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5. 02 : 화학섬유연맹 성명서>

해고 조합원을 제명한 GS칼텍스 어용노조 규탄한다!
- GS칼텍스 자본에 거세당한 충실한 충견 GS칼텍스노조의 만행은 어디까지인가? -


GS칼텍스노동조합은 지난 4월2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2004년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13명의 해고 조합원들을 제명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고될 경우 노동조합에서 생계비를 지급하는 규약인 ‘신분보장기금 규정’을 삭제하는 등 오랜 세월동안 민주노조를 열망하는 조합원의 지혜가 담긴 수 십개 조항의 규약을 삭제하고 개악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것은 회사로부터 해고와 징계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우리 사회의 상식입니다. 이번에 해고조합원들을 제명하고 생계비지급 규약마저 삭제한 것은, 회사의 노동탄압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해야 할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역할을 포기한 행위로, 노동조합을 회사에 팔아먹는 폭거에 다름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대책없는 어용노조도 해고자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노조활동 보장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없는 규약마저 만들어 가는 추세이며, 발전노조의 경우 350명이 넘는 해고 조합원들을 4년동안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보호했고 해고자 복직문제를 그 어떤 문제보다 앞서 해결함으로써 해고자 전원 복직과 민주노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GS칼텍스노동조합은 ‘어용노조’라는 이름조차 부끄러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노조활동에 앞장서다 해고된 해고조합원을 앞장서 제명하고 최소한의 신분보장 장치마저 삭제한다면 어느 누가 제대로 된 노조활동에 앞장서겠습니까?

2004년 8월6일, 파업 복귀 이후 GS칼텍스 노동조합은 끊임없이 어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해고와 징계를 무기로 내세운 회사측의 노조파괴 공작이 숨어 있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의원대회 전날 합숙교육까지 받아가면서 회사가 그토록 원하던 민주노총탈퇴를 받아들였습니다. 해고‘예정’통보를 받은 대의원들이 해고 대신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노총 탈퇴 뿐이었습니다. GS칼텍스 노동조합은 2005년과 2006년, 두번이나 단체교섭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자들의 복직 문제는 한 번도 회사측과 교섭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에 뻔히 명기된 해고자 생계비지급(신분보장규정)도 해고된 지 500일이 다 되가는 시간 동안 단 1원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파업 때 적립해 두었던 5억원의 투쟁기금마저 혹시 해고자들 지원 할까 우려한 회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는지 조합원들에게 다시 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파업참여 조합원의 감봉을 해제시켜 주겠다는 회사측의 조건을 받아들여 무분규 노사화합선포식을 하면서 해고자들에게만 유독 1인당 9천만원에 해당하는 손배가압류 문제도 풀지 않았습니다. 무분규 선포를 하며 임금인상을 두번이나 회사측에 위임할 망정, 조합원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 기능조차 외면해온 GS칼텍스 노동조합에 붙일 수 있는 명칭은 안타깝지만 ‘어용노조’라는 이름뿐입니다.

이렇게 회사로부터 해고당하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철저히 단절 당해온 해고자들이 택할 수 있는 투쟁방법은 “GS칼텍스 기름에 대한 불매운동” 뿐이었습니다.
GS칼텍스와 어용 노동조합은 이런 해고자들에게 ‘애사심’을 요구하며 불매운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노동조합은 해고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제명 협박을 해왔습니다. 해고자들은 *중앙노동위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 판정을 받은 3명의 해고자들에 대한 우선복직,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규약에 명기된 해고자 생계비지급, 너무나 당연한 3가지 요구만 들어준다면 GS칼텍스 불매운동은 않겠다고 했으나 결국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고된지 450여일째인, 2006년 3월28일 시작한 해고자들의 GS칼텍스 불매운동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해고자들로 하여금 불매투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강요한 결과입니다.

GS칼텍스가 어용노조 집행부와 대의원대회를 조종해 굳이 해고자들을 제명한 것은, 복직판정 받은 해고 조합원들이 올해 10월 달에 있을 노조 임원선거에 나설 것을 방해 할 목적과, 더불어 현장 조합원들과 철저히 단절시켜 민주노조 불씨마저 완전히 죽이려는 목적인 것으로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학섬유연맹과 GS칼텍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사실상 회사측의 요구에 의해 취해진 GS칼텍스 어용노조의 해고자 제명처분과 규약 개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이번 제명조치와 규약 개악은 민주노조를 열망하는 전체 조합원의 의사와는 다른 회사측의 사주를 받은 몇몇 어용대의원과 어용지도부가 주도한 폭거임을 밝혀두고자 힙니다.

금번 부당한 제명조치는 해고와 중앙노동위원회 복직판결 이후 취해진 것인 만큼 모든 법적, 실천적 투쟁을 해 나갈 것이며 어용노조를 민주적 노동조합으로 바꿔나가는 투쟁을 계속 할 것입니다.

아울러 원직복직과 민주노조 쟁취를 위해 80만 민주노총 전 조합원과 진보적 민중진영과 함께하는 GS칼텍스 불매투쟁을 보다 강고하고 가열차게 진행할 것임을 GS칼텍스 자본에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2006년 5월 2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GS칼텍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