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무죄판결 원천무효! 살인미군 처벌! 부시 공개사과! 소파 전면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 2002.12.5 정오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
1. 민주노총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신효순과 심미선 양이 죽음을 당했다는 그 첫 소식을 접했을 때보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지금 온 국민과 함께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군 당국은 더 많은 형량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법정보다 미군법정에서 재판해야한다며 살인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이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증스럽게도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 모두를 기만했습니다. 살인미군의 무죄판결과 도망치듯 미국으로 빼돌린 행위로 우리나라의 주권은 땅에 떨어지고 국민 자존심은 철저히 유린되어 전국적으로 항의시위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2. 민주노총은 이번 미 군사 재판을 살인미군에게 면죄부를 준 재판사기극으로 규정하고 원천무효라 규정합니다. 미 2사단 군사재판은 판사, 검찰, 변호사, 배심원, 증인 등이 모두 미군으로 이뤄짐으로써 애초부터 최소한의 공정성조차도 기대할 수 없었던 기만적인 재판이었습니다. 특히 미 군사법원은 통신장비의 이상을 이유로 관제병 니노와 마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정작 통신장비가 이상이 있었는지는 규명하지 않은 채 서둘러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식행위로 진행된 미군 재판 무효는 물론 한국법정에서 두 미군이 재판 받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이에 민주노총은 효순이와 미선이가 죽어간 목요일을 기억하며, 미군의 살인만행을 규탄하고, 살인미군을 우리 법정에서 처벌해야 함과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한국민에 대해 공개사과와 불평등한 소파협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이 같은 전 조합원의 요구를 담아 서울 한복판에 버티고 서 있는 오만의 상징인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대통령에게 보낼 항의서한을 채택하고 미대사관을 통해 미국 대통령 부시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4. 이렇듯 노동자와 전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 대통령 부시에게 공개사과 요구는 하지 않기로 하고, 소파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현행 소파를 인정하고 단순히 개선만을 사정해 보겠다는 식의 사대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없는 현재와 같은 불평등한 한미소파는 미군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상태이기에 주한미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소파협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97년 일본에서 있었던 여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당시 미국 대통령인 클린턴이 TV를 통해 일본국민에게 사과했던 전례를 비추어 이번 여중생 살인사건에 대해 미국 대통령 부시 역시 당연히 공개 대국민 사과를 해야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사대주의적 자세에서 벗어나 미국에게 미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두 여중생 사건 관련자들이 한국법정에서 처벌받도록 요구하고, 미국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소파전면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정부가 실추된 자신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5. 이제 민주노총과 산하 각 연맹은 무죄판결 원천무효화와 살인미군을 우리 법정에서 재판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와 미국 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불평등한 소파협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투쟁을 별첨 자료와 같은 내용으로 온 국민과 함께 나설 것입니다.
2002. 12.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별첨자료>
여중생 살인 미군 규탄 소파 전면개정 촉구 민주노총 활동 계획
□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 지역에서 진행중인 항의 규탄집회 적극 결합하고, 서울의 경우 매일 저녁 광화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촛불시위에 적극 참가하며, 특히 12월 14일, 10만이 모일 범국민 시국대회(서울, 시청앞)에 조직적으로 참가할 것입니다.
□ 민주노총 산하 전 조합은 항의 현수막을 게시하며, 차량을 운전중인 전 조합원은 매주 목요일(효순,미선양이 죽은 요일) 낮 12시에 경적시위를 한다.
□ 민주택시연맹 소속 택시는 매주 목요일 경적시위를 벌인다. - 월드컵구호 대한민국의 박수를 세 번 울릴 것입니다.(빵빵∼빵∼빵빵)
□ 전국 운송하역노조 전 조합원은 오늘부터 매일 검정색 조기를 달고, 전조등을 킨 채 정오에 경적시위를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교조는 공동수업 진행을 위한 비디오를 1,200개 제작하여 배포한 상태로, 어제 시작한 시범 수업을 시작으로 900여개 학교에서 공동수업을 진행함으로 소파개정 등 현안 할 계획입니다.
□ 사무금융연맹은 7만 조합원이 백악관에 항의 메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자체적으로 포스터와 선전물을 제작하여 12월 16일 각 사업장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전조합원 서명과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금속 화학 등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가능한 날을 잡아 조합원 중식집회를 개최한다.
□ 민주노총 전 조합원 달기로 진행해온 추모리본("두 여중생 깔아죽인 주한미군 물러가라!)을 지속적으로 확산하며, "공개사과, 살인미군 책임자 처벌, 소파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백악관 항의엽서 보내기"를 전 조합원 실천사업으로 조직적으로 진행합니다.
<항의서한>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에게 보내는 공개 항의서한
- 부시는 미군장갑차 여중생살인사건에 대해 한국민 앞에 직접 공개 사과하라! -
꽃다운 나이의 여중생 신효순과 심미선양이 미군의 장갑차에 처참하게 깔려 죽은 지 6개월이 되어간다.
지난 6개월 동안 한국민은 전국에서 한 목소리로 여중생 살인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판권이양, 그리고 주한미군의 최고 책임자인 귀하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는 130만 명이 넘는 항의 서명으로 표현되었으며, 매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국민적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귀하는 이 모든 한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사과는커녕 재판권이양을 거부하였다. 미군 당국은 미군법정에서 장갑차 운전병 마크 워커와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를 무죄로 판결하고 도망치듯 우리 땅에서 떠나도록 조치하였다.
우리는 귀하에게 묻는다. 사람이 죽어도 공무라는 명분만 있으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당신들 나라의 관례이고, 미국식 민주주의인가? 만약 귀하의 나라에서 외국군 군대가 어린 소녀들을 그렇게 죽였다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는가?
지난 11월 27일, 허바드 미 대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내 왔다며 "슬픔과 유감을 표명하고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귀하는 이 같은 발언이 진정 사과라고 생각하며, 이런 말과 태도로 한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귀하가 보내온 메시지의 내용이 유감 표명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진정으로 두 여중생의 유족과 한국민에게 사과할 뜻이 있다면 한국민이 그동안 요구해 온대로 TV를 통해서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사과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은 지난 95년 주일미군이 일본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TV를 통해 직접 일본 국민들에게 사과했던 전례를 생각한다면 귀하 역시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 따라서 귀하가 진정으로 사과할 뜻이 있다면 한국민에게 직접 공개 사죄하고, 주한미군의 기만적인 사기재판을 전면 무효화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살인 미군들이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것만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하는 길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또한 이번 두 여중생의 살인사건을 계기로 즉각 한미소파의 전면적인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끓어오르는 한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식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귀하의 언급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주한미군에게 무한대의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게 하는 한미간의 소파협정을 전면 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효순이와 미선이 사건이 계속될 것이기에 시급히 한미소파 전면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 민주노총은 천 삼 백만 노동자와 온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미국 대통령 부시는 한국민 앞에 직접 공개 사죄하라!
- 무죄판결 무효화하고, 한국을 도망쳐 나간 두 미군에 대해 한국법정에서 재판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 불평등한 한미 SOFA를 전면 개정하라!
2002. 12.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Protest Letter to President George W. Bush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Demand a Public Apology in the Death of Two Young Korean School Girls.
Six months ago, two 14-year old girls, Shim Mi-Seon and Shin Hyo Sun were crushed to death by an armored U.S. military vehicle driven by Sgt. Fernando Nino and Sgt. Mark Walker. Public outrage regarding the death of these two young girls is extremely high, as evident by the gathering of more than 1,300,000 signatures demanding a fair trial and just punishment.
The soldiers had stated that the death of the two young girls was an unfortunate accident while they were performing their line of duty. Instead of being tried in South Korean courts, Sgt. Nino and Sgt. Walker were tried in a U.S. military court that ultimately acquitted the two soldiers of negligent homicide. Immediately following their trial, the two soldiers fled South Korea.
This is an outrage and not acceptable. We believe that under a democratic court system, a criminal should never be cleared of charges merely because he justifies his actions as part of conducting his line of duty. We demand a re-trial in a South Korean court.
On November 27, Ambassador Hubbard apologized on your behalf and conveyed a message of deep regret over the young girls deaths. In addition, Ambassador Hubbard stated that they would be cooperating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prevent future recurrences.
Although these actions are a positive step forward, they are insufficient in ensuring justice in the deaths of the two young girls. President Bush, we demand a direct public apology to the South Korean people for the deaths of Shim Mi-Seon and Shin Hyo Sun.
As you may recall, in 1995, then-President Bill Clinton made a deep and quick public apology to the Japanese people regarding the brutal rape of young school children by two U.S. soldiers in Okinawa, Japan. We believe that it is only fair and right that you do the same thing as President Clinton.
The presence of 37,000 U.S. troops in South Korea has resulted in a number of crimes committed by U.S. soldiers. However, due to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the controversial and unfair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U.S. soldiers who commit crimes in South Korean soil are rarely prosecuted by the South Korean court system. Consequently justice is never served.
This is no longer acceptable. To many Koreans have been victims of crimes committed by U.S. soldiers. We are calling for sweeping amendments to SOFA to prevent future deaths such as that of Shim Mi-Seon and Shin Hyo Sun. Their deaths should not be in vain.
As a father of two daughters, you should clearly understand the sorrow and the incredible loss Shim Mi-Seon and Shin Hyo Suns parents are feeling. Unlike you they will never see their daughters reach their 21st birthday.
On behalf of 13 million workers in Korea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we demand you:
1. Make a direct and public apology to the South Korean people in the deaths of Shim Mi-Seon and Shin Hyo Sun.
2. Nullify the acquittal verdict of Sgt. Nino and Sgt. Walker and let them be tried under a South Korean court.
3. Revise the unfair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 that U.S. soldiers who commit crimes against South Korean would be brought to justice.
2002. 12. 5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무죄판결 원천무효! 살인미군 처벌! 부시 공개사과! 소파 전면개정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 2002.12.5 정오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
1. 민주노총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신효순과 심미선 양이 죽음을 당했다는 그 첫 소식을 접했을 때보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지금 온 국민과 함께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군 당국은 더 많은 형량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법정보다 미군법정에서 재판해야한다며 살인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이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증스럽게도 주한미군은 우리 국민 모두를 기만했습니다. 살인미군의 무죄판결과 도망치듯 미국으로 빼돌린 행위로 우리나라의 주권은 땅에 떨어지고 국민 자존심은 철저히 유린되어 전국적으로 항의시위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2. 민주노총은 이번 미 군사 재판을 살인미군에게 면죄부를 준 재판사기극으로 규정하고 원천무효라 규정합니다. 미 2사단 군사재판은 판사, 검찰, 변호사, 배심원, 증인 등이 모두 미군으로 이뤄짐으로써 애초부터 최소한의 공정성조차도 기대할 수 없었던 기만적인 재판이었습니다. 특히 미 군사법원은 통신장비의 이상을 이유로 관제병 니노와 마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정작 통신장비가 이상이 있었는지는 규명하지 않은 채 서둘러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식행위로 진행된 미군 재판 무효는 물론 한국법정에서 두 미군이 재판 받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이에 민주노총은 효순이와 미선이가 죽어간 목요일을 기억하며, 미군의 살인만행을 규탄하고, 살인미군을 우리 법정에서 처벌해야 함과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한국민에 대해 공개사과와 불평등한 소파협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이 같은 전 조합원의 요구를 담아 서울 한복판에 버티고 서 있는 오만의 상징인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대통령에게 보낼 항의서한을 채택하고 미대사관을 통해 미국 대통령 부시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4. 이렇듯 노동자와 전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 대통령 부시에게 공개사과 요구는 하지 않기로 하고, 소파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현행 소파를 인정하고 단순히 개선만을 사정해 보겠다는 식의 사대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없는 현재와 같은 불평등한 한미소파는 미군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상태이기에 주한미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소파협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97년 일본에서 있었던 여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당시 미국 대통령인 클린턴이 TV를 통해 일본국민에게 사과했던 전례를 비추어 이번 여중생 살인사건에 대해 미국 대통령 부시 역시 당연히 공개 대국민 사과를 해야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사대주의적 자세에서 벗어나 미국에게 미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두 여중생 사건 관련자들이 한국법정에서 처벌받도록 요구하고, 미국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소파전면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정부가 실추된 자신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5. 이제 민주노총과 산하 각 연맹은 무죄판결 원천무효화와 살인미군을 우리 법정에서 재판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와 미국 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불평등한 소파협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투쟁을 별첨 자료와 같은 내용으로 온 국민과 함께 나설 것입니다.
2002. 12.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별첨자료>
여중생 살인 미군 규탄 소파 전면개정 촉구 민주노총 활동 계획
□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 지역에서 진행중인 항의 규탄집회 적극 결합하고, 서울의 경우 매일 저녁 광화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촛불시위에 적극 참가하며, 특히 12월 14일, 10만이 모일 범국민 시국대회(서울, 시청앞)에 조직적으로 참가할 것입니다.
□ 민주노총 산하 전 조합은 항의 현수막을 게시하며, 차량을 운전중인 전 조합원은 매주 목요일(효순,미선양이 죽은 요일) 낮 12시에 경적시위를 한다.
□ 민주택시연맹 소속 택시는 매주 목요일 경적시위를 벌인다. - 월드컵구호 대한민국의 박수를 세 번 울릴 것입니다.(빵빵∼빵∼빵빵)
□ 전국 운송하역노조 전 조합원은 오늘부터 매일 검정색 조기를 달고, 전조등을 킨 채 정오에 경적시위를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교조는 공동수업 진행을 위한 비디오를 1,200개 제작하여 배포한 상태로, 어제 시작한 시범 수업을 시작으로 900여개 학교에서 공동수업을 진행함으로 소파개정 등 현안 할 계획입니다.
□ 사무금융연맹은 7만 조합원이 백악관에 항의 메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자체적으로 포스터와 선전물을 제작하여 12월 16일 각 사업장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전조합원 서명과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금속 화학 등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가능한 날을 잡아 조합원 중식집회를 개최한다.
□ 민주노총 전 조합원 달기로 진행해온 추모리본("두 여중생 깔아죽인 주한미군 물러가라!)을 지속적으로 확산하며, "공개사과, 살인미군 책임자 처벌, 소파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백악관 항의엽서 보내기"를 전 조합원 실천사업으로 조직적으로 진행합니다.
<항의서한>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에게 보내는 공개 항의서한
- 부시는 미군장갑차 여중생살인사건에 대해 한국민 앞에 직접 공개 사과하라! -
꽃다운 나이의 여중생 신효순과 심미선양이 미군의 장갑차에 처참하게 깔려 죽은 지 6개월이 되어간다.
지난 6개월 동안 한국민은 전국에서 한 목소리로 여중생 살인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판권이양, 그리고 주한미군의 최고 책임자인 귀하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는 130만 명이 넘는 항의 서명으로 표현되었으며, 매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국민적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귀하는 이 모든 한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사과는커녕 재판권이양을 거부하였다. 미군 당국은 미군법정에서 장갑차 운전병 마크 워커와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를 무죄로 판결하고 도망치듯 우리 땅에서 떠나도록 조치하였다.
우리는 귀하에게 묻는다. 사람이 죽어도 공무라는 명분만 있으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당신들 나라의 관례이고, 미국식 민주주의인가? 만약 귀하의 나라에서 외국군 군대가 어린 소녀들을 그렇게 죽였다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는가?
지난 11월 27일, 허바드 미 대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내 왔다며 "슬픔과 유감을 표명하고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귀하는 이 같은 발언이 진정 사과라고 생각하며, 이런 말과 태도로 한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귀하가 보내온 메시지의 내용이 유감 표명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진정으로 두 여중생의 유족과 한국민에게 사과할 뜻이 있다면 한국민이 그동안 요구해 온대로 TV를 통해서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사과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은 지난 95년 주일미군이 일본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TV를 통해 직접 일본 국민들에게 사과했던 전례를 생각한다면 귀하 역시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 따라서 귀하가 진정으로 사과할 뜻이 있다면 한국민에게 직접 공개 사죄하고, 주한미군의 기만적인 사기재판을 전면 무효화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살인 미군들이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것만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하는 길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또한 이번 두 여중생의 살인사건을 계기로 즉각 한미소파의 전면적인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끓어오르는 한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식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귀하의 언급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주한미군에게 무한대의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게 하는 한미간의 소파협정을 전면 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효순이와 미선이 사건이 계속될 것이기에 시급히 한미소파 전면개정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 민주노총은 천 삼 백만 노동자와 온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미국 대통령 부시는 한국민 앞에 직접 공개 사죄하라!
- 무죄판결 무효화하고, 한국을 도망쳐 나간 두 미군에 대해 한국법정에서 재판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 불평등한 한미 SOFA를 전면 개정하라!
2002. 12.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Protest Letter to President George W. Bush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Demand a Public Apology in the Death of Two Young Korean School Girls.
Six months ago, two 14-year old girls, Shim Mi-Seon and Shin Hyo Sun were crushed to death by an armored U.S. military vehicle driven by Sgt. Fernando Nino and Sgt. Mark Walker. Public outrage regarding the death of these two young girls is extremely high, as evident by the gathering of more than 1,300,000 signatures demanding a fair trial and just punishment.
The soldiers had stated that the death of the two young girls was an unfortunate accident while they were performing their line of duty. Instead of being tried in South Korean courts, Sgt. Nino and Sgt. Walker were tried in a U.S. military court that ultimately acquitted the two soldiers of negligent homicide. Immediately following their trial, the two soldiers fled South Korea.
This is an outrage and not acceptable. We believe that under a democratic court system, a criminal should never be cleared of charges merely because he justifies his actions as part of conducting his line of duty. We demand a re-trial in a South Korean court.
On November 27, Ambassador Hubbard apologized on your behalf and conveyed a message of deep regret over the young girls deaths. In addition, Ambassador Hubbard stated that they would be cooperating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prevent future recurrences.
Although these actions are a positive step forward, they are insufficient in ensuring justice in the deaths of the two young girls. President Bush, we demand a direct public apology to the South Korean people for the deaths of Shim Mi-Seon and Shin Hyo Sun.
As you may recall, in 1995, then-President Bill Clinton made a deep and quick public apology to the Japanese people regarding the brutal rape of young school children by two U.S. soldiers in Okinawa, Japan. We believe that it is only fair and right that you do the same thing as President Clinton.
The presence of 37,000 U.S. troops in South Korea has resulted in a number of crimes committed by U.S. soldiers. However, due to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the controversial and unfair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U.S. soldiers who commit crimes in South Korean soil are rarely prosecuted by the South Korean court system. Consequently justice is never served.
This is no longer acceptable. To many Koreans have been victims of crimes committed by U.S. soldiers. We are calling for sweeping amendments to SOFA to prevent future deaths such as that of Shim Mi-Seon and Shin Hyo Sun. Their deaths should not be in vain.
As a father of two daughters, you should clearly understand the sorrow and the incredible loss Shim Mi-Seon and Shin Hyo Suns parents are feeling. Unlike you they will never see their daughters reach their 21st birthday.
On behalf of 13 million workers in Korea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we demand you:
1. Make a direct and public apology to the South Korean people in the deaths of Shim Mi-Seon and Shin Hyo Sun.
2. Nullify the acquittal verdict of Sgt. Nino and Sgt. Walker and let them be tried under a South Korean court.
3. Revise the unfair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 that U.S. soldiers who commit crimes against South Korean would be brought to justice.
2002. 12. 5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E-MAIL:kctf475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