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08 화학섬유노조 : 보도자료>

제 목 :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라파즈한라 사내하청)우진산업지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비정규 노동” 토론회 개최 (2007년 1월11일, 10시)

담 당 : 화학섬유연맹 교육선전실장 유영구 (02-2632-4754, 019-9180-7879)
화학섬유산업노조 조직국장 국일선 (02-2632-4754, 017-564-6210)



[ ICEM Asia MNCs & Social Dialogue ]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ntract & Agency Labour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비정규 노동


- 제 목 :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라파즈한라 사내하청) 우진산업지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비정규 노동 토론회” 개최 (자세한 토론회 안내는 별도로...)
- 일 시 : 2007년 1월 11일 (목요일), 오전 10:00 -- 오후 13:00
* 1호선 시청역 5번 출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 출구
- 장 소 :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전화 : 02-2125-9700)
- 주 최 :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KCTWU)
- 후 원 :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ICEM)


1. 화학섬유노조는 ICEM과 함께 오는 1월 11일 오전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회의실)에서 ‘기업의 사회적책무와 비정규노동’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한국사회에서 ‘기업’은 소위 ‘재벌’이라 불리며, 정경유착을 토대로 문어발식 독점적 경영, 족벌경영, 분식회계 등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몇몇 기업들이 ‘광고’차원에서 기업이미지를 강조하는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백억 혹은 수천억을 사회공헌기금으로 내놓는 것으로부터 지역사회에서 문화시설, 복지시설을 만들기도 하고 장학사업을 벌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기업)을 감시하는 환경단체에 막대한 후원금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업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리(노동3권)조차 철저히 탄압하고 있으며, 특히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인권유린 차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3. 이런 현상은 과연 기업의 사회적 책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대표적 사례로 우리는 다국적기업인 라파즈한라시멘트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의 들고자 한다.

4. 특히, 다국적기업의 경우, 각종 국제협약을 통해 인권과 환경을 보장하는 훌륭한 기업이미지를 광고하고 있고 라파즈그룹도 선진국가들에서는 매우 건강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개발도상국, 제3세계 국가에서는 그 사회에 일반적인 노동관행대로 노동착취와 노조활동탄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 국제협약은 국제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 또는 사회적 수준에 따라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내연락소(NCP)는 라파즈에 대한 OECD가이드라인위반 제소에 관하여 국내법(중노위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OECD에는 왜 가입했고, 국제협약은 뭣하러 맺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5. 또 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업 못지않은 노동탄압으로 이미 전 국민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KTX여성승무원에 대한 정규직화 거부는 사실상 취업사기에 가깝습니다. 최근에는 철도공사 이철사장이 KTX여성승무원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자고 하면서도 새마을호 여성승무원조차 비정규직화함으로써 스스로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공기업으로서(?) 지난해말 날치기통과된 비정규법이 사실상 비정규보호법이 아닌 비정규 확대 양산법임을 나서서 증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6. 이에 화학섬유노조는 라파즈한라시멘트와 한국철도공사의 행태 속에서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한국사회에 과연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 한국사회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책무에 대한 학계, 법조계, 정부기관,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한국사회에서 보다 발전적인 기업활동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각 언론사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07년 1월 08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라파즈한라 사내하청)우진산업 지회



<토론회 진행 안내 >

사회 : 임상훈(한양대교수, 경영대)

발표 :
1. 다국적기업과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비정규 노동 실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2. 라파즈한라시멘트 우진산업 사례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 결사의 자유 측면
이유민 (신세계 노무법인 노무사)

3. KTX 여성승무원 사례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측면
최성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토론:
김원국 (라파즈한라시멘트 노사협력팀 차장)
채희진 (라파즈한라시멘트 사내하청 우진산업 지회장, 화섬노조)
민세원 (철도노조 KTX승무지부장)
김필구 (산업자원부 투자정책팀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차지훈 (변호사,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이주희 (이화여대교수,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