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무총리의 뜬금없는 ‘대국민담화’는

국민과 노동자에 대한 협박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늘(28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다.

총리는 담화에서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국가정보원 댓글과 NLL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법부에 맡겨두고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하는 한편 노동계의 ‘협조’도 요청하였다.

 

비단 국정원 뿐만 아니라 경찰과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부정선거 의혹의 수혜자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깜짝 시구’나 하고 그 다음날 국무총리가 나서서 덮어놓고 정부를 믿고 따르라며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유신독재시대에 늘상 써먹었던 방식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총리는 담화문에서 각종경제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지표들의 신뢰성은 차치하더라도 기초연금, 공기업민영화 등 대표적인 공약들을 1년도 되지 않아 스스로 폐기해 버리는 상황에서 무엇을 믿고 따르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불과 며칠 전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을 통보하여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악랄한 노동탄압을 하면서도 협조를 요구하는 뻔뻔함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총리는 또 ‘일부 기업의 파업조짐’과 ‘사회 일각의 위법적인 행동’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협박도 잊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기업에서 파업조짐이 있는지 그리고 위법적인 행동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은채 다짜고짜 엄정대응이라는 으름장을 놓는 것 역시 유신독재정권과 꼭 닮아있다.

 

국민과 노동계의 협조를 구하려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경청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지난 18대 대선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와 경찰은 진실을 은폐하고 청와대는 인사권을 악용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총리가 나서서 앞뒤도 맞지 않는 담화나 발표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담화를 박근혜 정부의 국민과 노동자에 대한 협박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사업과 투쟁은 반박근혜 정권 투쟁으로 집중될 것이며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표명과 책임있는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3.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