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관련법 개정투쟁에 동참할 것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5월 23일(수)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 주최로 모성보호관련법 6월 국회 통과 촉구대회가 열렸습니다.
14시부터 한나라당사 앞에서 시작된 집회는 경찰이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집회대오를 에워싸는 바람에 한 판 몸싸움을 벌인 후에야 집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노총 정영숙 여성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집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 사무총장의 대회사, 최도은 동지의 노래공연, 민주노총 이홍우 사무총장의 규탄사, 결의문 낭독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사 앞에서의 집회를 마친 후에는 전경련회관까지 행진을 벌이고 전경련회관 앞에서 전국여성노조 이주환 사무처장이 규탄연설을 하고 '자민련'과 '전경련'이라고 쓰여진 박을 터트리는 상징의식을 가졌습니다.
이날의 집회에는 많은 남성동지들이 동참했습니다. 모성보호 투쟁은 여성들이 건강한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다른 집회와는 달리 모성보호법 관련 집회에는 대부분 여성들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연맹 산하 노조에서도 여성동지들 뿐 아니라 많은 남성동지들이 모성보호법 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하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결의문

우리는 지난해 8월 모성보호확대 및 사회분담화를 골자로 하는 여성노동관련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후 집회, 토론회, 거리홍보전, 전국여성노동자대회 등 개정촉구 활동을 계속하여 전개해 왔다.

모성보호 확대와 사회분담화는 16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으며, 정부와 노동부는 지난 해 출산휴가 90일 확대와 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를 국민들에게 천명하여 왔다.

그러나 경영계가 기업의 비용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자, 자민련을 재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적극 반대해 나섰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아직도 법이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여권 공조를 구실로 법시행 2년 유예를 발표하더니, 이제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짓밟는 경영계와 이를 대변하는 자민련 등 일부 국회의원, 그리고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민주당과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회는 모성보호가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개정하라!

1. 정부는 모성모호강화가 한시도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정책과제임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모성보호관련 법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1. 민주당은 알맹이 빠진 모성보호 개정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1. 우리는 모성보호관련 법이 6월에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이에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할 것임을 결의한다!

2001.5. 23.
모성보호관련법 6월 국회 통과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