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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성반도체 백혈병 발병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하라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황유미, 故 이숙영, 故 황민웅 노동자의 유가족과 현재 투병중인 박지연, 김옥이 노동자가 신청한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즉시 승인하여야 한다.
백혈병은 흔하지 않은 암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같은 라인에서 짝을 이뤄 일했던 고 황유미, 고 이숙영 두 여성 노동자와 인근 라인의 유지보수를 담당했던 고 황민웅 노동자가 비슷한 시기에 백혈병으로 사망했고, 온양공장에서도 박지연, 김옥이 노동자에게 백혈병이 발병했다. 제보에 의하면 산재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백혈병 등 혈액암으로 사망하거나 투병 중인 노동자가 2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백혈병으로 인하여 위 5명의 노동자와 유가족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뢰하여 1년 이상 역학조사를 했다. 그리고 지난 2월 말 보고서를 받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이유 없이 또 다시 자문의사협의회(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산업재해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산업재해승인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위 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인 것은 명백하다. 첫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가 “전리방사선이나 포름알데히드 등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둘째, 고교졸업 후 첫 번째 직장으로써 백혈병의 유해인자에 노출될 환경이 없었고 마지막으로, 가족의 병력에서도 백혈병이 발병한 바 없다는 것이다.
즉 업무와 백혈병 발병 간에 업무개연성이 있음이 확인된 것이고 이와 별도로 백혈병이 발병할 어떠한 개연성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신청인 5명은 산업재해로 승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위 5명에 대해 즉시 산업재해로 승인하여야 하며 만약, 자문의사협의회를 통해 산업재해를 불승인 한다면 자문의사협의회를 산업재해를 불승인하기 위한 기관으로 간주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9년 5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삼성반도체 백혈병 발병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하라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황유미, 故 이숙영, 故 황민웅 노동자의 유가족과 현재 투병중인 박지연, 김옥이 노동자가 신청한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즉시 승인하여야 한다.
백혈병은 흔하지 않은 암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같은 라인에서 짝을 이뤄 일했던 고 황유미, 고 이숙영 두 여성 노동자와 인근 라인의 유지보수를 담당했던 고 황민웅 노동자가 비슷한 시기에 백혈병으로 사망했고, 온양공장에서도 박지연, 김옥이 노동자에게 백혈병이 발병했다. 제보에 의하면 산재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백혈병 등 혈액암으로 사망하거나 투병 중인 노동자가 2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백혈병으로 인하여 위 5명의 노동자와 유가족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뢰하여 1년 이상 역학조사를 했다. 그리고 지난 2월 말 보고서를 받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이유 없이 또 다시 자문의사협의회(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산업재해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산업재해승인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위 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인 것은 명백하다. 첫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가 “전리방사선이나 포름알데히드 등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둘째, 고교졸업 후 첫 번째 직장으로써 백혈병의 유해인자에 노출될 환경이 없었고 마지막으로, 가족의 병력에서도 백혈병이 발병한 바 없다는 것이다.
즉 업무와 백혈병 발병 간에 업무개연성이 있음이 확인된 것이고 이와 별도로 백혈병이 발병할 어떠한 개연성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신청인 5명은 산업재해로 승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위 5명에 대해 즉시 산업재해로 승인하여야 하며 만약, 자문의사협의회를 통해 산업재해를 불승인 한다면 자문의사협의회를 산업재해를 불승인하기 위한 기관으로 간주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9년 5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