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KOREAN CHEMICAL & TEXTILE WORKERS' FEDERATION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14번지 우성빌딩 301호 (150-037) / 전화(02)2632-4754 /전송(02)2632-4755 / http://kctf.nodong.net


수 신 언론사(신문사 및 방송사) / 언론사 노동, 사회부 및 산업부 기자
제 목 8.18일(목) 2004년 GS칼텍스(구,LG정유)노조 파업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판의 날
‘중노위 불법적 직권중재재정에 대한 취소청구 행정소송 선고 공판’ 개최
담 당 화학섬유연맹 교육선전실장 유영구 ( 02-2632-4754 / 019-9180-7879 )


< 보 도 자 료 : 화학섬유연맹 >


☞ 대법원의 위법한 직권중재 판결에 대한 직권중재재정 효력의 불법성 가,부 판결 ☜
- 직권중재제도와 효력, 중노위의 권위와 명예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확신하며 -


[ 안 내 ]

- 일 시 : 2005년 8월18일(목요일), 오전 9시30분
- 장 소 :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12행정부’
- 소 송 : 2004년 GS칼텍스(구.LG정유)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중노위의 불법적 직권중재재정에 대한 취소청구 행정소송 선고 공판”


1. 화학섬유연맹과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GS칼텍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2005년 8월18일(목요일) 오전 09시30분부터 서울행정법원 12행정부에서 진행되는 ‘2004년 GS칼텍스(구.LG정유)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중노위의 불법적 직권중재재정 취소청구 행정소송의 선고 공판’ 결과가 법의 형평성과 객관성,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반영할 것으로 확신한다.

2. 8월18일(목) 서울행정법원의 ‘중노위의 불법적 직권중재재정 취소청구 행정소송 선고’는 위법하게 내려진 직권중재회부로 인하여 적용되고 발생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불법성의 가,부를 가리는 최종적인 판결이 될 것이라 믿는다.
지난 5월12일 대법원의 “GS칼텍스(구.LG정유)노조의 2004년 파업에 대한 상고심 원심 파기 및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환송”에 뒤이어, 그 하급심인 서울행정법원이 위법한 직권중재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들, 즉 직권중재회부로 발생한 사안들의 법적 효력에 대한 불법성의 가,부에 대한 최종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3. 금번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의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로 규정되고 있다.
하나는 2004년 7월19일 위법한 직권중재회부의 효력에 대한 불법성 가,부를 판결하며, 또 하나는 2004년 7월26일 중재재정의 효력에 대한 불법성 가,부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8월18일(목) 서울행정법원의 법적 판결의 의미를 떠나서 보다 중요한 본질적인 쟁점은 ‘2004년 GS칼텍스 노동조합의 파업이 합법이었느냐? 불법이었느냐?’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2004년 GS칼텍스노조의 정당한 파업이 정치적 의도와 음모에 의해 중노위에 의해 불법으로 왜곡되며, 온갖 인권유린 및 노동탄압을 비롯한 얼마나 많은 심각한 후유증을 발생시켜 왔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다.

4. 화학섬유연맹과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GS칼텍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사법부에 의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의와 양심의 승리를 확신하며, 당일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소송 선고 공판 결과를 신중하고 침착하게 지켜볼 것이다.
다만, 1년여의 세월동안 GS칼텍스 노동자들이 겪어오고 있는 “귀족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배만 불리우기 위해 불법파업을 감행했다”라는 불명예의 치욕이 금번 서울행정법원의 정의로운 판결로 총체적인 재조명되고, GS칼텍스 노동자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기를 뜨거운 가슴으로 기대하고 있다.

5. 2005년 8월18일(목요일) 오전 09시30분 이 땅에 정의와 양심, 최소한의 상식이 살아 있음이 만 천하에 선포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GS칼텍스 노동조합의 2004년 파업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잘 잘못은 뒤로 하더라도, GS칼텍스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 겪어오고 있는 모든 인권유린을 비롯한 고통과 노사간, 노정간의 대립과 갈등이 말끔히 치유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기자여러분,
특히 2004년 파업을 취재, 보도하셨던 기자님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05년 8월 16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GS칼텍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