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철도노조를 지킵시다.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합시다!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8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사상 유례없이 높은 참여율과 전국민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파업대오는 흔들림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8천명을 직위해제하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를 협박하고 있지만 민영화의 재앙이 될 수서 KTX 운영회사의 설립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철도노동자들은 파업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수서KTX주식회사는 절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황금노선을 분할해서 모회사와 경쟁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민영화(사유화)의 추진이며 지위가 의심스러운 이사들의 날치기 결정으로 법적 정당성도 상실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에 지금 철도민영화 사태의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민영화 아님’을 되뇌이고 ‘노사협상의 리더십’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강제구인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민영화 아님’이라는 정부와 공사의 말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노사협상을 이야기하면서 같은 시각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은 천만 부당합니다. 노동법상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남기고 진행하는 파업에 대하여 이미 판례로도 무죄가 입증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그만큼 다급했다는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철도노조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철도노조 파업투쟁은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의 최전선입니다.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지역과 현장에서 철도파업 승리를 위한 투쟁지침을 실천해 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철도노조 파업에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 감사드립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사유화)는 부자들에게는 더 큰 이익을, 서민들에게는 더 큰 불행을 초래할 국가적 재앙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민영화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촛불집회는 매일 저녁 7시 민주노총(경향신문 건물) 앞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18대 대선 1주년이 되는 19일에는 다시 한 번 전국의

철도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에 집결하여 대규모 시국대회를 개최합니다.

철도노동자들이 직위해제 위협에 굴하지 않았듯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과 국민들을 믿고 굴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13. 12.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신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