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양대 노총 위원장 간담회노동시장 구조개악 및 3~4월 투쟁 의견 교환

노사정 논의 공익위원 첫 의견 제출 직후 예민해진 노동계 대응 관심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이영주 사무총장이 3월 2(오전 1030분 한국노총을 방문하여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습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7일 민주노총을 예방한 한국노총 집행부에 대한 답방 형식이지만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 상황과 이에 맞선 각 노총의 3~4월 투쟁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4월 24일 총파업을 만방에 공식 선포한 상황이며이어 한국노총도 5월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는 기간이 촉박하지만 노동계의 본격적인 투쟁 국면을 열어감에 있어서양대 노총의 상호 협력과 신뢰를 높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바로 앞선 지난 27일 노사정 논의의 첫 공익위원 의견이 제시됐는데사실상 정부와 사용자의 안에 상당히 기울어 양대 노총이 강력히 규탄하고 폐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과거 노사정 논의의 다른 사례나 전례를 보건데 공익위원안은 사실상 논의의 향방을 제시하는 것으로서사용자와 정부 안이나 다름없는 공익위원 의견이 발표된 직후에 열리는 양대노총 간담회는 더욱 예민해진 노동계의 대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3월 2일 간담회에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이영주 사무총장박병우 대협실장이창근 정책실장이승철 기획실장박성식 대변이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약 1시간 여 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취재는 한국노총의 지난 민주노총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오프닝 환담과 각 위원장 모두 발언에 대해 할 수 있으며간단한 기자 질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많은 취재와 관심을 바랍니다.

 

 

[대변인 브리핑]

양대노총 위원장 두 번째 면담, 투쟁공조 확인

- 민주노총, “노사정위 나와서 함께 투쟁 하자” -

- 한국노총, “우선은 협상에 최선 다하고 협상 결렬시 싸울 것” -

 

 

2일 오전 10:30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이영주 사무총장 등이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7일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의 민주노총 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이며, 양대노총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만난 두 번째 자리였다.

 

이날 양대 노총 집행부는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늘리며, 공공기관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개악시키는 등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에 맞서 노동계가 힘을 합쳐 저지하고, 일하는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노사정위논의 참여와 투쟁일정에 있어서는 양 조직이 입장차를 보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와 관련 “지난 27일 노사정위에 제출된 공익위원 의견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들러리 세워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하려 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는 합의보다는 공익위원 의견으로 명분을 얻고 일방추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의 결단의 시간이 다가 온 것 아닌가”라고 물으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나와서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동만 위원장은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노총은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대의원대회에서 조직적 결의를 하여 우선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통상임금 · 노동시간 · 정년 등 3대 노동현안과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 비정규직 문제 · 사회안전망 · 조세제도 등 노동계의 요구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노총 역시 협상 이후를 대비한 투쟁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4~5월 총력투쟁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노사정위위원회를 나왔으면 하겠지만 투쟁방법과 시기에 있어 조직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선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상균 위원장은 “한국노총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노사정위 협상이 결렬되고 국회 입법이 무산되더라도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부칠 것”이라며 “우리 노동계가 연대를 굳건히 하여 함께 싸우는 것만이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끝으로 한상균 위원장은 “투쟁은 양대 노총의 운명이다. 민주노총은 사즉생의 각오로 맞서고 있다. 협상은 존중한다. 다만 결단할 땐 호탕하게 결단하길 바란다. 그렇게 전체 노동자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자.”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오늘 면담에는 민주노총에서 한상균 위원장, 이영주 사무총장 등이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만 위원장, 최두환 상임부위원장, 이병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도발적인 전쟁훈련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중단하고 남북대화 재개하라

 

 

미국은 오늘 3월 2일부터 54일간에 걸쳐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시작한다.

설전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고, 2월중 남북대화가 개시될 것이라는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그 대신 미군의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것이다.

남북정상이 기자회견과 신년사에서 관계개선의 의지를 천명하였으나 미국은 대규모 전쟁훈련을 강행함으로써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것에 훼방을 놓고 말았다.

 

미국이 매년 실시하는 전쟁연습이 한반도정세를 위태롭게 만들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이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으로 어렵게 형성되었던 남북대화 기회가 무산된 것은 미국의 전쟁연습이 계속되는 한 한반도평화는 물론이고, 남북관계 개선도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뿐만아니라 올해 2015년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의 양상을 보면 이 훈련이 더욱 위태로운 전쟁연습으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와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동원하는 미군병사 수가 줄어들었고 항공모함도 동원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치도 이번 훈련의 규모가 축소된 것처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다. 이번 키리졸브 연습에는 사상 최초로 연안전투함이 동원되며 작년보다 3천4백명이 더 증강된 미군병력이 미국 본토와 일본에서 투입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은 스텔스 전략폭격기를 이용하는 선제 핵폭격공격 예행연습을 실시하는 등 키리졸브 연습의 선제도발훈련의 성격을 노골화해왔다. 사상최초의 연안전투함 훈련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이번 키리졸브 연습에 맞추어 작전계획 5027, 5029, 국지도발계획, 맞춤형 억제전략 등 기존의 대북선제공격계획을 통합하여 작전계획 5015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전쟁발발을 억제하거나 방어를 하는 훈련이 아니라 제2의 한국전쟁 발발을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은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아무 문제가 없는 연례적인 훈련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연습을 해마다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설령 군사적 요구가 있다하더라도 전쟁발발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은 피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온갖 억지를 쓰고 무리를 범해가며 이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켜야 하는 자신들의 반평화적 도발적 목적때문이며 더불어 우리땅을 미군의 값싼 해외전쟁 실전연습장으로 계속 써먹겠다는 것이다.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과 같은 도발적인 전쟁훈련으로는 결코 평화를 지킬 수 없다. 남의 나라 군대가 와서 벌이는 군사훈련은 결국 전쟁의 참화를 우리에게 들씌울 뿐이다. 한반도평화는 오직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개선으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 50년동안 미국의 전쟁훈련에 끌려다녀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이 가시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의 대북전쟁계획과 정책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이는 나라를 전쟁의 불구덩이 속에 밀어 넣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위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쟁훈련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당사자로서 북과의 대화와 협력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한반도평화와 남북대화, 민족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미국이 우리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자행하는 전쟁훈련을 반대해 나서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땅에서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태롭게 만들고 국민을 전쟁의 참화속으로 몰아넣는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이산가족 피멍든다 도발적인 전쟁훈련 키리졸브 연습 중단하라 !

2. 전쟁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전쟁훈련 키리졸브 연습 중단하라 !

3. 키리졸브 연습 중단하고 5.24조치 해제하여 남북대화 재개하라 !

 

 

[보도자료]

민주노총 2015년 임금 230,000원 정액인상 요구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확보 및 생활임금 보장 -

임금 불평등 해소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액인상안 -

 

 

 

□ 2015년 임금 정액인상 하한선 230,000원 확정

 

민주노총은 2월 2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15년 임금요구안으로 정액급여 기준 월 230,000원을 인상 하한선으로 제시했다이 금액은 민주노총 조합원 임금 대비 표준생계비(5,554,046) 충족률을 현행 71.1%에서 76.9% 수준까지 확보하여 5.8%p 개선시키며올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개선치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인상률인 8.2%를 고려한 요구액이다.

 

□ 최근 임금동향 특징: ‘임금 없는 성장

 

최근 임금동향의 특징은 ▽ 경제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을 넘어아예 임금 없는 성장’ 시대로 접어들 정도로 노동자 명목임금이 정체되어 있으며▽ 실질임금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0%대로 사실상 오르지 않았으며 ▽ 이로 인해 노동소득분배구조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악화되고 있으며 ▽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등 고용형태별기업규모별 임금불평등과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임금동향과 장기 저성장(불황국면에서 임금소득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면전체 노동자 임금의 전반적인 인상이 필요하다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표준생계비 확보 및 생활임금 보장임금불평등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규직비정규직 등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정액급여 기준 월 230,000원 인상을 하한선으로 제시했다.

 

□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안의 원칙과 배경

 

2015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안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개선치를 고려한 생계비로서의 임금(생활임금)’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요구안으로 노동생산성만을 기준으로 한 자본의 입장과는 그 시작을 달리한다.

지난 2005년부터 민주노총은 정규직-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의 연대임금’ 실현을 임금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한다이를 위해 2005~2012년까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안을 각각 분리하여 비정규직 인상률을 더 높게 제시했으며2013년부터는 연대임금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한 정액요구(동일금액 임금인상안)’를 임금인상 요구의 입안원칙으로 확정했다.

 

민주노총의 전체 노동자에 대한 동일 정액인상 요구액 제시근거는 악화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고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반영하려는 취지이며민주노총 표준생계비(5,554,046충족률 76.9%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더 나아가 정액급여(기본급+각종수당)를 정액인상의 기준으로 삼는 근거는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성과나 실적에 의한 임금변동을 최소화하여 임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 통상임금임금체계 등에 대한 방침

 

한편민주노총은 2015년 임금협상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통상임금과 최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방침을 확정했다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해야 하며현재 판례로 형성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 해석상 혼란이 있는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통상임금 개념요소에서 전부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 도입은 장기근속자의 연공성 해체를 통한 임금삭감에 핵심 의도가 있는 만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문의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010-9443-9234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 첨부 : 2015년 임금요구안 정책자료 http://nodong.org/statement/6901183

 

 

“여성노동자는 왜 10년째 100만원”, 최저임금 여성노동자 증언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3월 5일 11시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여성은 왜 항상 저임금인가? 우리는 10년 째 100만원만 받아도 괜찮은 노동자인가?

 

자본주의의 탐욕은 남성들이 부양책임자라는 가부장적 인식을 활용해 남성 중심의 노동시장을 1차 노동시장으로 규정하고, 여성노동력은 남성노동시장의 보조적 위치로 전락시켜 저임금 착취를 일삼아 왔습니다. 그러한 차별적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자본의 탐욕을 채워주고 남성들의 노동을 떠받쳐왔습니다. 때로는 아예 생산영역으로 구분되지 않는 재생산 역할로 규정당하며 고용과 임금, 사회보장에서 갖은 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여성에게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마저 무색했고, 저임금 산업은 여성노동자들이 도맡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차별을 구체적 사례와 증언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서비스 산업, 영세 제조업, 심지어 돌봄의 공공영역 조차 최저임금을 여성노동자의 기준임금으로 만들어버린 차별과 저임금 현실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갖은 억울한 감정노동과 과중한 돌봄 노동, 무시받는 저숙련 산업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성차별적 인식과 함께 여성은 한 달에 100만원, 또는 그 조차도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회적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여성노동자는 서푼 반찬값이나 벌려나온 노동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노동자다. 우리는 생계 부양자다!

여성노동은 결코 부차적이지 않으며, 이 사회를 유지하는 당당한 노동자이며 생산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저임금은 여성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차별 중 하나입니다. 우리사회 여성의 저임금 상황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여성 비정규직 57.3% △여성 비정규직중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28% △성별 임금격차 OECD 1위 △노령 여성빈곤율 OECD 1위, 이러한 통계 수치들이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민주노총은 차별받는 여성노동자의 임금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속 최저임금 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실태를 기자회견을 통해 증언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 증언 : 이현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급식분과장

           김진숙 홈플러스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

           홍은숙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고려대분회장

           이필자 금속노조 동부지회레이테크코리아 수석대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여성국장 김수경 010-9036-4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