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GS기름유출 주민건강조사 결과발표

및 화학물질 알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자료는 첨부파일 확인

http://nodong.org/statement/6863456

 

일시 : 2014년 3월 10일(월)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문의 : 일과건강 현재순(02-490-2091, 010-2287-4748)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월31일 발생한 여수산단 GS칼텍스 기름유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부상당하고 구토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주민 340여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1만 여명이 기름 방제작업에 투입되었다.

 

3. 원진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유출사고 이후 계속된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예의주시하던 중 사고현장에서 벤젠을 포함한 휘발성유기화학물 공기 중 오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2월 5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방제 작업에 투입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노출과 뇨중 대사산물의 농도를 평가하기 위해 3M사의 VOC 측정용 badge를 이용해 하루 중 VOC 노출량을 평가하고 작업이 완료된 시점에 참여자들의 소변 샘플을 채취하였다. 총 36건의 VOC 측정 샘플과 35건의 소변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총 37명을 대상으로 유류 노출 사고 이후 어떤 건강상 증상들을 경험하셨는지를 설문하였다.

 

4. 평가분석결과, 원유 성분 중에서 백혈병을 일으키는 등의 발암성을 갖고 있는 벤젠의 경우 그 농도 수준은 일반 대기(1.41 ppb)에서 확인된 것에 비해 훨씬 높은 편으로써 21.4 ~ 52.2 ppb 정도의 분포를 보였다. 뇨중 유기화합물의 대사산물 분석결과 한국인 일반인구와 비교하면 크실렌 대사산물의 경우 수십배 더 높게 검출되었다. 또한, 참여 주민의 35%가 피부 증상을 경험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밖에 구역감과 두통은 증상 호소율이 50%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 외에 눈 등의 따가움, 어지러움, 그리고 인후통 등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났다.

 

5. 이에 일반 대기 중 오염정도와 일반인구의 뇨중 대사산물 농도를 비교분석한 결과발표와 향후 개선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취재, 보도요청 드립니다.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준)

 

 

[보도자료]

국회의원 및 각계 인사

한 달 간 릴레이 1인 시위, 철도노조 탄압 규탄

 

 

 

오는 3월 10일부터 한 단 간 광화문광장에서는 매일 점심시간을 전후(11:40~12:20)로 해 야당 국회의원들을 필두로 각계 인사들의 <철도노조 탄압 규탄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진다. 10일 첫 번째 1인 시위는 정의당의 심상정의원이 나선다. 이어 18일에는 민주당의 장하나의원이, 21일에는 진보당의 이상규의원이 나서는 등 모든 야당들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다. 그밖에도 12일에는 권영길 전 국회의원이, 19일에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야당 외의 각계 인사들도 연대할 예정이다.

 

 

릴레이 1인 시위 첫 번째 순서인 심상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 철도발전소위원회가 구성돼 철도민영화 관련 논의가 시작됐지만, 철도공사가 국회와 철도노조가 이루어 낸 합의정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60%가 넘는 국민들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상황임에도 법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철도파업을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철도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1인 시위에 나서는 이유를 설명했다.

 

 

 

□ 철도노조 탄압 상황

지난해 말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민영화 추진에 맞선 철도파업을 이유로 지난 2월 27일 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 130명을 해고하고 정직 251명, 감봉 23명 등 총 404명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또한 공사는 노조에 대해 162억원 손해배상 청구했으며, 116억원에 달하는 가압류 조치를 해놓은 상태다.

 

 

 

□ 철도공사의 월권과 생존권 박탈 행위

철도공사는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가 파업의 목적이기에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업무방해죄라는 죄목을 걸어 전무후무한 징계와 금전적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일방적 중징계는 월권이며 부당하게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한 탄압이다. 철도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엄연히 사법부의 권한으로서, 아직 사법부의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철도노동자들을 징계한 철도공사의 행태는 월권적이며 명백히 불법적인 노동탄압이다.

 

 

 

□ 철도공사를 앞세운 정부여당의 불통과 정치탄압

오히려 철도공사야 말로 본분을 잃고 정권의 지시에 따른 정치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철도공사는 철도산업 발전과 이를 위해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돌보기는커녕 정권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철도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탄압은 정부가 국민의 반대를 묵살하고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철도 분할 민영화’를 강행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보여준다.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은 사회여론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수차례 변함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국민들은 철도민영화를 줄곧 반대했으며, 민영화에 맞선 철도파업에도 수많은 응원의 글을 남기고 유례없는 거액의 파업기금 모금이 이뤄지는 등 이미 철도파업은 지난해 법을 넘어 사회적․국민적 정당성을 획득한 상태다.

 

 

 

□ 헌법적 기본권은 물론 정치적 기본권이 박탈된 노동자들

철도노조 탄압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쟁의권의 목적을 의도적으로 협소하게 해석하여 그 행사를 이유로 해고 등 대규모 징계를 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헌법적 기본권은 물론 정치적 기본권마저 박탈하는 것에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제1조 목적에서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보호를 위해 마땅히 쟁의에 나설 수 있다. 특히, 민영화 정책은 국민 다수인 노동자들의 생활향상의 후퇴를 초래하고, 직접적으로는 임금저하 및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정책인바, 이에 맞선 파업은 노동조합의 기본권리다.”라고 설명했다.

 

 

 

□ 1인 시위 참가자 확정일정

※ 주말은 없으며, 3주차 참가자들의 일정은 아직 미확정

※ 3월 6일 현재, 날짜가 확정된 릴레이 1인 시위 참가자

 

3/10

11

12

13

14

15

16

심상정 국회의원

박원석 국회의원

권영길 전 국회의원

김제남 국회의원

이용대

건설노조위원장

17

18

19

20

21

22

23

정진후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유지현 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이수호 민주노총 지도위원

이상규 국회의원

24

25

26

27

28

29

30

오병윤 국회의원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 010-2622-9306

- 민주노총 대변인 박성식 010-4806-3142

 

2014. 3.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정부가 자초한 의사파업,

책임을 인정하고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오늘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단행했다. 수년 만에 의사단체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는 상황은 정부가 강행하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얼마큼 국민의 우려와 반대를 자아내는지 반증한다. 따라서 정부는 환자불편을 과장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탄압할 것이 아니라, 의료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음을 인정하고 정책수정에 나서야 마땅하다. 국민들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들의 삶과 건강에 어떤 피해를 야기 시킬지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탄압은 국민과 정부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 결코 정부다운 해결책이 아니다.

 

사회적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환자안전 또한 도외시 한 채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병원의 영리활동을 제한한 현재의 비영리의료법인 체제를 흔드는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허용은 정부와 대형병원 소유자들을 제외하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한 정책이다. 또한 투자활성화란 미명으로 의료양극화를 부추기고 수익에 눈 먼 재벌과 대형병원의 손에 국민건강을 내맡기는 무책임한 의료민영화는 지금도 앞으로도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의료민영화 정책이야말로 국민건강권을 명시한 헌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제한한 현행 의료법을 아무런 민주적 동의절차도 없이 정부 스스로가 파괴하는 행위다.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돌볼 뜻이 있고, 효과적인 의료복지를 실현할 생각이 있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답이 아니라 독이 될 뿐이다. 병원의 영리추구가 제한 된 지금도 의료비는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큰 요인 중 하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복지를 확대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는커녕 영리추구를 앞세우는 투자자들의 손에 의료산업을 내맡긴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다. 정부는 국민의 우려에 화답해야 한다. 탄압수단만 찾아 휘두를 것이 아니라,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정책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법과 원칙’을 앞세워 누르기만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부터가 정부로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끝내 강행한다면 국민의 저항은 의사파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 또한 총력을 다 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4. 3.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선언 기자회견

- 결성현황 및 범국민대회‧총파업 등 사업계획 발표 -

 

 

○ 일시 장소 : 2014년 3월 11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 배경 및 취지

원격의료 도입과,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와 함께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전면화 되고 있습니다.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법인약국 개설 등은 그동안 국민들이 의료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해 온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입니다.

 

노동․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은 지난 1월 28일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짧은 준비위 기간 동안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한 달여 만에 10만 명이 넘는 소중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반대 열기에 힘입어 오는 3월 11일(화)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약칭 :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의 출범을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100만 서명운동의 확산과 함께 지역조직 결성현황 보고에 이어 5대 국민행동제안 발표 및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범국민대회 등 투쟁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구성

- 상임대표 여는 말 :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민중의 힘 박석운 공동대표

- 범국본 결성과정 및 활동경과 보고

- 각계각층 투쟁선언 발표 및 출범 선언문 낭독

- 사업계획 발표 : 100만 서명운동, 국민5대 행동제안, 국회토론회,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등

 

※ 취재문의

- 범국본 공동상황실장 이현대(민주노총 조직국장) 010-6424-8853

- 민주노총 대변인 박성식 010-4806-3142

2014. 3. 10.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