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석면이 함유된 모든 제품을 공개하라!

영아 또는 유아의 피부보호를 위해 시중에 판매되는 베이비파우더에서 제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다. 이윤을 위해 아기의 목숨을 담보로 했다는 것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악용하였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나아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는 소위 ‘규제완화’라는 핑계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없앤 장본인이고 관리감독의 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제1급 발암물질로써 인체에 흡입될 경우 10~4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 폐암, 중피종암 등 치명적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아기가 석면을 흡입하면 한창 일할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다.

이번에 확인된 석면에 오염된 탈크(Talc)는 화장품 뿐 아니라 제지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모두 공개하여 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와 90년대 집중적으로 석면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지하철노동자, 건설 노동자, 선박제조 노동자가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즉시 석면이 함유된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석면지도를 그려야 한다.

석면관련 질병은 석면을 취급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감염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미 부산에서 충남 홍성에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즉시 석면으로 인할 질병을 예방하고 또한 석면으로 인한 질병에 감염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권이 국민건강권을 무시해서 시작된 광우병 쇠고기 촛불항쟁과 같은 제2의 촛불항쟁을 맞이할 수도 있음을 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9. 4.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