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11 :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 비정규악법 날치기처리무효화와 노동법개악안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위원장 단식농성과 전 조직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노무현정부가 자본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한국노총을 노동계 대표로 둔갑시켜 흥정한 노동법개악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노사관계를 선진화한다는 거짓말로 가장한 노동법개악안은 지난 9월11일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민주노총에게는 회의개최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진행한 비겁한 뒷거래 흥정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정부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야합안을 입법안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폐기시켰어야함에도 야합안을 마치 금과옥조인양 상임위에서 문안 몇 개 고치고 통과시켰다.
이는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의 시녀로 전락한 노무현정부에 이어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도 자본의 탐욕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위한 입법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정부와 두 정당에 대한 그 어떤 기대와 신뢰를 갖지 않는다.
이제 노무현정부는 '기업하기 좋은나라'와 '부익부빈익빈 사회만들기'를 위한 신자유주의 노동착취프로젝트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비정규악법으로 사용자들은 최소의 노동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할 금광을 손에 쥐게 되었다. 또한 노동법개악으로 공공부문노조를 식물노조로 만들고 정리해고 부당해고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간단히 처리하여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는 탄탄대로도 갖게 되었다.
남은 것은 미국의 독점자본과 한국의 대자본이 거대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미FTA협상만 마무리하면 된다. 미국의 독점자본이 보다 많은 이윤을 독점할 수 있도록 노조를 무력화하고 노동 비용을 최소화 하는법과 제도를 공고히 하는 공정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으니 국민이 광우병에 걸리든, 우리 민중이 도탄에 빠지든, 350만 농민이 영농권을 상실하든 알바 아닌 노무현정부는 한미FTA협상체결에만 매진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정부와 두 보수 정당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민심을 배반하고 시대를 거스르는 위정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뤄야 했는지 역사 속에는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본을 비롯한 반 노동 지배세력들이 탈취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의 가치를 쉼 없는 투쟁으로 반드시 되찾아 올 것이다.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진행된다. 산더미 같은 민생법안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는데 각종악법들은 일사천리로 날치기 처리하는 것을 관행으로 만들어 온 반민주 정당들은 노동법개악안도 날치기 강행처리를 하려고 준비 중이다.
또 다시 임시국회에서 노동법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계획을 좌초시키기 위해 우리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치열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먼저 80만 조합원의 대표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12일부터 14일까지는 연맹별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각 지역은 동시다발 집회투쟁을 전개한다. 본 회의가 열리는 15일에는 전 조직이 참가하는 총파업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지금 1500만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은 노무현정부와 자본, 정치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들끓고 있다. 노동자와 민중의 분노는 내리누른다고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역사와 시대를 만들 때까지 완강하고 줄기차게 진행된다. 우리의 투쟁은 1500만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신장시킬 뿐만 아니라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는 정당한 투쟁이기에 반드시 승리한다.
2006.12.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비정규악법 날치기처리무효화와 노동법개악안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위원장 단식농성과 전 조직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노무현정부가 자본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한국노총을 노동계 대표로 둔갑시켜 흥정한 노동법개악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노사관계를 선진화한다는 거짓말로 가장한 노동법개악안은 지난 9월11일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민주노총에게는 회의개최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진행한 비겁한 뒷거래 흥정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정부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야합안을 입법안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폐기시켰어야함에도 야합안을 마치 금과옥조인양 상임위에서 문안 몇 개 고치고 통과시켰다.
이는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의 시녀로 전락한 노무현정부에 이어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도 자본의 탐욕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위한 입법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정부와 두 정당에 대한 그 어떤 기대와 신뢰를 갖지 않는다.
이제 노무현정부는 '기업하기 좋은나라'와 '부익부빈익빈 사회만들기'를 위한 신자유주의 노동착취프로젝트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비정규악법으로 사용자들은 최소의 노동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할 금광을 손에 쥐게 되었다. 또한 노동법개악으로 공공부문노조를 식물노조로 만들고 정리해고 부당해고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간단히 처리하여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는 탄탄대로도 갖게 되었다.
남은 것은 미국의 독점자본과 한국의 대자본이 거대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미FTA협상만 마무리하면 된다. 미국의 독점자본이 보다 많은 이윤을 독점할 수 있도록 노조를 무력화하고 노동 비용을 최소화 하는법과 제도를 공고히 하는 공정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으니 국민이 광우병에 걸리든, 우리 민중이 도탄에 빠지든, 350만 농민이 영농권을 상실하든 알바 아닌 노무현정부는 한미FTA협상체결에만 매진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정부와 두 보수 정당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민심을 배반하고 시대를 거스르는 위정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뤄야 했는지 역사 속에는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본을 비롯한 반 노동 지배세력들이 탈취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의 가치를 쉼 없는 투쟁으로 반드시 되찾아 올 것이다.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진행된다. 산더미 같은 민생법안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는데 각종악법들은 일사천리로 날치기 처리하는 것을 관행으로 만들어 온 반민주 정당들은 노동법개악안도 날치기 강행처리를 하려고 준비 중이다.
또 다시 임시국회에서 노동법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계획을 좌초시키기 위해 우리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치열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먼저 80만 조합원의 대표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12일부터 14일까지는 연맹별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각 지역은 동시다발 집회투쟁을 전개한다. 본 회의가 열리는 15일에는 전 조직이 참가하는 총파업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지금 1500만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은 노무현정부와 자본, 정치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들끓고 있다. 노동자와 민중의 분노는 내리누른다고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역사와 시대를 만들 때까지 완강하고 줄기차게 진행된다. 우리의 투쟁은 1500만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신장시킬 뿐만 아니라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는 정당한 투쟁이기에 반드시 승리한다.
2006.12.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MAIL:kctf475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