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약화를 초래할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을 선언한다

 

 

겨울은 멀어지고 있지만 팍팍한 국민들의 삶에 봄은 아직 찾아오지 않고 있다. 세 모녀의 자살 등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삶을 비관해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정작 ‘국민 행복’을 약속하며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로 갔는가? 보건복지부 누리집은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한 홍보만 가득하다.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건강을 상품으로 팔아넘기는 정책만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기만과 무책임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안녕들”하지 못하다고 선언하면서,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할 때, 박근혜 정부는 또 하나의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다. 바로 보건의료부문 투자활성화대책이다. 여기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병원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활성화 등 전방위적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한술 더 떠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2월 25일 취임 1주년 담화문을 통해 영리병원 전면 허용, 영리 자회사 추진, 원격의료 허용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이 정책들은 국민의 건강에 있어선 재앙이다.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본이 투자되고, 병원 수익이 배당을 통해 투자자의 주머니로 빠져나가게 되며, 환자 진료 자체가 영리 자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것이다. 이는 사실상의 영리병원이 되는 것이다. 또한 영리네트워크병원의 시장 장악, 재벌 체인약국의 등장,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심화 및 1차 의료 붕괴, 검증받지 않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횡행 등 보건의료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만들 것이다.

 

의료체계에 재벌이 참여하고 영리추구가 심화되면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가 확대되어 불필요한 의료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의 악화로 이어진다. 지금도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을 걱정해 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규모는 건강보험을 넘어서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할수록 국민들의 생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건강보험이 설 자리는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들은 의료공공성의 보루 중 하나인 건강보험 제도를 파괴할 것이다. OECD 최하위 수준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도 모자란 지금, 박근혜 정부는 건강을 볼모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에게 바치겠다는 것인가?

또한 박근혜 정부는 영리 자회사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국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가이드라인 제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것은 헌법의 가치를 유린하는 위헌이고, 의료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위법이다. 박근혜 정부는 치졸하고 비민주적 방식의 의료민영화 강행을 멈추고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정당, 정부를 포함하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의 출범을 알리며,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서민들에게는 의료비 폭등과 서비스 저하를 초래할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단결된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앞으로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5대 국민행동 제안, 전국적인 촛불집회, 범국민대회, 의료민영화 방지 법안 제정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시키고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실천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첨부파일 : 기자회견 전체자료(사업계획 등)

 

2014년 3월 11일

의료민영화․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논평]

대통령은 범죄를 사죄하고 국정원 해체하라

 

 

 

국정원을 싸고돌던 보수언론조차 냉담해질 정도로 국정원의 간첩사건 증거조작 정황이 갈수록 확실시되고 있다. 대통령은 규제가 ‘암덩어리’라고 말했지만, 정작 한국사회의 암세포는 국정원이 아닐까 싶다. 음모와 조작은 한국정치의 범죄적 습성이었고 국정원은 과거부터 이 못된 습성의 본산이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다행히 법원에서 간첩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속속 나오기도 했지만, 누명을 쓰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국민들의 고통과 간첩사냥으로 왜곡됐던 한국정치의 상처와 후진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마땅히 책임을 느껴야 할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은 아직도 반성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궁지에 몰린 국정원은 이목을 피할 속셈으로 주말 한 밤중에 사과문을 내놓고,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듯 “유감”이라는 말로 거리를 두며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태세다. 대선개입 부정선거로부터 시작된 국정원사태가 1년을 넘겼고, 간첩증거 조작까지 터지자 박근혜 정권은 뒤늦게 검찰수사를 명했다. 그러나 검찰수사 또한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늦장 수사로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을 주고 수사 또한 졸속으로 대충 대충이다. 또 하나의 정치조작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 아니 사죄를 넘어 범죄로 인식하여 달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정치조작을 일삼는 현재의 국정원은 해체해야 마땅하고 국정원장은 구속해야 한다. 국정원 해체는커녕 개혁의지조차 보여주지 않으면서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자 처벌에 지위고하 성역이 있어서도 안 된다. 짜 맞추기 수사를 할 요량이 아니라면 특검을 통해 대선부정과 내란조작, 간첩조작 등 최근 불거진 논란을 바로잡고, 국정원 전반에 대한 대수술에 들어가야 한다. 아무리 수구보수정권이라지만 민주주의의 최소한을 안다면 단지 소두목 하나 자른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님을 박근혜 정권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4. 4.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민주노총-진보당 지도부 첫 공식면담

 

 

13일 민주노총 신승철 지도부와 진보당 지도부의 첫 공식면담이 이뤄집니다. 면담은 민주노총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상호인사 차원의 면담이지만 노동‧정치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교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신승철 위원장을 비롯해 양성윤 수석부위원장, 이상진 부위원장, 이근원 정치위원장, 한석호 부총장 등이 참석하고, 진보당에서는 이정희 당대표와 안동섭 사무총장, 정희성 최고의원 그리고 오병윤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단 전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취재는 상호인사 오프닝까지만 허용됩니다.

 

○ 일시 : 2014년 3월 13일 09시

 

○ 장소 : 민주노총 14층 위원장실(변경 가능)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정치국장 신석호 : 2670-9143

- 민주노총 대변인 박성식 : 010-4806-3142

 

 

2014. 3.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3.15 유성희망버스 종합계획발표 기자회견

 

 

민주노조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용기에 희망버스가 제안되었습니다. 준비기간이 3주도 되지 않았지만 많은 양심들과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유성희망버스에 오르려는 승객들의 마음을 모아 종합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구속노동자 희망버스’, ‘삼성 또 하나의 약속 버스’ 등 각계각층에서 만들어낸 주제 버스와 세부적인 프로그램, 종합계획이 발표됩니다. 희망버스는 유성기업 조합원들의 손을 잡고 어떤 장벽과 고난도 넘어설 것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유성기업이라는 회사의 노동자들에게 지난 3년은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심야노동을 주간연속 2교대로 전환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현대자동차보다 먼저 실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성기업 회사와 현대차, 노조파괴 전문과와 경찰은 3년 전 5월 18일 <직장폐쇄→용역깡패 폭력→경찰병력 투입, 전원 연행→구속, 수배, 해고→손해배상·가압류→복수노조 설립→민주노조 무력화>라는 치밀하게 기획된 노조파괴 공장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수개월에서 3년에 이르는 구속과 해고와 손해배상을 견뎌냈습니다. 유성기업 홍종인 아산지회장은 아산공장 굴다리 난간 아래에서 목에 밧줄을 걸고 151일을, 옥천 광고탑에서 129일을 견뎠고, 지금도 광고탑 위에는 이정훈 영동지회장이 150일이 넘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노조파괴범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를 구속하라는 것입니다. 유시영을 구속시켜야 또 다른 일터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노조파괴범들의 범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4년 3월 13일(목) 오후 2시

 

○ 장소 :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실

 

○ 참석 : 노동 및 시민사회 각계각층 인사 40여 명

 

※ 문의

- 희망버스 기획단 정진우 010-2966-5752

- 민주노총 연대사업국장 손종표 2670-9144

 

 

2014. 3.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