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코오롱 정리해고에 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불공정 편파 판결을 규탄한다!!!
- 중노위의 불법적 직권중재판결, 그 하급기관인 경북지노위 역시 자본의 하수인이었다.
☞ 코오롱의 민주노조 파괴 음모에 면죄부를 준 경북지노위의 불편부당한 정리해고 판결
민주노조 파괴 음모인 불법적 정리해고를 분쇄하는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1. 화학섬유연맹과 코오롱 노동조합은 지난 6월7일(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 박중걸 위원장)의 (주)코오롱의 정리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기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법적, 사회적, 상식적 입장 표명은 뒤로 하더라도 코오롱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짖밟으며 벼랑끝 상황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노사대립과 갈등을 증폭시켜 왔던 회사측의 불법적 정리해고에 대해 면죄부를 주며 자본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자처한 경북지노위의 ‘기각’ 판결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폭거에 다름아니다.
2. (주)코오롱의 회사측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노동탄압 정리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 판결한 경북지노위의 작태는 정부 행정기관의 무능이자, 자본 편향적인 정부 정책과 그 괘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최종 결심 회의가 지난 5월21일(토) 음모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진행된 상황에서 판결 결과의 공개와 통보를 지연하며 노동자들의 눈치만을 보아왔던 경북지노위는 스스로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요, 판결 결과가 자본 편향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진실인 것이다.
지난 5월18일(수) 최종 심리 회의가 열렸고, 경북지노위 위원장의 주도아래 5월21일(토) 결심회의를 진행하여 판결 결과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우리들에게 온갖 감언이설과 변명으로 일관하더니 마침내 6월7일(화) 판결 결정서 한 장을 달랑 우편으로 발송한 체 책임회피와 면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경북지노위의 기회주의적이고 불공정한 편파적 결과를 결코 용압할 수 없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3. 더욱이 (주)코오롱 회사측에 의해 자행된 민주노조 파괴 음모를 숨기고 있는 정리해고 자행은 그 법적 판단에 앞서 자본에 의해 자행되어 오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의 일환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지노위는 (주)코오롱이 자행한 정리해고에 대해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시켜주며, 이 땅에서 노동자를 죽이고 자본의 천국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있는 것이다. 코오롱의 정리해고에 대한 판결 결과를 통해 경북지노위는 다시한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전도사로 추앙받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결코 경북지노위의 만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코오롱 회사측의 정리해고에 대한 경북지노위의 정말 어이없는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노동법 해석과 합법 정리해고로 치장해주기 위한 헌신적 노력은 가히 정부와 전경련, 경총에게 최고훈장을 받을 만큼의 모범적 행위였다.
경북지노위의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3항의 내용은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자본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온갖 미사여구와 괘변을 늘어 놓으며 몸부림치고 있다.
또한 노사간에 정리해고의 배경과 근거, 절차와 과정에 대한 주장과 요구가 명백히 상이한 상황속에서도 경북지노위는 뚝심있게 초지일관 코오롱 회사측을 지지, 엄호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수 많은 주장과 요구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던 경북지노위는 회사의 주장과 요구를 한 층 내실있게 만들고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설명과 해설, 조언까지 아끼지 않은체 노동자들에게는 충고와 비난, 채찍질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코오롱 노동자들을 난도질하고 있다.
5. 화학섬유연맹과 코오롱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경북지노위의 불공정 편파 판결과 자본의 하수인임을 자처하는 행태에 대한 책임의 중심에 경북지노위 박중걸 위원장이 있다고 확신한다. 구미지방노동사무소 소장을 역임하고 영전인지 좌천인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또 한번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자본의 편에서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박중걸 경북지노위 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강력한 대응 투쟁을 전개하고자 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등 법적 대응은 물론이요, 경북지노위 규탄 및 타격 투쟁을 비롯한 경북지노위 박중걸위원장 퇴진 투쟁까지도 불사하는 강력한 규탄, 타격 투쟁을 전개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선언한다.
6. 끝으로 금번 경북지노위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판결로 코오롱 자본이 획책하고 있는 민주노조 파괴를 위한 정리해고 음모가 완성된 것이 결코 아니다.
화학섬유연맹과 코오롱 노동조합, 코오롱 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코오롱 회사측과 경북지노위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와 자본의 음모와 탄압에 맞서 꺽이지 않는 투쟁 의지와 각오를 다시한번 다지며
“노동자투쟁의 시작과 끝이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지”를 온 몸으로 보여줄 것이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 6월 15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첨부자료는 언론 배포용 보도자료와 지노위에 제출했던 우리측 증거자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오롱 정리해고에 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불공정 편파 판결을 규탄한다!!!
- 중노위의 불법적 직권중재판결, 그 하급기관인 경북지노위 역시 자본의 하수인이었다.
☞ 코오롱의 민주노조 파괴 음모에 면죄부를 준 경북지노위의 불편부당한 정리해고 판결
민주노조 파괴 음모인 불법적 정리해고를 분쇄하는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1. 화학섬유연맹과 코오롱 노동조합은 지난 6월7일(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 박중걸 위원장)의 (주)코오롱의 정리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기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법적, 사회적, 상식적 입장 표명은 뒤로 하더라도 코오롱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짖밟으며 벼랑끝 상황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노사대립과 갈등을 증폭시켜 왔던 회사측의 불법적 정리해고에 대해 면죄부를 주며 자본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자처한 경북지노위의 ‘기각’ 판결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폭거에 다름아니다.
2. (주)코오롱의 회사측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노동탄압 정리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 판결한 경북지노위의 작태는 정부 행정기관의 무능이자, 자본 편향적인 정부 정책과 그 괘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최종 결심 회의가 지난 5월21일(토) 음모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진행된 상황에서 판결 결과의 공개와 통보를 지연하며 노동자들의 눈치만을 보아왔던 경북지노위는 스스로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요, 판결 결과가 자본 편향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진실인 것이다.
지난 5월18일(수) 최종 심리 회의가 열렸고, 경북지노위 위원장의 주도아래 5월21일(토) 결심회의를 진행하여 판결 결과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우리들에게 온갖 감언이설과 변명으로 일관하더니 마침내 6월7일(화) 판결 결정서 한 장을 달랑 우편으로 발송한 체 책임회피와 면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경북지노위의 기회주의적이고 불공정한 편파적 결과를 결코 용압할 수 없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3. 더욱이 (주)코오롱 회사측에 의해 자행된 민주노조 파괴 음모를 숨기고 있는 정리해고 자행은 그 법적 판단에 앞서 자본에 의해 자행되어 오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의 일환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지노위는 (주)코오롱이 자행한 정리해고에 대해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시켜주며, 이 땅에서 노동자를 죽이고 자본의 천국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있는 것이다. 코오롱의 정리해고에 대한 판결 결과를 통해 경북지노위는 다시한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전도사로 추앙받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결코 경북지노위의 만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코오롱 회사측의 정리해고에 대한 경북지노위의 정말 어이없는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노동법 해석과 합법 정리해고로 치장해주기 위한 헌신적 노력은 가히 정부와 전경련, 경총에게 최고훈장을 받을 만큼의 모범적 행위였다.
경북지노위의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3항의 내용은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자본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온갖 미사여구와 괘변을 늘어 놓으며 몸부림치고 있다.
또한 노사간에 정리해고의 배경과 근거, 절차와 과정에 대한 주장과 요구가 명백히 상이한 상황속에서도 경북지노위는 뚝심있게 초지일관 코오롱 회사측을 지지, 엄호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수 많은 주장과 요구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던 경북지노위는 회사의 주장과 요구를 한 층 내실있게 만들고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설명과 해설, 조언까지 아끼지 않은체 노동자들에게는 충고와 비난, 채찍질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코오롱 노동자들을 난도질하고 있다.
5. 화학섬유연맹과 코오롱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경북지노위의 불공정 편파 판결과 자본의 하수인임을 자처하는 행태에 대한 책임의 중심에 경북지노위 박중걸 위원장이 있다고 확신한다. 구미지방노동사무소 소장을 역임하고 영전인지 좌천인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또 한번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자본의 편에서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박중걸 경북지노위 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강력한 대응 투쟁을 전개하고자 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등 법적 대응은 물론이요, 경북지노위 규탄 및 타격 투쟁을 비롯한 경북지노위 박중걸위원장 퇴진 투쟁까지도 불사하는 강력한 규탄, 타격 투쟁을 전개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선언한다.
6. 끝으로 금번 경북지노위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판결로 코오롱 자본이 획책하고 있는 민주노조 파괴를 위한 정리해고 음모가 완성된 것이 결코 아니다.
화학섬유연맹과 코오롱 노동조합, 코오롱 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코오롱 회사측과 경북지노위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와 자본의 음모와 탄압에 맞서 꺽이지 않는 투쟁 의지와 각오를 다시한번 다지며
“노동자투쟁의 시작과 끝이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지”를 온 몸으로 보여줄 것이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 6월 15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 첨부자료는 언론 배포용 보도자료와 지노위에 제출했던 우리측 증거자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MAIL:kctf475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