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주당은 여성노동권을 박탈하는 모성보호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


민주당은 자신들의 '개정안'이 생색내기에도 부끄러운 개정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민주당은 지난 5월 9일 "출산휴가는 90일로 연장하되, 임산부 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제, 육아휴직 시 소득 일부 보장"은 삭제하겠다는 내용의 모성보호 관련 법 정안을 밝혔다. 민주당은 출산휴가를 현행에서 30일 연장한다는 것만을 앞세우며 모성보호를 확대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콩고와 알제리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ILO의 협약 98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ILO 권고안에 유·사산 휴가가 없기 때문에 유·사산 휴가를 줄 수 없다"라며 ILO협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ILO협약을 모르는 무식함은 차지하고, 자신들의 개정안이 ILO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출산휴가 98일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가?
민주당이 내놓은 소위 '모성보호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모성보호에 턱없이 모자라는 내용이며, 민주당은 생색내기에도 부끄러운 개정안으로 노동계와 여성계를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재계와 자민련은 모성의 사회적 기능을 단지 '돈'으로만 계산하는가?

경총 등 재계와 자민련은 한술 더 떠 모성보호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모성보호법 개정의 전제조건으로 생리휴가를 폐지 할 것 등을 주장하면서 우리를 분노시키고 있다. 재계는 모성보호 조항이 강화될 경우 8500억원이라는 비용이 소요되며 '어려운' 경제여건상 이를 부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성의 사회적 기능을 단순히 '돈'으로만 계산한 전근대적인 발상이며, 여성이 건강하게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무식한 발상이다. 때문에 이는 논할 가치조차 없는 주장이다. 게다가 생리휴가 폐지는 또 무엇인가? 재계와 그의 하수인인 자민련, 그리고 두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민련 정우택 의원의 교활한 개정안은 여성계와 노동계를 분노시키기고 있다.

모성보호법은 내용의 후퇴 없이 7월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안법률(안)은 내용적인 후퇴 없이 원래의 약속대로 7월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노동계와 여성계는 모성보호법이 내용의 후퇴 없이 약속대로 7월부터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투쟁해 왔다. 우리들의 투쟁은 여성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여성들의 노동권이 사회·국가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는 당연한 사실에 의거한 정당한 투쟁이다. 모성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은 정치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는 사항이 절대 아니다. 우리들이 요구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의 대안법률(안)도 모성을 보호하는데 있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인 것이다. 그런데 이 '최소한'의 모성보호 마저도 재계의 '돈타령'과 정치권의 '재계 눈치 보기'로 그 가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우리 화학섬유 노동자들은 올바른 모성보호와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모성이 보호되고 여성노동권이 확립되는 것은 분명 이 사회의 올바른 발전방향이다.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은 여성과 전체 노동자의 이름으로 응징되어야 한다. 우리 화학섬유연맹 조합원들은 내용의 후퇴 없는 모성보호법의 7월 시행을 위해 투쟁할 것이며, 사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경총을 비롯한 재계가 모성보호법을 자신들 마음대로 뜯어고치려 한다면 화학섬유연맹의 이름을 걸고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끝>

2001년 5월 21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