서울특정지역

2. 선전․홍보물 제작 방침

① 기본방침 : 총연맹에서 시안 마련하여 게시하고, 가맹․산하조직에서 제작하여 운영한다. 단 제작비는 추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총연맹에서 지급한다.

② 선전물 시안(2종) : 1종은 한 면만 총연맹 내용으로 하고, 한 면은 해당 지역 및 사업장 내용으로 직접 첨부하여 제작한다. 1종은 양면 모두 총연맹 내용으로 시안을 작성하여 게시하면, 각 조직단위 조건에 따라 선정하여 활용한다.

③ 피켓, 현수막 : 기본 시안을 게시한다.

(시안링크 : http://nodong.org/870899)

④ 방송용 CD : MP3 파일 민주노총 홈페이지 등록 다운로드 활용

⑤ 총연맹에서 모든 선전․홍보물 시안은 매월 셋째주 금요일까지 민주노총 홈페이지 ‘총파업 게시판’에 공지한다.

3. 운영방침

① 운영체계 : 총연맹 및 가맹․산하조직 총파업투쟁본부 조직팀, 홍보팀

② 조직팀 : 1) 산하조직단위 선전대오 조직화, 2) 선전전 집행, 3) 선전전 결과보고(첨부자료) 및 선전물 제작비용 총연맹 조직팀으로 청구(매월 첫째주 금요일까지)

③ 홍보팀 : 총연맹-선전․홍보물 시안 작성 게시(매월 셋째주 금요일까지), 가맹․산하조직 - 선전․홍보물 제작 배포(매월 넷째주말까지)

[첨부자료] 대국민캠페인 실시현황(선전물 배포량)

▢ 캠페인 자료

민주노총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자료4.<조직투쟁 세부지침과 민중대회 기획안>

▢ 총연맹 가맹산하 순회간담회 공문

민주노총 8월 총파업 조직을 위한 가맹․산하조직 순회간담회 개최 건

1. 정리해고․노동탄압 분쇄! 노조법 전면재개정! 한미FTA 폐기!

2. 4.11 총선투쟁 승리와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8월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가맹․산하조직 순회간담회를 3.6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가맹․산하조직에서는 아래와 같이 순회간담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민주노총 8월 총파업 조직을 위한 가맹․산하조직 순회간담회

- 취지 : 민주노총 8월 총파업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가맹․산하조직 주요 의결 또는 집행단위 및 핵심사업장 간부들과의 간담회

- 방식 : 총연맹 구성원이 가맹․산하조직 및 핵심사업장을 방문하여 1-2시간 간담회를 개최한다.

- 총연맹 구성원 : 위원장, 임원1인, 팀장1인, 팀원 2-3명(총5-6명)

- 일정 : 가맹․산하조직은 아래 기간에 간담회 일정과 핵심사업장 간담회 일정을 확정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맹조직 순회간담회 : 3월 12일 - 3월 31일

② 산하조직 순회간담회 : 4월 2일 - 4월 23일

- 진행 : 1. 민주노총 8월 총파업 사업계획안 발제

2. 방문한 가맹․산하조직 및 핵심사업장 8월 총파업 사업계획안 발제

3. 질의응답 및 토론

[문의] 정은희 조직부장 02-2670-9126. 끝.

▢ 주요 투쟁일정

1.민주노총 주요투쟁 일정

1) 한미FTA 3.15 발효 중단! 공정방송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취지 : 한미FTA 3.15 발효 중단 단식농성투쟁 총화 및 언론노조의 공정방송 쟁취 총파업투쟁을 지원 연대하는 집회.

- 일시 및 장소 : 3월 14일(수) 18:00 서울광장

- 방식 : 수도권 집중

- 참석목표 : 수도권 가맹․산하조직 상근간부 및 조합원, 투쟁사업장 1,000명

- 집회 이후 한미FTA 폐기 범국민촛불대회 참석

2) 노동탄압 분쇄! 원직복직 쟁취! 전국해고노동자 결의대회

- 취지 : 정리해고 및 노동탄압에 의한 수많은 해고노동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결의하는 집회.

- 일시 및 장소 : 3월 24일(토) 19:00 서울광장

- 주최 : 민주노총(금속노조, 공공운수연맹, 공무원노조 등)

- 참석목표 : 가맹․산하조직 해고노동자, 상근간부 및 조합원 2,000명

- 금속노조 투쟁문화제 개최 예정.

3) 4.11 총선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 취지 : 본격적인 4.11 총선투쟁을 앞두고 전국대오를 총력 집중하여 핵안보정상회의 규탄과 한미FTA 폐기투쟁에 민주노총이 앞장서는 제1차 민중대회의 사전대회로 개최한다.

- 일시 및 장소 : 3월 25일(일) 14:00 서울광장

- 방식 : 전국 집중

- 참석목표 : 가맹․산하조직 확대간부 및 조합원 10,000명

- 집회 이후 2012 제1차 민중대회 참석

2. 각 조직별 투쟁현황

1) 언론노조

3/5 저녁 7시 방송3사 공동파업 출정식 파업삼국지(보신각)

3/6 오후 2시 KBS파업 출정식(KBS본관앞)

3/8 오후 2시 MBC,KBS공동집회(여의도)

오후 7시 정수장학회 앞 촛불문화제

3/9 오전10시 YTN주총(남산타워)

3/12 지역MBC파업돌입

3/15 저녁7시 정수장학회 2차 촛불문화제

3/16 문화제(콘서트) 여의도공원

2) 금속노조

3/13 - 16 불법파견 정규직화 집중 홍보선전 주간

3/17 불법파견 정규직화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3/17(토) 15시~ 울산

- 참가 : 현대차지부 확대간부, 비정규3지회 조합원, 영남권, 전북, 충남지부 간부.

3/22 - 25 금속노조 3대 의제 집중투쟁(서울-농성)

3대의제 :정리해고 / 불법파견 비정규직 / 노동기본권-노동탄압(복수노조,타임오프)

3/24 전국해고노동자 결의대회(민주노총)

3/25 3대 현안 쟁취! 총선투쟁 승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3/25(일) 13:00 서울

- 참가 : 금속노조 확대간부

3) 공공운수연맹

3/8 민주노총 여성노동자대회 공공운수연맹 사전대회

3/17 KTX 등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노동기본권 보장 2012년 투쟁선포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3/17(토) 14:00 서울역

- 참가 : 공공운수연맹 전국 집중

4/14 KTX 민영화 저지 제2차 범국민결의대회

3.한미FTA폐기, 발효중단 단식농성투쟁

1) 한미FTA범국본 단식농성 개요

- 기간 : 3월 1일(목) 14:00 ~ 14일(수)

- 장소 : 청계광장

- 방식 :

① 단식농성단 : 한국진보연대 이강실상임대표, 안지중사무처장, 한국청년연대 윤희숙대표

② 릴레이 1일 단식농성단 : 각 조직별 대표단 1일 단식농성 참가

③ 한끼 단식농성단 : 조합원, 시민 등 참가 => 한미FTA폐기 백서에 기록

2) 민주노총 참가방안

① 릴레이 1일 단식농성단

- 참가자 : 총연맹 임원1명, 사무총국1명, 산별대표단2명

- 기간 : 08:00 - 익일 08:00(1일간)

② 한끼 단식농성단

- 참가자 : 조합원

- 참가방식 : 08:00 - 20:00(12시간)

[단식농성표]

3) 촛불집회

- 일시 : 매일 19:00

- 장소 : 청계광장

- 주최 : 한미FTA 범국본

4) 촛불 집중 집회

- 일시 : 3월 10일(토) 17:00

- 장소 : 청계광장

▢ 언론노조 소속조직 파업에 따른 가맹․산하조직 조합원 행동지침

1) 파업중인 언론사 (MBC, KBS, YTN, 국민일보)에 대해서는 조중동 및 종편채널에 준하여 출연, 인터뷰 등 일체의 취재협조를 하지 않는다.

2) 파업참여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대안매체(‘제대로 뉴스데스크’,‘뉴스타파’ 등)를 적극 청취하고 SNS를 통하여 적극 전파한다.

3) 파업농성장 방문 및 현수막 게시를 조직하고 파업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 민중대회 기획안

한미FTA폐기 핵안보정상회담반대 민중생존권쟁취 한반도평화실현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 MB정권퇴진 오바마방한반대

2012 1차 민중대회

1. 대회기조

- 2012년 각계의 의견을 모아 민중의 힘의 투쟁을 선포, 투쟁 전개.

- 핵안보 정상회담 반대

- 한미FTA강요, 전쟁연습 강행하는 미국 규탄.

- 한미FTA강행, 민주주의파괴, 민중생존권 말살, 남북관계 파탄 등 집권4년 총체적 난국을 조성한 이명박정권 퇴진 투쟁 전개

- 총선 전 민중의 요구를 쟁점화하여 총선 과정에서 이슈로 부각시켜 내야 함.

- 총선 이후 19대 국회 개원시 민중의 요구를 민생입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각 당에 요구 전달

2. 대회의 상 및 개요

1) 대회 명칭 및 방식

- 제목 : 한미FTA폐기 핵안보정상회담 반대 민중생존권쟁취 한반도평화실현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 MB정권퇴진 오바마방한반대 2012 1차 민중대회

- 주최 : 민중의힘

- 일시, 장소 : 2012년 3월 25일(일) 오후3시, 서울시청광장(또는 서울역)

2) 대회상

- 대회방식은 서울대회에 집중하고 전국동시다발 대회로 전개 (지역대회는 지역에서 판단)

- 민중대회이후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 주최의 집회에 참여하고, 완강한 투쟁 전개

3. 대회 주요 요구 및 구호

- 10요구안, 30대 과제 선정 (이후 결정)

1) 민중 10대 요구안 (예시)

한미FTA 폐기 / 핵안보정상회의 반대 / 비정규직, 정리해고 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쟁취 / 노점단속중단, 강제철거 중단 / 반값등록금 실현 / 전쟁연습 중단 한반도 평화 실현 /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 공안탄압 분쇄, 국가보안법 철폐 / 재벌 해체, 보편적 복지 실현

2) 30대 과제

4. 조직적과제 및 목표

1) 조직적 과제

- 노동자, 빈민, 청년학생을 중심으로 최대한 집중하여 1만대회를 성사를 목표로 한다.

- 한미FTA폐기, 희망광장, KTX민영화저지 등 2월말, 3월 투쟁흐름을 형성하고 민중대회에 총력집중하는 방식으로 한다.

- 필요에 따라, 각 조직의 사전대회를 조직한다.

- 각 조직은 현시점부터 민중대회 당일까지 기간동안 기층을 발동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 포스터와 웹자보 제작. 각 매체를 통해 민중대회를 사전 공지하고 조직한다.

5. 대회순서(안)

- 사회자 :

※ 행진

- 행진은 진행하는 것으로 함.

- 행진 방법과 형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제주 4.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공문

1. 정리해고․노동탄압 분쇄! 노조법 전면재개정! 한미FTA 폐기!

2.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공공기관 민영화 및 영리병원 저지! 한미FTA 폐기! 제주4.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가맹·산하조직의 참석과 조직화를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1. 제주 4.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및 4.3 유적지 순례

- 기간 : 3/31(토)~4/1(일), 1박2일간

- 참가안내

① 참가비 : 1인당 45,000원(숙박료,식사비,전세버스비)

② 항공편 : 가맹․산하조직에서 마련합니다.

- 일정 :

3/31(토) 오전10시~오후5시. 제주4.3 유적지 일대 - 제주4.3정신계승 유적지 순례 및 교육

4/1(일) 오전 10시. 강정마을 - 제주4.3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인원 파악 : 가맹·산하조직에서는 조직별 참가현황을 파악하여 3/16(금)까지 민주노총 조직실로 전달바랍니다.

[첨부자료] 제주4.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및 4.3 유적지 순례 기획안

[문의] 문병호 조직부장 02-2670-9125. 끝.

[첨부자료]

제주4.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및 4.3 유적지 순례 기획안

1) 사업기조

- 분단 상황에서 미군정하에 자행된, 제주도민 학살과 노동자 탄압에 맞서 저항하였던, 제주4.3 정신을 계승하여, ‘1%를 위한 99%의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투쟁을 결의하는 장.

-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자연환경과 생활터전을 파괴하는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결의하는 장.

- 한미FTA 폐기 및 공공기관과 국민건강을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공공기관 민영화, 영리병원 추진을 저지시키는 투쟁을 결의하는 장.

- 왜곡되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전국적으로 알려내는 장.

2) 대회명칭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공공기관 민영화 및 영리병원 저지! 한미FTA 폐기!

제주4.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3) 행사개요

① 전체일정

- 일정 : 3/31(토)~4/1(일), 1박2일간

- 장소 : 제주4.3 유적지 및 강정마을 일대

- 참가비 : 1인당 45,000원 (항공료 제외)

② 제주4.3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 일정 : 4/1(일) 오전10시~

- 장소 : 강정마을 일대

- 주최 : 민주노총

- 주관 : 민주노총 제주본부

- 행사주무(담당) : 총연맹 조직실 + 제주본부

- 세부프로그램 및 투쟁계획 : 추후확정(조직실+제주본부 협의 필요함)

③ 제주4.3정신계승 유적지 순례 및 교육

- 일정 : 3/31(토) 오전10시~오후5시

- 장소 : 제주4.3 유적지 일대

- 영상교육 : 3/31(토) 오후7시~ (30분 소요)

- 투쟁교육 : 3/31(토) 오후7시30분~ (1시간30분 소요)

- 행사주무(담당) : 총연맹 통일위, 교육실 + 제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