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M Contract & Agency Labour Proj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ntract & Agency Labour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비정규 노동


2007. 1. 11(목)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KCTF)
후원: 국제화학에너지광산일반노련(ICEM)




<토론회를 열게 된 배경>


21세기 들어 세계화 국면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지구 도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활동의 부정적인 결과를 규제하고 기업, 지역사회, 국가, 지구 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가능케 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국제기준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국제기준으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노동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제연합(UN) 글로벌 콤팩트, 국제산별협약(IFA) 따위가 있다.

라파즈한라시멘트는 프랑스의 대표적 기업인 라파즈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이고, KTX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온 한국의 대표적 공기업이다. 따라서 두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국제기준들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프랑스와 한국은 ILO, OECD, UN의 주요 회원국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두 회사 모두 자사의 사업보고서나 광고 문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관련 국제기준은 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해당 기업을 위해 일하는 비정규직 및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함은 국제 사회의 상식이 되고 있다. 특히, 국제 사회의 기준과 관행으로 볼 때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회피하고 있는 라파즈한라시멘트와 철도공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선이나 기부 같은 자선행위나 선행(good work)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라는 측면에서 다국적기업과 공기업을 대표하는 두 회사에서의 비정규 노동 문제를 살펴보고 토론하는 것은 현대 노사관계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활동과 비정규 노동의 확산을 동시에 다룬다는 점에서 실천적 학술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ICEM Contract & Agency Labour Project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비정규 노동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ntract & Agency Labour



때: 2007. 1. 11(목). 10:00-13:00

곳: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전화 2125-9700)
* 1호선 시청역 5번 출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 출구

사회: 임상훈(한양대교수, 경영대)

발표

1. 다국적기업과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비정규 노동 실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2. 라파즈한라시멘트 우진산업 사례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 결사의 자유 측면
이유민 (신세계 노무법인 노무사)

3. KTX 여성승무원 사례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측면
최성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토론

김원국 (라파즈한라시멘트 노사협력팀 차장)
채희진 (라파즈한라시멘트 사내하청 우진산업 지회장, 화섬노조)
민세원 (철도노조 KTX승무지부장)
이상희 (산업자원부 장관자문관)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차지훈 (변호사,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이주희 (이화여대교수, 사회학)




주최: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KCTF)

후원: 국제화학에너지광산일반노련(ICEM)


<목 차>


주제발표

다국적기업․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 인권 5
라파즈한라시멘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KTX 직접고용 투쟁을 통해서 본 간접고용과 원청 사용자 책임 32


토론문

우진지회: 라파즈한라시멘트우진지회 사례 48
KTX승무지부: KTX 승무원 문제에 대한 9가지 오해와 신화 62
산자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NCP의 역할 66
민주노총: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비정규 노동 68

KTX 승무원 관련자료
현 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장의 문제, 착각과 거짓말 71
KTX의 꿈은 ‘꿈의 속도’로 추락하는가 82
KTX승무원 외주위탁 정책의 문제점 87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 입장 94
우리는 왜 KTX 관광레저 ‘정규직’을 거부하는가 100

라파즈한라시멘트 우진산업 관련자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103
고소장 106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11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명령서 118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유서(2) 128
라파즈한라시멘트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제소 135
라파즈-ICEM 사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제노사관계에 관한 협약 144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명령서(06/12/1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답변서1(06/11/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답변서2(06/12/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답변서3(06/12/15)
산업자원부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위반 신고에 대한 회신(06/11/30)
산업자원부 OECD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위반 신고에 대한 회신(06/12/22)
중앙노동위원회 이유서(06/11/15)


- 읽을거리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살펴본 다국적기업 관련 국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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