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공안탄압 규탄! 새누리당 5대 노동악법 폐기! 노사정 야합 파기!


노동개악 저지 제조공투본 기자회견문

 

지난 1114일 약 15만이 참여한 민중총궐기로 박근혜정권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와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에 대한 전 국민적 반대가 표출되었다. 그러나 경찰의 살인적 폭력으로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노동계로 돌리기 위해 21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과정에서 획득한 물품을 증거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압수물품을 공개하여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폭력단체 굴레를 덮어씌우려 하였지만 개인 캠핑용품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얼음깨기 퍼포먼스에 사용된 해머를 폭력시위 용품으로 둔갑시키는 무리수를 감행하고 말았다.

 

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와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에 대한 전 국민적 반대와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정권은 지난 11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살인 진압에 대해 반성은 커녕, 오히려 경찰력을 동원한 불법적인 참석자 명단 수집, 대규모 압수수색 등 파렴치한 공안탄압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 제조공투본은 독재정권의 상징인 공안정국 조성 기도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

 

오늘 국회는 새누리당 노동악법 심사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은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정수를 조정해 상임위 구성을 여대야소로 만들어 노동악법의 강행처리를 시도한 것이 발각되었다. 야당의 반발로 이후 법안심사소위는 파행상태를 맞이했다. 노동개악의 정상적인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되자 어이없는 꼼수까지 주저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5대 악법은 애초에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격차와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아보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는 전혀 상관없는 법이다. 새누리당 악법은 1천만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안도 아니며, 오히려 파견업종 확대로 질 낮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을 양산하고, 대기업의 불법파견 범죄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도구가 되었다. 나아가 정규직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손쉽게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로 가득찬 법이다.

 

박근혜 정권은 대통령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기권 노동부 장관 등이 5대 노동악법의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당내 권력투쟁으로 치고 받다가도 기가 막히게 손발과 입을 맞춰 노동개혁의 용비어천가를 합창하고 있다.

 

굴욕적인 합의의 당사자인 한국노총도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이미 노사정합의를 파기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동개악이 강행된다면 새누리당 악법 폐기와 노사정 합의파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같은 날 당정협의를 거쳐. 5대 악법의 연내 처리를 재확인했다. 나아가, 공공과 금융부문의 경우 1125일 예정된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저성과자 퇴출,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노사정 합의과정에서 최대 화두가 되었던 추진하기로 한 취업규칙 일반해고 행정지침의 12월 중 발표를 공식화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와의 성실한 대화와 협의는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정해진 목표를 향해 정치인, 행정관료, 언론과 방송과 관제 학자들을 동원하여 돌진하고 있다.

 

우리 제조공투본은 새누리당 노동악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자체에 깊은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특히, 금형, 열처리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이 제조업 전반에 걸쳐 간접고용 노동자의 대폭 확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제조공투본은 오늘 새누리당 5대악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이미 파기한 노사정 합의에 일말의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노총 집행부에게 노사정 합의 파기를 요구한다.

더불어 제조공투본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과 기능을 상실한 채, 노동계 고립에 몰두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해체를 촉구한다. 만일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뛰어넘을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은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할 것이다.

 

우리 제조공투본은 오늘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현시기를 총파업 비상시기로 간주하여 비상 대비태세에 돌입할 것이다. 12월부터는 국회앞 농성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새누리당 노동악법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처리되는지 계속 주시할 것이다. 또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정기국회 기간에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제조공투본 3차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할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에 의한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지역구 예산 연계로 협박하는 새누리당, 노동개악을 위한 역사적 결단 운운하며 입법부를 비하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자 한다.

더불어, 새누리당의 노동악법 처리에 반대하는 양심적인 야당세력과 굳건하게 연대하여 악법 통과를 저지하고 악법의 폐기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정권이 노동악법의 강행처리와 취업규칙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발표를 강행하는 순간, 제조공투본 전 조직은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장을 보는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

 

20151123일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 대표자 일동

(한국노총 금속노련/화학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