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28일 :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경찰의 살인폭력진압에 대해 노무현대통령은 사죄하고 경찰책임자를 즉각 파면하라!


11월 27일, 경찰의 포항건설노조 고 하중근 조합원의 살인폭력진압에 대한 민주노총과 포항건설공대위의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지금까지 포항건설노조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롭고 조속한 조사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한편, 기자회견과 집회를 통해 경찰의 살인폭력진압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해왔다.
7월 16일 뇌사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던 고 하중근 조합원은 8월1일 사망하였으나 9월6일에는 사인규명과 책임자처벌도 안된 상태에서 열사를 떠나보내야 했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로 경찰의 살인폭력진압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발표한 보도문을 통해 “하중근 조합원이 경찰의 집회, 시위 강제해산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포스코 본사 건물 점거를 이유로 포항건설노조에 대해 집회일괄 불허 및 금지 통보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였으며 위헌 부당하다고 하였다. 이는 공대위에서 수차례 지적해온 제반 문제점이 사실임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과잉진압부분에 대해 경찰 장비사용문제에서 진압대원들이 방패를 수평으로 세워 가격하거나 공격용으로 사용한 사례나 소화기를 연막탄처럼 사용한 사례 등 경찰장비사용의 부당성을 인정하였으며 해산절차에서의 법절차 위반사실을 또한 인정하였다.

시위진압과정에서 작년에 2명의 농민이 사망한 후 올해 또 노동자 1명이 사망하게 된 것을 보면, 이는 우연한 실수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현행 경찰의 시위진압방식에 살인폭력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판단이라 하겠다.

최근 경찰은 평화집회 운운하며 대중단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갖은 탄압을 행하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포항건설일용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살인폭력진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 하중근 조합원이 사망한 엄청난 사태에 대해 경찰책임자파면이나 근본적 제도개선책을 내놓지 않은 채, 경찰이 “평화집회”나 불법집회 엄단“운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더러운 기만책에 불과함을 잘 알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을 권한이 경찰에겐 없다. 경찰은 국민에 헌신봉사하는 기관이어야 하며 권력자로 군림해서는 안된다. 믿음직한 경찰 안전한 나라를 추구하겠다는 15만 대한민국경찰이 살인폭력집단으로 변질되는 사태를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 스스로 살인폭력진압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살인진압시스템을 혁파할 근본적 제도개선책을 실천해야 한다.

이에 고 하중근열사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거듭되는 경찰의 살인폭력진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진심으로 사죄하라!
2. 살인진압 경찰책임자(경찰청장, 경북도경청장)를 즉각 파면하라!
3. 경찰의 살인폭력진압 시스템을 혁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라!
4. 경찰은 집회시위 일괄금지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2006년 11월 28일

포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의 노동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고하중근열사공동대책위원회) 전국민중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노동인권회관 사회진보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노동자의힘 보건복지민중연대 민주노동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전국학생행진(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화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반미여성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다함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월혁명회 농민연합 일하는예수회 영등포산업선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인권실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