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여수․광양지역 후보들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발표’와

‘여수․광양 역학조사 후속조치 관련 노동부 면담’ 보도자료

 

 

● 공개질의 경과보고

 

- 4월 14일 발족한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만들기 사업본부]에서는 이번 제5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여수.광양지역 후보들에게 6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고 지난 5월 17일 공개질의서를 36명의 도지사/시장/도의원 후보 중 32명에게 발송하였다.

 

- 32명의 후보들에게는 두차례 이상의 통화를 통해 공개질의의 취지와 사업본부의 사업내용을 설명하였다.

 

- 지난 5월 25일까지 취합을 끝내고 답변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고 27일 취재보도요청 공문을 각 언론사에 발송하였고 이와 관련한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노동부 면담 전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

 

- 공개질의 6가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석유화학 정비작업 안전관리>에 대해 어떠한 입장

➁ <특수건강검진 기금조성>을 원청(석유화학단지 사업주)이 책임져야한다는 제안에 대한 입장

➂ 선거 당선되신다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를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것에 대한 입장

➃ <공공의료기관을 여수에 설치한다면> 동의여부와 재원마련과 운영시스템에 대한 의견

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➅ 10월 예정인 <No 발암물질! Safe 여수광양! 1만인 가족 걷기대회> 후원,참여에 대한 입장

 

 

 

● 노동부 면담추진 경과보고

 

- 2010년 1월 22일 ‘여수광양산단 역학조사’ 결과 발표, 발암물질에 석유화학사업장 노동자와 대정비 참여 건설노동자 모두가 노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2010년 1월 26일 민주노총전남본부 ‘여수·광양 역학조사 결과 발표 관련 노동계 입장’ 발표하였다.

 

- 2010년 2월 25일, 3월 18일 민주노총 전남본부, 여수건설노조, 전남동부 경남서부지부, 화학섬유연맹, 민주노동당,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참여하는 ‘발암물질부터 안전한 여수·광양만들기 사업본부(준)’ 회의를 두차례 진행하였다.

 

- 2010년 3월 18일 노동부 여수지청은 ‘여수·광양산단 대정비작업 역학조사 관련 - 석유화학사업장 정비작업 보건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 2010년 4월 14일 ‘발암물질부터 안전한 여수·광양만들기 사업본부’ 발족식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 2010년 5월 13일 노동부가 3월에 제시한 [석유화학사업장 정비작업 보건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사업본부요구를 전달하고 논의하기 위해 노동부 차관 면담 요청하였다.

 

- 2010년 5월 17일 6.2지방선거 여수·광양후보들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 2010년 5월 28일 6.2지방선거후보 공개질의 결과보고 및 노동부 면담 기자회견를 진행 후 노동부 면담을 진행한다.

 

 

 

● 공개질의 결과보고

 

2010년 제5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여수·광양지역 후보들에게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만들기 사업본부』의 사업 제안에 대하여 공개질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기본통계를 통한 결과를 보면,

▪ 전체 도지사/시장/도의원까지의 후보 36명 중 32명에게 공개질의한 결과 14명의 후보가 답변을 하여 43.8%의 응답율을 보였다.

 

▪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지사/시장후보 12명으로 국한하면 9명의 후보가 답변서를 보내 75%의 높은 참여율을 보여 이후 사업본부 사업이 지역사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후보 2명 모두 불참)

 

▪ 5개 단답형 질의에 대한 찬성율은 평균 89.9%로 나타났으며 의미있는 결과는 질의 1번<법제도 개선사항>이었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개정이 100%의 찬성율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후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서명운동, 캠페인 등)에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정당별 통계를 살펴보면 한나라당은 도지사 후보는 무응답, 여수시장 후보는 질의자체를 거부하여 집권여당후보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 * 첨부자료2> 공개질의 결과보고서 참조)

 

 

2. 주요 제안 사업 5개 영역(65개 응답)에 대하여 대부분이(89.9%) 찬성하였다. (유보 4건, 반대 2건)

질의내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한 찬성(14명 100%)

▪<특수건강검진 기금조성>을 원청(석유화학단지 사업주)이 책임져야 한다에 찬성(12명 85.7%)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를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에 찬성(13명 92.8%)

▪<공공의료기관>을 여수에 설치하는 것에 찬성(11명 78.6%)

▪<No 발암물질! Safe 여수광양! OK 엑스포! 1만인 가족 걷기대회>에 후원 및 적극 참여에 찬성(13명 92.8%)

3. 서술형 질의내용 중 공공의료기관설립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와 산단 입주 사업주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정견이 지배적이었다. 원인제공자인 산단 사업주의 책임을 높게 보는 비율이 높았다.

사업본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 이후 공공의료기관설립을 위한 지역 각 주체 및 제단체들로 구성된 추진단위를 구성할 것을 다시한번 제안하며 각 후보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지를 기대한다.

 

 

4. 여수산단 입주기업의 사회적 책임노력을 묻는 질의에서는 ‘협의를 통한 지역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후보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후보가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가감없이 제시함으로서 이번 선거과정이 지역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높다. 또한 이후 사업본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입주기업들과 풀어야 할 내용이 많기에 각 후보님들의 이 약속이 선거 전 표를 얻기 위한 방책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와 같은 후보들의 질의 답변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만들기 』는 지역의 주요한 쟁점으로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사업본부는 우리의 질의에 대해 무응답과 거부로 일관한 정당 후보들에게 다시한번 유감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답변을 주신 후보님들이 선거 이후 당락에 상관없이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에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우리 사업본부 또한 안전한 여수·광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 노동부 면담요구안

 

‘석유화학설비 유지보수 안전관리’를 법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 보건상의 조치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 등에 의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제24조(보건상의 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원재료․가스․증기․분진․산소결핍공기․병원체등에 의한 건강 장해

2.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등에 의한 건강장해

3.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 등에 의한 건강 장해

4.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 장해

5.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노동부 시행규칙인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석유화학설비 유지보수 안전관리’가 하나의 절로 제정되어야 한다.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포함됨으로 인해 사업주는 석유화학설비 유지보수 안전관리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업무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수광양 산단에 필요한 것은 노동부의 지도가 아니라 사업주가 실천하여야 하는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규칙에 담는 내용은 노동부와 사업주, 그리고 노동자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순응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학조사 결과를 해당노동자에게 알리고 교육시킬 것을 요구한다.

노동자들은 어떤 사업장의 어떤 공정에, 어떤 발암물질이 높게 나왔는지 알기를 원한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제출한 소변에 벤젠 대사산물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기를 원한다.

또한 노동자들은 사업장 어디에 발암물질이 높아 우리가 작업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교육받기를 원한다. 이는 어쩌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법에도 보장된 권리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역학조사의 결과를 노동자에게 알리지도, 설명하지도 않고 있다.

산업보건센터설립 실행계획을 공개하고 노동자 참여방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부는 지난 3월 18일 발표한 [석유화학사업장 정비사업 보건관리 강화방안]에서 여수지역 산업보건센터설치를 언급하였다. 또한 4월 14일 진행된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만들기 대책마련 토론회]에서는 설치를 준비 중이라고 한 바 그 구체적 실행계획과 주요내용을 공개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노동자 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 2> 6.2 지방선거 여수․광양지역 후보들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보고서

 

1. 기본 통계

1) 전체 통계

구분

후보

질의

답변

1번찬성

2번찬성

3번찬성

4번찬성

6번찬성

도지사

4

4

3

3

2

3

2

3

여수시장

5

5

4

4

4

4

4

4

광양시장

3

3

2

2

1

1

1

1

여수도의원

16

16

4

4

4

4

4

4

광양도의원

8

4

1

1

1

1

0

1

전체

36

32

14(43.8%)

14(100%)

12(85.7%)

13(92.8%)

11(78.6%)

13(92.8%)

*질의수 대비

*답변수 대비

* 전체 도의원까지의 후보 36명 중 32명에게 공개질의한 결과 14명의 후보가 답변을 하여 43.8%의 응답율을 보였다.

 

2) 정당별 통계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평화민주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질의

2

12

5

1

1

2

13

답변

0

4

1

1

0

2

6

비율

-

33.3%

20%

100%

-

100%

46.2%

* 한나라당은 도지사 후보는 무응답, 여수시장 후보는 질의자체를 거부하여 집권여당후보로서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3) 도지사/시장 후보별 통계 (○찬성, △ 유보, × 반대)

구분

소속당

성명

답변

1번

2번

3번

4번(공공의료기관)

6번

도지사

한나라당

김대식

없음

 

 

 

 

 

민주당

박준영

메일

민주노동당

박웅두

유선

평화민주당

김경재

메일

여수시장

한나라당

심정우

거부

시민단체라는 말에 통화자체를 거부함.

민주당

오현섭

팩스

국민참여당

강용주

팩스

무소속

김재철

팩스

무소속

김충석

메일

광양시장

민주당

서종식

팩스

국민참여당

박형배

없음

 

 

 

 

 

무소속

이성웅

팩스

×(광양설치)

 

2. 전남도지사 후보별 결과

 

구분

소속당

성명

답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한나라당

김대식

없음

 

 

 

 

 

 

민주당

박준영

(유보)

정밀한 역학조사와 원인분석을 거친 후에 판단할 문제로 사료됨

찬 /

정부 재정으로 설립운영하는 방안 검토

입주기업협의체를 통해 역학조사, 기금조성 등 현안사항에 대해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민주노동당

박웅두

 

평화민주당

김경재

- 입주기업들에 발암물질 배출 방지 강구대책 마련토록 행정지도

- 입주기업들 발암물질 단속 강화

- 입주기업들 발암물질 배출 적발시 과태료 부과 강화

- 입주기업들이 지역주민들 중 조기진단 지원 및 암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권고

 

 

 

 

 

 

 

 

 

 

 

 

 

 

 

 

 

 

3. 여수시장 후보별 결과

 

구분

소속당

성명

답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여수시장

한나라당

심정우

거부

 

 

 

 

 

 

민주당

오현섭

찬 /

정부관련부처와 산단기업, 여수시, 유관기관 협의아래 설립 추진

유기적협의체 구성 통해 최적의 안 마련

국민참여당

강용주

찬 /

국비지원 요청(국,도,시비 사업), 운영은 민간위탁 방식

지방정부가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도록 협의, 여수시민 모두가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대상의 모니터링, 샘플링조사를 정기적실시하도록 지원

무소속

김재철

찬 /

산단입주사업주50% + 정부30% + 지자체20%

우선 여수시민들과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보고회 및 토론회 등을 충분히 실시한 후 정부 부처 등 관계기관과 대책 마련

무소속

김충석

찬 /

 

*재원마련책 : 공공의료기관 확충시 수혜자수의 수와 추가적 부담을 지는 수 파악 후 도심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건소에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여 최대한 빠른 1차검진이 가능하도록 함. 보건복지가족부 예산과 도비를 지원받아 예산지원

*운영시스템 :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며 환자의 이용빈도가 낮음. 개선책으로 공공의료기관의 경영마인드 개선, 공격적 마케팅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목표로 공적인 영역에 속했던 사회적책임이 일반기업에도 부여되고 있다. 건강과 환경보호는 한국가나 한세대만의 의무가 아닌 지구공동체의 과제다. 기업과 지자체는 관점과 방법의 차이를 잘 조율하여 정책을 진행하겠다.

 

4. 광양시장 후보별 결과

 

구분

소속당

성명

답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광양

시장

민주당

서종식

유보

(주1)

유보

(주2)

/

공공의료기관 여수 건립과 재원 및 운영은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장기 과제

‘광양만권 환경관리협의회’ 구성, 공동대처기구 만들겠음

유보

(주3)

국민참여당

박형배

 

 

 

 

 

 

 

무소속

이성웅

/

원칙적으로 여수시에 설치하는 것에는 반대. 이순신대교 완공이 다가옴에 따라 광양과 여수산단은 매우 가까워짐. 저는 민선5기에 광양 중마권에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병원을 유치, 운영하고자 함. 이와 연계하여 공공의료기관이 광양지역에 설치하길 원함. 재원은 인근지자체와 관련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은 ‘광양만권환경센터’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저는 지난4년동안 시정을 책임지면서 ‘광양만권 환경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인근 지자체와 기업이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참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환경보전을 위해 인근 시,군의 설득과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광양만권환경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설립이 완료되면 다양한 분야를 강력하고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참여한 ‘광양만권환경센터’는 기업들의 사회적책임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추진체가 될 것입니다.

※ 광양시장 후보 서종식(민주당)의 유보 의견(아래)

(주1) - 행정책임자 판단사항 아님

(주2) - 광양지역은 환경부 용역으로 서울보건산업대학원에서 실행

(주3) - 행사 취지와 내용 확인 후 결정할 사안입니다

 

5. 도의원 후보 결과 (도의원 중 답변해온 후보의 답변 정리)

 

구분

소속당

성명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도의원

민주당

(광양선거구)

이용재

반 /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아마도 광양선거구라서 그런듯)

..

무소속

(여수선거구)

김점유

찬 /

원칙적으로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민,산,관,학 공동으로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야 함. 공공의료기관은 산업재해, 질병 등의 원인규명(역학조사) 및 치료,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기업이 지속적인 설비 및 공정개선에 대한 투자로 환경오염을 제로화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감독기관)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무소속

(여수선거구)

이행우

찬 /

의료기관 건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수대(현 전남대) 국동캠퍼스 재활용과 전남대 의대에서 설치 운영하는 방안 검토

기업이 사회적책임에 대한 이슈가 서구선진국에 비하여 한국기업은 많이 늦는감이 있는데 한국실 ‘빨리빨리’정신을 발휘한다면 짧은 기간에 기업이 사회적책임이 국제적수준으로 될 것 같음

무소속

(여수선거구)

박영도

찬 /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모든 비용은 원인자가 책임, 운영하여야 한다.

산단에서 이익금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여야 함

민주노동당

(여수선거구)

이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