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적 기준 무시한 기초노령연금 예산 편성

-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 이미 진행 중 -

(※ 아래는 요약문이며 전체 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최근 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보다 기초노령연금의 대상과 급여를 축소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임.

그러나 이미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수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으며 2012년 65.8%까지 낮아졌음.

법적기준 미달에 따라 2012년 약 25만 명의 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으며, 실제 미지급액만 최대 약 2,871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4년 누적 60만 9,196명에게 약 6,730억 미지급)

이는 예산편성 자체가 법적 기준이 아닌 임의의 목표수급률에 따라 예산을 책정해왔기 때문임. 2012년의 경우 전체 노인 가운데 약 66.0%만을 지급대상으로 하여 예산을 책정했으며(본문 표 참고), 올해는 65.8%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법에서 규정한 수급기준(70%)를 임의로 축소해 예산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임. 선정기준액 자체를 현실화하고, 사전청구 및 탈락자 재청구 등 행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의 기준 및 급여확대 등을 통해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끝>

※ 취재협조 : 민주노총 임금‧고용‧사회공공성팀 이재훈 부장 2670-9113

첨부파일 http://nodong.org/statement/6751234

2013. 7. 12.

[보도자료]

철도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

“팔지마 KTX!”

“KTX 분할 민영화 꼼수 중단하라!”

※ 취재문의 : 범대위 상황실 부실장 송덕원(010-5160-3859)

□ 일시 □

2013년 7월 13일(토) 16:00

□ 장소 □

시청광장

□ 주최 □

KTX민영화저지 범대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민영화반대 공동행동

□ 참가 규모 □

KTX민영화저지 범대위 소속 단체 및 민주노총 조합원 10,000여 명

(※ 철도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 집회 후 국정원 사태 규탄 촛불집회 참석)

■ 대회 취지 ■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도 철도 민영화는 범국민적 반대를 불러일으키며 추진되지 못하였음에도, 야욕을 버리지 못한 보수정권 및 국토교통부는 올해 또 다시 철도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미명을 앞세워 국민들의 눈을 속이며 사실상 철도 민영화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 꼼수는 지난 4월 이후 본격화 되었고, 여론조작과 요식적인 토론회 등 기만적인 방식으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고 있으며, 국토부는 6월 26일 기어이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철도 분할민영화를 골자로 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심의하고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철도산업위원회의 국토부 안 확정은 “국민적 합의 없는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 “국가기간망인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수도, 의료등과 함께 민영화추진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고, 국민이 반대하든 말든 정부안을 강행하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 선언이자 국민사기극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약칭 : KTX민영화 저지 범대위)’는 박근헤 정권의 철도 민영화 밀어붙이기에 맞서 전국의 KTX민영화 저지 범대위 역량을 총동원하여 7월 13일(토) <철도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는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범국민적 여론을 보여줄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대국민 약속인 중장기적 철도발전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KTX민영화 저지 범대위는 국민 모두가 고루 누려야 할 국가기간 교통망인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회 중심의 노․사․민․정 논의기구 설치와 국민적 논의 확산, 국회 내 철도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한편, KTX민영화 저지 범대위는 대회를 마친 후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작 사태를 규탄하는 국민촛불에도 동참하여, 국정원 사태는 정부기구가 공공성을 파괴하고 사적 권력기구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철도민영화 밀어붙이기와 다를 바 없음을 국민들과 공감할 것이며, KTX민영화 저지 범대위의 참가로 인해 13일 국정원 규탄 촛불은 개최 이래 최대 규모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 대회 순서

※ KTX범대위 집회 후 참가자들은 국정원 사태 규탄 촛불집회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2013. 7. 12.

[보도자료]

국민연금 1045 캠페인,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투쟁의 시작

- 노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1045운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인 -

- 하반기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1045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 투쟁 전개 -

1. 6월 11일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1045 운동’ 전국순회 집중캠페인이 7월 12일(금) 19시 서울 청계광장입구 파이넨스빌딩 앞에서 열리는 거리문화제를 마지막으로 한 달간의 일정을 마친다. 민주노총의 ‘국민연금 1045’운동은 기초연금 10% 공약이행과 국민연금 급여삭감 중단하라는(45% 유지) 요구를 담은 것으로, 노후가 되더라도 현재소득의 55% 수준을 연금으로 보장해 노후빈곤을 막고,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운동이다.

2. 지난 12일 충남지역을 시작으로, 대전(6/18), 대구(6/19), 경북(6/20), 광주(6/21), 경남(6/25), 경기(6/26), 제주(6/27, 7/2), 인천(6/29), 전북(7/3), 울산(7/4, 7/5), 부산(7/5), 강원(7/10), 충북(7/11), 그리고 마지막 서울(7/9, 7/12)지역 등 전체 15개 지역에서 법 개정 서명운동 및 선전전, 노동조합 교육과 간담회, 시민강좌, 문화제와 ‘국민연금 주크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3. 오늘(7/12) 진행되는 서울지역 캠페인(거리문화제)은 전국순회 마지막 일정으로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국민연금지부 및 지회(서울동부, 서부, 남부, 본부지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박준우 국민연금지부장 등이 참여하며,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과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이 연대해 함께 참여한다.

4. 캠페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의 박준우 지부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조합원과 시민들을 만나면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국민연금이 삭감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시민도 많았고,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 분들도 계셨다”면서 “국민의 노후를 위해 반드시 1045운동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민주노총은 최근 기초연금 공약후퇴 및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움직임 등 연금개악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6차 상임집행위원회(7/2)에서 서명운동을 8월말까지 조직적으로 확산해 진행하기로 하고, 하반기 본격적인 연금투쟁을 준비할 예정이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정부가 오히려 노후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노총은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KTX, 가스, 상수도 민영화 추진 등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뒤집으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대해 하반기 투쟁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민주노총 임금고용공공성팀 이재훈 부장 (02-2670-9115)

2013.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