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민주노총 14기 중앙통일선봉대 발대식 및 을지훈련 중단 촉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통일선봉대 결의대회

 

○ 일시 : 2013년 8월 10일(토) 12시 30분 ~ 15시

 

○ 장소 : 미대사관 KT건물 앞

 

광복 68주년, 정전협정 체결 60년이 되는 2013년입니다.

올해 3월 키리졸브 전쟁훈련으로 한반도는 유례없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경험했습니다. 8월 19일 또 다시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앞두고 긴장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정전협정이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8.15자주통일대회를 8월 14일-15일 개최합니다. 8.15자주통일대회를 곳곳에 알리고 평화협정 체결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게 만들 통일선봉대가 출발합니다.

 

민주노총은 올해로 14기가 되는 통일선봉대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① 민주주의 유린,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라!

② 민주주의 파괴, 평화와 통일 방해 집단, 국정원을 해체하라!

③ 한국전쟁 종식!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④ 6.15 공동선언 정신을 이행하고, 8.15 남북공동행사를 보장하라!

⑤ 나라 팔아먹는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KTX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4박 5일간의 통일선봉대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과 이후 집회를 진행합니다.

 

 

1. 민주노총 14기 중앙통일선봉대 발대식

□ 일시 : 2013년 8월 10일(토) 12시 30분

□ 장소 : 미대사관 KT건물 앞

□ 발대식 순서

-. 사회자

-. 민중의례

-. 통선대 일정

: 8/10일(토)~8/14일(수), 4박5일간

: 서울-경기-충청-대전 일대

-. 통선대 결의발언 (민주노총 14기 중앙통선대 대장)

-. 통선대 출정선언문

-. 노래 제창

 

 

2. 을지훈련 중단 촉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통일선봉대 결의대회

□ 일시 : 2013년 8월 10일(토) 13시

□ 장소 : 미대사관 KT건물 앞

□ 집회순서

-. 사회자 (서울통일연대 통일선봉대 대장)

-. 여는 율동 (민대협 통선대)

-. 연대발언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 정치발언1 (민대협 통선대)

-. 노래 제창 (반미반전가)

-. 정치발언2 (민주노총 중통대)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을지훈련계획 중단하라

-. 정치발언3 (서울통선대)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 공연 (서울통선대)

-. 항의서한 낭독,

-. 미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

 

서울지역 통일선봉대와 함께 진행하는 집회입니다. 약 400여명의 참가자들과 진행합니다.

 

※ 문의 :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8.15 지원사업 강정남 010-4930-1234

 

 

[논평] 현대차 철탑농성 해제, 이제 정부와 현대차가 답해야 한다.

 

 

금속노조 최병승, 천의봉 두 조합원이 오늘 오후 1시 철탑농성을 해제한다. 해를 넘기고 정권이 바뀌고 4계절을 높고 좁은 송전탑 위에서 견딘지 296일만이다. 두 조합원의 주장은 ‘법을 지키라’는 것 뿐이었다. 그러나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이 난 당해사건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았고 위헌신청까지 하면서 시간을 끄는 한편 노조와의 교섭 해태외 꼼수채용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려왔다. 그리고 지난 주 희망버스에 대하여 공권력도 무시한 폭력을 자행하고서는 당선된지 3일밖에 되지 않은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을 포함한 다수를 고소하고 희망버스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했다.

 

두 조합원에게 견딜 수 없었던 것은 한겨울의 혹한도 한여름의 폭염도 아닌 정권과 자본, 그리고 언론까지 합세한 친재벌 반노동 행태였다.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이명박도 박근혜도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않았다. 두 조합원이 죽음같은 고통을 견디고 있을 때 대법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정몽구 회장은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수행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노사에게 공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면서 법을 무시로 어기는 사장님들을 업어주었지만 노동자들의 절규는 외면했다. 언론은 희망버스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했고 들리는 바에 따르면 휴가지에서 왜곡된 보도를 본 박 대통령은 '엄단'을 지시했다고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제발 법은 지키라는 것이다. 이제 정부와 현대차가 분명하게 대답해야 한다.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민주공화정의 정체성을 흔들고 유신독재시절로 회귀하려는 박근혜 정권이 재벌기업의 불법부당행위는 눈감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는 ‘엄단’하겠다면 우리는 저항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두 조합원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불법파견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더 가열차게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3. 8. 8

 

 

[논평] 유리지갑 털어 부자기업 배불리겠다는 세제개악안 반대한다.

 

오늘(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세제개편안은 용납할 수 없는 반노동-친기업 세제개악안이다.

 

유리지갑 월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은 늘어나고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은 그대로이거나 줄어든 세제개편은 노동자들에게는 세금폭탄이 아닐 수 없다. 복지를 위한 세제확대라면 부자증세가 당연하고 이명박 정부 때 감면된 법인세만 원래대로 돌려도 충분한 세수가 확보될 것인데 이는 그대로 두고 월급생활자들 세금만 올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니라나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여기에다 세금폭탄까지 떠안긴다면 노동자 서민은 어찌 살라는 것인가.

 

이렇듯 노동자 서민을 쥐어짜는 세제개편안을 낸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는 노동자 대표는 참여하지도 못했고 두시간 남짓만에 정부에서 만들어 온 안을 방망이만 두드려 준 것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자들은 더 큰 부자로 만들고 노동자들은 생존의 벼랑으로 모는 1%만을 위한 가렴주구로 규정한다. 민주노총은 세제개편안의 부당함을 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세제개악안의 입법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13. 8. 8

 

 

 

대국민 호소문

8월 10일 10만 국민촛불대회, 국민의 힘을 기대합니다.

 

2012년 12월 19일 대선을 며칠 앞두고,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직원이 여당 후보를 추켜세우고 야당 후보를 깍아내리는 활동을 어느 오피스텔에서 몰래 하고 있다는 의혹이 터졌을 때만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이후 의혹은 더 깊어졌습니다. 경찰 내부 수사담당자와 지휘부간의 갈등 소식을 들으면서,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도 더 깊어졌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반값등록금 운동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문건은 선거에만 개입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국가정보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사전 유출되어 새누리당의 대통령 선거운동에 활용되었다는 의혹마저 더해졌습니다. 

 

2013년 6월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비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국가정보원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었다는게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만으로는 국정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공작을 벌였는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요구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정치 및 선거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국정조사 실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 등을 요구한 지 두 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불법이라고 한 국정원의 행동을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두둔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빈껍데기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에 침묵할 뿐입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몰래 인터넷에 올리고 유포한 행위가 국정원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까지 합니다. 청와대의 여당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주요 방송사들의 보도도 심각할 정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중단될 뻔한 국정조사가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서 모인 국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될 뿐이지 아무런 진상규명 없이 끝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그리해서는 국정원이 짓밟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무시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를 떠나,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탁합니다. 광장에 모여봤자 무엇하겠느냐는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도 부탁합니다. 

 

8월 10일(토) 저녁 7시 서울시청앞 광장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될 10만 국민촛불대회에 모여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되찾고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는 함성을 전국 곳곳에서 만들어주십시오. 한 명 한 명이 모여 10만개 촛불이 만들어집니다. 

 

8월 10일 10만 국민촛불대회를 이틀 앞둔 2013년 8월 8일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규명을 위한 시민사회시국회의

20130808 국정원규탄10만촛불대회_사전기자회견_01

 

 

민주노총-민주당 지도부 간담회, 신승철 위원장 발언 요지

 

 

□ 일시 : 2013년 8월 7일 오후 2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 신승철 위원장 모두발언

 

1. 국정원 사태는 현재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국내정치에 동원되었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에서 대해서도 심각한 음해공작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시민, 노동자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원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길에 민주당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요즘 보면 거짓말이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국토부는 4대강살리기와 대운하사업 관련 문서를 폐기하고 거짓말을 하더니, 이제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설립하는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 투자 건’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와 검토를 한 바도 없으며, 따라서 투자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눈과 귀가 무서워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국토부 뿐이겠습니까? 노동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관련해서 실무협의까지 다 해놓고, 더구나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한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놓고, 결국 반려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노정관계 정상화가 가능하겠습니까.

 

3.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기초연금 두 배 인상, 4대 중증질환 보장과 같은 금쪽같은 약속을 파기하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이런 거짓말과 위선적인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한국 최고 갑인 현대자동차와 삼성 재벌이 비정규직 사용을 늘리고 불법적 간접고용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대기업, 친재벌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 민주노총은 거짓말과 국민기만 정치를 바로잡고, 재벌의 비정규직 확산을 눈감아 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바꿔내기 위해, 시민․노동자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노동자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민주주의와 노동자․시민의 권리를 진전시키는 길에 민주당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013. 8. 7

 

 

[논평] 대체휴일은 최소한의 휴식권이다.

 

오늘 정부여당이 ‘설·추석 연휴 대체휴일제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 안은 지난 4월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대체휴일제 법안보다 한참 후퇴한 내용이다. 당시 경총 등은 ‘비용증가’를 이유로 반대 로비를 했고 결국 원안보다 한참 후퇴한 안을 뒤늦게 당-정-청 합의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것이다.

 

한국 노동자들은 OECD 가입국가중 가장 긴 시간을 일하고 있는데도 비용증가 탓을 하고 있는 것은 후진적인 발상이고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박 대통령의 입장과도 맞지 않다.

 

대체휴일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휴식권이다. 이것을 마치 정권의 시혜나 선물처럼 얘기하는 것도 매우 불쾌한 일이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최소한 지난 4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안 수준의 대체휴일제를 도입해야 한다.

 

2013. 8. 7

 

 

<현 시국에 대한 입장>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과 민주주의 훼손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앞으로 5년을 더 버틸 자신이 없다‘던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의 마지막 문자메시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만에 절절하게 현실로 다가온다. 예상은 했던 것 보다 훨씬 나쁘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노동권이 짓밟히며 생존권이 벼랑에 몰린 지난 6개월, 민주노총은 더 이상 당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로 현 시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쌍차국정조사, 철도민영화, 공무원노조 설립 문제, 시간제 일자리, 통상임금, 박근혜 정권은 친재벌-반노동으로 일관한 이명박 정권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권은 노동무시와 배제, 탄압으로 일관했다. 작년 12월 19일 이후 7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정부여당은 빈말로라도 위로인사 한 번 한 적이 없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흙더미에 밀려 길거리에서조차 쫒겨났고 대법원 판결을 지키라며 철탑에 오른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하여 공안탄압과 위헌신청으로 버티고 있다.

대통령은 GM CEO의 말 한마디에 삼권분립까지 위배하며 한국노동자들의 통상임금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고 70% 고용률 달성이라는 허황된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려는 구시대적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 번복사태는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 정책기조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법률실무적 검토가 끝난 사안에 대하여 이를 번복한 것은 법과 원칙도 아랑곳없는 무조건적인 노조혐오증을 보여주는 것이다.

6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자행된 반노동 행보를 압축적으로, 그리고 훨씬 잔혹하게 자행했다. 도를 넘은 반노동 행태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며 헛된 기대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오직 1700만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에 의거하여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힘으로 돌파해 나갈 것이다.

 

2. 국정원 선거 개입, 민주주의의 문제요, 국민주권의 문제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감각할 수 있는가?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은 명백한 불법이다. 하물며 그것이 여당선거캠프와 긴밀하게 공모되고 일선 수사관과 검찰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현직 경찰청장이 이를 은폐하고 서둘러 거짓발표를 했다면 18대 대선은 권력기구에 의한 부정불법선거이며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도 심각하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하여 이미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를 온갖 핑계를 대며 파행시키고 들불처럼 번지는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의 함성을 통제된 언론으로 조작왜곡하고 정작 핵심당사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한편 불법선거개입 전력이 있는 자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불통을 넘어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할 것이다.

당면하여 민주노총은 지난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댓글공작단을 통해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로서 기왕에 추진해 온 국정원 규탄촛불과 가맹산하조직 차원의 시국선언을 넘어 오는 8월 10일 10만 촛불을 성사시키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3. 민주노총은 서민생계 파탄낼 반민생 정책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국민적 반대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철도민영화는 수서발KTX 분할민영화를 시작으로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가스•전기•수도 등 전방위적인 공기업 민영화는 서민생계를 파탄낼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는 공기업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던 자신의 공약을 벌써 잊은 것 같다. 민주노총은 9월 초 철도노조 총력투쟁을 기점으로 하여 공기업 민영화 저지투쟁을 하반기 주요투쟁으로 삼아 강력대응해 나갈 것이다.

기초연금 축소 등 공약사항의 불이행은 물론 시작도 못해 본 경제민주화는 친재벌 반노동정책으로 뒤바뀌었고 양극화의 폐해는 갑을관계로 전면화되었다. 억압이 있으면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학교비정규직과 이마트, 삼성전자서비스 등 각계에서 분출하는 비정규직 노조 설립 열풍은 조직적인 저항의 신호탄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질식하는 토양에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과 민주주의 훼손에 맞서 결연하게 투쟁할 것이다.

 

 

2013. 8.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