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LG 칼텍스정유자본은 불법적인 노동탄압. 인권탄압을 중단하라!


성 명 서

LG칼텍스정유 자본은 불법적인 노동탄압, 인권탄압을 중단하고
정부는 무법천지의 LG칼텍스정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감시감독과 시정조치를 행하라

1. 정유사 초유의 전면파업의 갈등을 겪었던 엘지정유는 8월 6일 노동조합의 공장 복귀 선언으로 파업을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파업 중단 이후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공권력은 여전히 철수하지 않고 위압적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으며 노사간의 대화는 단절된 채 조합원들은 공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거리에서 투쟁을 준비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 노동조합의 파업 중단 선언 이후 회사는 첫 반응으로 출근하는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을 막고 법에도 없는 개별 복귀 선언서를 요구하였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하여 그 시작과 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러한 억지 트집을 통해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과 노골적인 노조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징계위원회 개최, 손배가압류 집행, 서약서와 진술서 강요 등 불법적인 탄압행위와 인권유린을 자행하였다. 그리고 조합원의 노조 사무실 출입조차 방해하며 선별적으로 통제하는 등 법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회사는 애초부터 노사관계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노동조합을 이번 기회에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의지만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3. 이러한 회사의 태도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법적인 대응은 물론,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청하고 정부차원의 관리 감독도 누차 요구하였지만 자본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현 정부는 엄중한 관리감독은커녕 무대응으로 방관하여 사실상 노동탄압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애초 노사문제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하여 대화의 여지를 없애버린 시점부터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 엘지정유의 경우 직권중재라는 악법까지 활용하여 실제 회사가 대화에 응할 하등의 이유를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파업까지 가지 않아도 될 상황을 정부가 심각한 갈등상황으로 유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직권중재와 공권력 투입으로 자율교섭의 여지를 없애버린 현 정권은 노조의 파업이 끝난 지금까지 공권력을 현장에 유지하며 노조를 위협하여 회사의 탄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수많은 노조 간부를 연행 구속한 것도 모자라 회사에서 고발한 80여명의 인원 외에도 자체로 수사를 확대하여 같은 수 만큼의 인원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자본과 결탁하여 이렇게 실질적인 노조죽이기의 선봉에 서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노동자의 행위는 하나하나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해야 하고, 자본가가 저지르는 불법행위는 여론도 법도 처벌 없이 방관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겠는가? 이전의 군사독재정권의 행태도 지금의 정부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5. 우리는 엘지정유 자본이 지금이라도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수많은 시도와 부당노동행위,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요구한다. 또한 노무현정권은 현장에서 공권력을 당장 철수시키고 자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지도, 법에 따른 처벌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엘지정유 정문에서는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를 하는 노동자들과 이를 막무가내로 막는 회사와 경찰의 물리력이 대치하여 계속 노사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6. 자본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현 정권이 이를 눈감아 주고 계속 비호한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시대를 역행하고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제약하는 직권중재 제도의 철폐를 위해 투쟁함과 더불어 노동 탄압의 대표주자 LG정유에 대하여 전국적인 불매운동을 조직하고, 끈질긴 법적·조직적 대응을 통해 반드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임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이다.



2004년 8월31일

전국민주노총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