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공약파기 민생파탄 개악법안,

노동자가 막아내겠습니다!

- 민주노총, 민영화‧연금개악법 저지 대국회 집중투쟁 선포 -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민명화와 연금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대국회 집중투쟁을 선포한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의 발의로 가스, 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민영화시키려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정부 또한 100만 서명으로 확인된 국민적 반대를 무시한 채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하는 기초연금 개안안도 처리될 예정인데, 이러한 핵심 개악법안들은 하나같이 노동자‧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기초생활은 물론 공공의 복지와 권익을 약화시키는 악법들이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는 중단할 것이며 기초노령연금 등 차별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줄줄이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이번 정기국회를 ‘공약파기 민생파탄 국회’로 규정하며, 노동자가 앞장서서 핵심 개악법안을 막고 민중생존권을 지켜내는 투쟁에 나서고자 한다.

 

민주노총은 올해 내내 민영화 및 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투쟁의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8~9월 전국적 차원의 1차 집중투쟁을 벌여 민영화와 연금개악 문제에 대한 전 조직적이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시켜왔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9월 7일과 10월 26일 민주노총결의대회 그리고 11월 9~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무엇보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의 한국가스공사지부와 국민연금지부, 전국철도노조 등 단위사업장에서는 파업투쟁의 배수진을 치는 등 결연한 투쟁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이들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2차 집중투쟁, 즉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대국회 총력투쟁을 오늘부터 시작한다.

 

당장 20일부터 전국에서 민영화‧연금개악 저지와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동시다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이어 29일까지 전국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압박투쟁을 벌이고 28일에도 전국의 새누리당 당사를 대상으로 시위와 규탄선전전을 벌임으로써, 국민들에게 새누리당의 실체를 알려낼 것이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11월 23일에는 <국정원선거개입, 공약파기, 노동탄압 규탄 2차 범국민촛불집회>를 개최하여 노동/민중/시민사회 진영의 연대를 확인할 것이며, 그 기세를 모아 12월 2일에는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4일에도 전국 새누리당사 규탄 촛불집회를 이어간 후, 12월 7일 대규모 민중대회로 역량을 결집시켜 공약파기 민생파탄의 책임을 똑똑히 물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경고한다. 가스, 의료, 철도 등 공공성 실현이 최우선 원칙인 공공부문에 자본의 경쟁과 이윤논리를 도입하여 공공성을 파괴하고도 민영화 법안이 아니라고 우긴들, 속을 우리 시민들이 아니다. 차별 없는 보편적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하고도 파기가 아닌 조정일 뿐이라며 시민을 우롱하는 새누리당과 정부에게 경고한다. 국가기관의 총체적 선거개입을 덮고자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 민주노총을 아무리 탄압하고 공안여론을 조작해낸들 투쟁을 멈출 우리 노동자들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꼼수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연금개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노동자들은 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며, 분노한 시민과 더불어 궐기할 것이다. 이로 인한 정국혼란과 국회파행의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게 있다. 그리고 역사는 반드시 이 책임을 물을 것이며, 박근혜 정권은 초라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대국회 집중투쟁에 나서는 민주노총의 요구와 경고를 무겁게 깨닫길 바란다. 당신들의 기만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2013. 11.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자료   http://nodong.org/statement/6775068

-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대국회 집중투쟁 계획

- 민영화‧연금개악 법안의 문제점 및 각 단위사업장별 투쟁계획

 

 

[논평] 불통을 넘어 국민들 분통 터뜨리게 한 대통령의 시정연설

 

- 오늘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중요한 시국현안에 대하여 불통과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이제 작정하고 국민들 분통을 터뜨리게 하려는 것 같다.

 

- 연설의 대부분을 '치적' 설명에 할애하고 있지만 노동자 서민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면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40만 늘었다는 것은 계절특수와 추경예산에 따라 일시적으로 늘어난 임시직 일자리로 전형적인 나쁜 일자리 양산인데도 이를 대단한 실적인 것처럼 포장한다거나, 정부 발표 즉시 노사정위원장에게조차 정면비판당한 시간제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재강조 한 것은 대통령의 현실인식을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 핵심공약인 기초연금 파기에 대해 아무런 반성이나 해명조차 없이 예산만 언급하며 얼럴뚱땅 넘어가고 철도민영화 등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운운하는 것은 아무런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

 

- 정국현안에 대하여 여야가 합의해서 가지고 오면 검토하겠다거나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처리하겠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법부에 책임을 미룬다면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는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압수색 등 집요한 탄압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한편 시정연설을 전후하여 1인시위 중이던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연행되기도 하였는데 대통령의 심기경호 차원이 아니라면 즉각 석방하고 사과하여야 한다. <끝> 

 

 

[보도자료]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 투쟁 전국적 전개

 

민주노총은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 집중 투쟁 주간>으로 국회의원 면담, 산재사진전, 서명운동, 선전전, 1인 시위 등 전국 동시다발 투쟁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에도 삼성, 현대제철, 대림 등 재별 대기업 현장에서 연속적인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연속적인 중대재해를 통해 재벌 대기업의 수천건의 법 위반 사실이 밝혀졌으나,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에서는 여전히 대표이사나 원청 등 책임자는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청 노동자에게 산재사망이 집중되고 있으나, 현대제철 당진 공장 등 대부분의 원청에서 원 하청 안전보건은 체계도 없고 투자 예산도 없으며 최소한의 법적 책임까지 위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에도 기업은 1조 1천억이 넘는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고 있으며, 이 또한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은 “위험의 외주화” 로 산재예방 책임도 산재사망 처벌도 받지 않고, 산재보험료도 감면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 화학물질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전국의 산업단지가 화약창고이기에 제2, 제3의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발생의 문제점이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산재사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노동자의 문제이자 전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민주노총은 2012년부터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대중투쟁을 선언하였고, 2013년에는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과 “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 법안을 제출하였고 입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19대 국회에 한정애 의원, 심상정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발생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불산, 염산 사고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매년 2,400여명에 달하는 산재사망 노동자의 죽음의 행진이 수 십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도 죽이고 주민의 건강권 생명권 재산권을 위협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 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산재사망 처벌강화와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 관련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주노총은 전국적으로 현장의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나가고, 서명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법안에 대한 동의 및 입장 확인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집중 투쟁 주간을 통해 취합되는 입법에 대한 국회의원 동의 확인과 서명운동은 취합하여 국회에 전달하고 입법 촉구를 강력하게 전개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 운동을 시민사회단체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2013년 11월 18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 담당 : 민주노총 노안국장 최 명선 010-9067-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