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코오롱 노동조합
KOREAN CHEMICAL & TEXTILE WORKERS'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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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신문사 및 방송사) / 언론사 노동, 사회부 및 산업부 기자
제 목 코오롱노동조합 인권유린과 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잔인한 코오롱그룹, 그 비호세력인 국기기관의 횡포와 전횡의 끝은 어디인가?
담 당 화학섬유연맹 교육선전실장 유영구 ( 02-2632-4754 / 019-9180-7879 )


< 보 도 자 료 : 화학섬유연맹 >


- 재벌과 국기관의 정경유착, 이 사회는 그들만의 천국인가?
- 재계서열 23위의 코오롱그룹, 구미노동부와 구미시청의 유착과 거래는 단죄되어야 한다.


1. 화학섬유연맹 산하 코오롱노동조합은 지난 2005년 8월29일(월요일) 코오롱 구미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잔인하고 무자비한 인권유린과 초법적 권력의 힘이라는 횡포와 전횡으로 자행되고 있는 온갖 더러운 부당노동행위와 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살인행위에 대해 ‘법과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이 사회는 돈과 권력을 가진체 무서울 것 하나없는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온갖 더럽고 추잡한 비리와 부패, 유착과 거래라는 전횡과 횡포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만 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더러운 재벌과 국가기관의 비리와 부패, 유착과 거래라는 전횡과 횡포는 과거 정권의 예 이야기가 결코 아니며 바로 코오롱그룹과 노동부, 구미시청의 유착과 거래는 현재형으로 지금도 자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코오롱재벌과 국가기관의 힘과 권력의 유착과 횡포는 그 아무것도 제어할 수 없는 불법과 폭력의 기관차가 되어 코오롱 노동자들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의 힘을 가진 코오롱재벌과 노동부 및 구미시청과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의 구린내나는 유착과 비리가 그들만의 천국으로 이 사회를 비리와 부패의 세상으로 만들고 있을 뿐만아니라, 코오롱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권유린과 부당노동행위라는 인간성 말살 행위가 백주대낮에 버젓히 자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3. 코오롱그룹과 노동부, 구미시청의 정경유착이 발휘하는 전횡과 횡포는 너마나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며 코오롱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2005년 코오롱그룹의 무자비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하반기에 또 다시 진행하겠다는 2차 인력구조조정의 음모를 엄호하고 지지하기 위한 해당지역 노동부와 경찰, 구미시청의 주도면밀한 협작과 유착은 감탄사를 절로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5-6개월 동안 벌어진 사태와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면 이 땅에 과연 ‘법이 존재하는가?’와 ‘국가기관은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의구심을 도저히 떨칠수가 없습니다.


4. 법과 원칙을 그렇게 앵무새처럼 떠 벌이던 대표적 국가기관인 노동부와 경찰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경제를 살리겠다고 입만 열면 거품을 물던 지자체는 과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구미지방노동사무소는 40여건에 이르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진정과 고소고발 건을 접수하고도 5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단 한건도 처리하지 않았고, 언제 처리될지도 모른체 암흑속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숨이 풍전등화에 내 몰리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신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경찰은 그 시민이 노동자라는 이유 때문인지 두손을 놓은체 코오롱노동조합에게 ‘불법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으름장만을 놓고 있습니다. 구미시청이야 이 사회가 지자제가 도입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지역 토착세력의 기득권 사수를 위한 벨트 형성과 발호’라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그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노동부와 경찰, 지자체라는 국가기관의 비리와 부패는 코오롱 회사측의 음모를 엄호하고 지원하는데 혈안이 되어 시민과 국민의 피 눈물은 살필 겨를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보면 노동자는 시민과 국민이 아닌 제압과 탄압 대상으로 그들에게 간주되고 있다는 절망적인 생각을 떨 칠수가 없습니다.


5. 그러나 우리는 재벌과 국가기관의 정경유착으로 자행되고 있는 비리와 부패, 전횡과 횡포에 맞서 노동자로써의 본분이자 기본 역할인 조직적인 대응 투쟁 역시 보다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8월22일부터 코오롱 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는 서울에서 상경투쟁을 시작하여 지금 3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회와 청와대, 열린우리당과 삼성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악덕자본 삼성재벌 이외에도 코오롱그룹과 같은 악질 자본이 있다는 것과 재벌과 국가기관의 유착과 비리, 전횡과 횡포가 얼마나 많이 이 사회속에 부리내리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6. 화학섬유연맹과 코오롱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땅에서 ‘법과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재벌과 국가기관의 정경유착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잔인한 인권유린과 인간성 말살 행위가 즉각 시정되고 그 책임자들이 엄벌에 처해질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정의와 양심, 미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전정 바랍니다.
또한 화학섬유연맹과 코오롱노동조합의 구조조정 저지, 정리해고 분쇄 투쟁은 명절을 앞두고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2005년 9월 5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코오롱 노동조합



* 코오롱그룹과 구미지방노동사무소, 구미경찰, 구미시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과 부당노동행위 인권탄압 백서’ 및 ‘부당노동행위 사례집’이 책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기자분들께서는 연맹, 코오롱노동조합이나 담당자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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