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분별한 음해와 명예훼손 반드시 책임 묻겠다.

                           - 전교조 음해 ‘명예훼손’ 가처분 결정 환영

                           - 국정원 직원 등 형사고소, 민사책임 물을 것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비방문구가 포함된 현수막과 팻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전교조가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과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상임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들 단체가 지난 3월부터 '종북의 심장', '전교조의 사상교육 우리 아이 다 망친다' 등의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대법원 앞에 내걸고 집회를 계속하자 가처분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전교조를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며 해당 문구를 쓰지 말라고 결정한 것이다.

 

최근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이념적 색깔론에 기반한 패륜적 음해에 대해 제동을 거는 의미있는 결정으로 민주노총을 이를 환영한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에 대한 몰상식하고 패륜적인 음해는 일부 몰지각한 개인과 단체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 배경을 살펴보면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공작의 흔적이 역력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재임시에 ‘민주노총은 북한보다 상대하기 어려운 세력’이라며 대놓고 종북딱지를 붙였고 그 지시에 따라 SNS 상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에 대하여 근거없는 음해를 일삼았던 국정원 직원들은 ‘상명하복’에 따랐을 뿐이라며 불구속 처리되었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된 한 직원은 ‘종북인사’로 지목된 여성의 10살짜리 딸에게 입에 담지 못할 패륜적인 악담을 서슴치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미 원세훈 원장을 고소한 바 있으며 신원이 파악된 국정원 직원의 민주노총에 대한 음해성 트윗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해당 직원들을 별도 고소할 예정이다. 나아가 아무 근거도 없이 민주노총에 대한 모략을 일삼아 온 개인과 단체, 인터넷 코뮤니티 등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는 물론 민사적 책임도 물을 것이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비롯한 가맹조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직되고 활동하는 자주적인 노동자 조직이다. 민주노총에 대하여 아무 근거도 없이 종북▪좌익 딱지를 붙이는 것은 비판의 영역을 넘은 음해이고 명예훼손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음해와 모략에 대하여 일일이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으나 국정원 직원까지 나서서 ‘종북소동’을 벌이고 이에 부화뇌동하여 터무니없는 색깔공세와 마녀사냥을 벌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13. 7. 4

 

[취재요청]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산재은폐 고발 및 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 2주 조사에 106건 적발. 40건 집단진정, 건강보험공단 공익감사 청구

 

□ 일 시: 2013년 7월5일(금)오전 10시

 

□ 장 소: 국회 정론관

 

□ 주 최: 국회의원 은수미, 장하나, 민주노총,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 10개 노동안전단체

 

※ 담 당: 민주노총 노안국장 최 명선 010-9067-9640

 

- 재벌 대기업의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뿐 아니라, 산재은폐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가 지난 3월12일- 22일까지 울산 동구지역 10곳의 정형외과 방문 조사 및 현장 제보를 통해 약 106건의 산재은폐를 접수된 106건 중 40건은 노동부에 기자회견 당일 집단 진정을 제출할 예정이며, 66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 현대중공업은 지속적인 산재은폐의 역사가 있는 사업장이다. 99년에도 산재은폐가 적발되어 안전경영대상 수상이 취소된 바 있고, 2004년에는 국정감사에 산재은폐 문제로 증인 출석 한바 있다. 최근에도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끊임없이 산재은폐 고발이 있었으나, 현장의 개선이나 노동부의 대책 수립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2007년 노동부 연구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 치료자 중 산재사례가 108만 건으로 확인되어, 정부 산재 통계의 12배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도 약 3년간 (2007-2009)의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산재 93,000건 적발하여 180억을 환수 조치했다는 발표를 한바 있다. 또한, 2012년 국회 예산처 정책위 연구용역에서는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 규모” 가 2014년- 2018년 까지 최대 2조 8,693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이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는 노동부에 산재은폐 40건 집단 진정을 내고, 산재은폐에 대한 무대책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 청구를 400인의 청구인의 이름으로 진행한다.

 

□ 기자회견 진행

 

1. 기자회견 취지 -- 국회의원 은수미, 장하나

 

2. 산재은폐 실태 및 제도적 문제점 - 민주노총

 

3. 현장 실태 발언 - 현대중공업 하청 지회

 

4. 기자회견문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위 : 국회의원 은수미, 장하나, 민주노총,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지회,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부산/울산/경남 노동자건강권권역대책위,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동건강연대, 건강한 노동세상, 산업보건연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과건강,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