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응답하라” 철도파업승리․철도민영화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 12월 17일(화) 11:00

장소 : 여의도 산업은행 앞

주최 : 민주노총

방식 : 수도권 집중(※ 철도노조의 경우, 서울지방본부/대전지방본부 결합)

취지

- 철도민영화 및 파업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 역할 촉구함.

- 특히,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가 ‘철도발전소위’(가칭)를 구성하여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요구함.

- 또한 12월 17일은 박근혜가 후보시절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1주년임을 상기시킴.

대회요구

- 철도민영화 및 파업에 관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함.

- 면허발급을 중단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논의 개시를 강력 촉구함.

- 구체적으로 국토교통위 산하 ‘철도발전소위’(가칭)와 국회 주도로 노사정대표자들이 참가하는 사회적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함.

행진

- 산업은행 앞에서 국회 앞까지 행진함.

- 상징의식 : 공 넘기기(철도민영화 사태 해결 국회에 공을 넘긴다.)

※ 12월 17일(화) 촛불집회는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가 예상되어 저녁 7시 민주노총 앞(경향신문사 건물)에서 개최됩니다.

5대 투쟁요구

- 첫째,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이사회 결의 철회

- 둘째, 국토부 면허 발급 중단

- 셋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발전소위’(가칭) 구성

- 넷째,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 다섯째,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철회 등 노조탄압 중단

 

 

[결의문]

오늘 우리는 철도노조 총파업 9일자를 맞으며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이 자리에 모였다.

철도노동자들의 강고한 투쟁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형제들의 엄호와 열렬한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총파업 투쟁은 승리를 향하여 한발 한발 전진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밀실에서 날치기로 강행된 수서발 KTX 주식회사 분리결정을 철회하고, 면허발급을 중단하고, 철도의 미래를 위해 전 사회적인 합의를 거치자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정부는 철도민영화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의견, 국민여론은 눈꼽만치도 반영하지 않고 안하무인, 일방통행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철도노동자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대화와 합의를 통해 철도발전방안도 만들고 파국에 이른 지금의 상황도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도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들이 뱉은 말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마땅히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나서서 파국에 이른 현 상황을 책임져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은 대선 전에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던 약속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토교통위의 국회의원들은 철도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당장 상임위에서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철도민영화를 종식시킬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철도공사는 8,500명이 넘는 조합원을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남발하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일삼고 있다. 하지만 철도노동자들은 어떠한 협박과 회유에도 공공의 철도, 국민의 철도를 책임진다는 각오로 당당하고 꿋꿋하게 파업투쟁에 임할 것이며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노조탄압 분쇄하고 총파업을 사수하자!

질긴 놈이 승리한다. 끝까지 투쟁하자!

국민과 하나되어 이기고 돌아가자!

 

 

2013년 12월 17일

 

철도민영화 저지! 총파업 승리! 노조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호소문>

철도노조를 지킵시다.

국민의 안녕을 지킵시다.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9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사상 유례없이 높은 참여율과 전국민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파업대오는 흔들림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8천명을 직위해제하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를 협박하고 있지만 민영화의 재앙이 될 수서 KTX 운영회사의 설립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철도노동자들은 파업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수서KTX주식회사는 절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황금노선을 분할해서 모회사와 경쟁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민영화(사유화)의 추진이며 지위가 의심스러운 이사들의 날치기 결정으로 법적 정당성도 상실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에 지금 철도민영화 사태의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민영화 아님’을 되뇌이고 ‘노사협상의 리더십’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강제구인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민영화 아님’이라는 정부와 공사의 말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노사협상을 이야기하면서 같은 시각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은 천만 부당합니다. 노동법상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남기고 진행하는 파업에 대하여 이미 판례로도 무죄가 입증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그만큼 다급했다는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철도노조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철도노조 파업투쟁은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의 최전선입니다.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지역과 현장에서 철도파업 승리를 위한 투쟁지침을 실천해 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철도노조 파업에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 감사드립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사유화)는 부자들에게는 더 큰 이익을, 서민들에게는 더 큰 불행을 초래할 국가적 재앙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민영화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촛불집회는 매일 저녁 7시 민주노총(경향신문 건물) 앞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18대 대선 1주년이 되는 19일에는 다시 한 번 전국의

철도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에 집결하여 대규모 시국대회를 개최합니다.

철도노동자들이 직위해제 위협에 굴하지 않았듯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과 국민들을 믿고 굴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13. 12.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신승철

 

 

[성명]

철도노조 파업 지지연대투쟁 더욱 확대·강화한다.

- 정부·여당의 적반하장 반드시 책임 묻겠다.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대규모 직위해제, 터무니 없는 공안몰이 등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조차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어제(12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가 열렸지만 철도파업 문제는 꺼내지도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국토위 상임위는 여야 간사간에 철도파업 문제를 논의하기로 협의가 된 것이었음에도 새누리당은 의사진행 일정을 꼬투리잡아 회의를 파행시켰고 결국 아무런 안건도 다루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철도파업과 관련해 보고하라는 상임위원장의 요구도 묵살하는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였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민주노총의 요구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무책임한 적반하장이다.

 

지난 10일 철도공사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수서 KTX 주식회사’가 철도민영화의 시발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황금노선을 분리하여 공익을 위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모기업과 경쟁시킨다는 것은 효율성이나 경쟁체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게다가 최근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적자노선을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협의를 한 자료가 폭로되기도 한 마당에 ‘민영화 아님’이라고 우기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불통정권임으로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파업이 장기화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그래서 철도공사는 수서 KTX 운영사 설립의결을 취소하고, 국토부는 면허발급을 중단하며, 국회는 철도발전소위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으로 잇따른 사고와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마당에 집권여당이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책임 떠넘기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으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과 노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대량 직위해제에도 불구하고 파업참여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철도노조 파업은 정당하며 철도노동자들의 사기도 매우 높다.

 

여러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철도민영화를 중단하지 않으면 파업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민주노총 차원의 연대투쟁은 더욱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 지지연대 투쟁을 더 폭넓고 강도있게 진행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지도부와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전조직을 가동하고 가동하고 있으며 화물연대 등의 대체수송 거부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18대 대선 1주년이 되는 19일에는 서울광장에 총집결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사태해결을 위해 탄압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더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는 것이 민주노조운동의 변치않는 정신임을 다시 한 번 알려준다.

 

 

201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