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야만과 독재의 시대, 투쟁으로 끝장낸다.

 

2013년 12월 22일, 19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으로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노동기본권은 무자비한 국가폭력에 의해 짖밟혔고 국민의 철도를 지키자는 철도노동자들의 염원은 최루액으로 얼룩졌다. 액운을 쫒는 동짓날, 평온한 일요일에 수천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140여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건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든 경찰의 행태는 박근혜 정권이 불통과 독선을 넘어 야만과 독재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 중대한 사건이다.

 

있지도 않은 수배자를 체포하겠다고 폭동진압과 대테러 작전에나 쓸 엄청난 경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민주노총을 침탈한 정권의 폭거는 노동계 전체를 적으로 보는 것이며 국민의 눈과 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반대세력은 무자비하게 짓밟겠다는 독재적 행태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다. 체포영장만으로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자행된 이번 경찰폭력 사태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애초 경찰은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진압작전’은 무리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윗선’의 지시에 의해 무모한 적전을 강행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오래 전에 지어진 경향신문사 건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특히 계단이 좁고 난간이 낮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은 위험천만한 곳이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사실을 여러차례 알렸고 불상사에 대비하여 계단난간에 직접 안전장치를 만드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의 이같은 노력은 공안통치로 일관한 정권 핵심부에 의해 물거품이 되었고 이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져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미 여러차례 철도민영화 사태를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고 민주노총을 침탈하려면 정권의 운명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시민들도 국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며 철도노조 파업에 지지를 보냈고 야당과 시민사회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지만 박근혜 정권은 끝내 폭력으로 답했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이다. 민주노총은 침탈이 시작된 즉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을 결의하였다. 오늘부터 민주노총 전조직은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지 위한 행동전에 돌입한다. 23일 오늘, 간부파업과 각 지역별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28일까지 총파업 태세를 완비할 것이다. 28일에는 총파업에 돌입하고 시민 학생과 함께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 대규모 시국대회를 개최한다.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 파업으로 시작된 민주노총 침탈사태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1979년 신민당사에서 농성하던 YH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박정희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박근혜 대통령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민주노조운동의 심장부이자 노동자들의 자존심인 민주노총을 침탈하고도 아무런 사과와 반성도 없는 정권이라면 그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노총은 야만적 공안통치, 독재적 폭력시대를 끝내기 위해 80만 전체 조합원은 물론 전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3년 12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근혜 독재정권의 민주노총 난입 침탈에 맞선 투쟁계획]

 

민주노총은 사무실 침탈과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전 노동자와 민주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 비상중집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노동자탄압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한다.

 

2. 23일 전국적으로 확대간부 파업을 시작으로 결의대회는 진행한다.

 

3. 매일 촛불집회를 통해 '안녕들 하십니까'와 '비상시국회의' 등 박근혜 퇴진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들과 연대투쟁할 것이다.

 

4. 대규모 선전전을 전국적으로 진행하여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려 공분을 모아갈 것이다.

 

5. 12월 28일 총파업을 조직하고 일반시민들과 분노한 모든 조직을 총결집하여 100만 시민행동의 날을 실천함으로써 정권의 심장부에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6. 철도노조 3차 상경투쟁으로 철도노조 가족을 포함한 3만여 명의 강고한 파업대오를 보여 줄 것이다.

 

7. 우리는 죽기를 각오한 투쟁으로 기필코 민영화 저지와 철도파업 승리 노동탄압 분쇄를 쟁취할 것이다.

 

2013. 12.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

 

 

[보도자료] 국제노총· 국제운수노련, 민주노총 침탈 규탄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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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주노총이 속한 국제노총(ITUC)과 철도노조가 속한 국제운수노련(ITF)은 22일 민주노총 침탈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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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노총은 전 세계 161개국 325개 총연맹 1억 7천 6백만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으며, 국제운수노련은 154개국 708개 운수부문 노조 4,668,950명의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국제노총과 국제운수노련의 요청으로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0월 철도노조 파업이 준비되고 있을 당시 한국 정부에 국제기준에 비추어 정당한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탄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서한을 보낸바 있습니다. (별첨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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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로 그동안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로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 여러 차례 약속한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무를 져버림으로써 자초한 “노동기본권 탄압국”이라는 오명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과 비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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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문은 http://www.ituc-csi.org/korean-police-attack-kctu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은 번역본입니다.

(*문의: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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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 국제운수노련 민주노총 침탈 규탄 성명서>


국제노총(ITUC)과 국제운수노련(ITF)은 한국에서 계속되는 인권 및 노동기본권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한국 경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을 최루액(원문에는 tear gas라고 되어있으나 착오)을 사용하며 난입하고 1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을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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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문처럼 정부는 운수노동자들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 한국사회에는 노동기본권 침해 또는 무시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여러 차례 한국의 법이 국제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고, 한국정부에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제노총(ITUC)과 국제운수노련(IFT)은 현재 철도 파업을 둘러싼 상황을 보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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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수노련 대표단은 얼마 전 전국적인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대표단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철도 구조개편[민영화]에 맞서 파업할 철도노동자들의 권리를 강력하게 지지했고, 파업을 이유로 노조 간부를 구속하는 것은 국제노동기준을 심각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표단은 또한 정부와 코레일이 대체인력을 투입함으로써 대립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파악했다. 대체인력 투입은 안전 기준을 무시하는 것으로 결국 한 승객의 비극적인 사망을 초래했다. 대표단 방문 당시 철도노조 사무실은 압수수색을 당했고, 철도노조 간부 28명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그 중 2명의 간부가 체포된 상황이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와 186명의 간부를 대상으로 7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러한 과정은 대단히 문제적이며 국제노동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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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놀랍게도 정부는 철도노조가 속한 민주노총에 대해 수많은 경찰력을 배치하며 과도하게 공격했다. 최루액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 민주노총 및 가맹산하 지도부 6명이 연행되었다. 이는 국제노동기준뿐 아니라 시민권마저도 침해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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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반노조 행태에 주목한다. 정부의 행위는 IL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한미/한EU FTA에 포함된 노동기준에 위배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겠다는 OECD 가입 당시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 국제운수노련, 국제노총 그리고 그 가맹조직들은 한국정부와 코레일에 반노조 전술을 중단하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철도구조조정에 관해 철도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양 조직과 조합원들은 국제 노동조합운동을 넘어 더욱 광범위한 세력과 함께 한국 남성/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전력을 다해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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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2일

국제노총/국제운수노련

 

 

[취재요청]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종범 노동열사 전국노동자장

 

1. 고 최종범 열사 약력과 경과

 

-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천안분회 조합원

- 나이 33세

- 2010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 입사

- 2013년 6월 노동조합 가입

 

최종범 열사는 2013년 10월31일 17시 30분경 충남 천안시 성거읍 군서리에서 동네주민의 신고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당시 자신의 차안에서 번개탄 두개를 피워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열사는 전날(10월30일 22시19분경)에 회사동료들 간 소통하는 카카오톡방에 "지금 이 문자 캡쳐해주세요. 저 최종범이 그동안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서 못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전태일님처럼 그러진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라는 문자로 유서를 남겼습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열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삼성사용자에게 노조탄압중단,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교섭할 것 등을 요구하며 열사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19일 동안 삼성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투쟁을 전개하고 51일간의 치열한 투쟁 끝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12월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삼성전자서비스가 교섭위임)와 교섭이 타결되어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2. 주관 : 최종범 노동열사 전국민주노동자장 장례위원회

 

• 장례위원장

-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 박석운 민중의힘 공동대표,

- 권영국 삼성전자서비스 불법고용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 대표

• 집행위원장 :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 호상 : 위영일 금속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

 

 

 

3. 장례일정 : 2013년 12월24일(화)

• 08시 : 발인제(천안의료원 장례식장)

• 10:30 : 영결식(삼성서비스 천안두정센터),

- 조사 : 민주노총 신승철위원장, 박석운 열사장례위원장,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 호상인사 : 위영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

•13:30 : 노제(서울 서초동 삼성본사)

- 조사 : 라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 권영국 열사장례 위원장

•15:30 : 하관식(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묘역)

 

 

 

4. 장지 :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

 

 

※ 문의 : 비정규전략본부 석권호국장 010-5281-1605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종범 열사 조사 >

 

 

사랑하는 최종범 열사여!

전태일 열사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동지여!

거대한 삼성의 무노조 절벽을 넘기 위해 전태일 열사가 된 동지여!

서른 두 살 비정규노동자로, 하청노동자로 ,

피눈물 흐르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최종범 열사여!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떠안은 삶의 고역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배고파서 못살겠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그 외로운 길 홀로 가셨습니까?

 

 

삼성은 열사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꿨습니다.

삼성은 열사의 기쁨을 슬픔으로 바꿨습니다.

삼성은 열사의 생명을 죽음으로 바꿨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 노동자들이 악명 높은 삼성에 노동조합의 깃발을 올리고 처음으로 외친 구호가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였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비정규노동자들은 매일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야 퇴근하는, 일하는 기계였습니다.

노동조건은 노예나 다름없고

월급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50만원, 80만원의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도 하청업체 사장에게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삼성은 전태일 열사가 노동했던 70년대에서 한 치도 변하지 않은

노동자 지옥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탄압은 어떻습니까?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에게는 일감을 주지 않으면서 삶의 벼랑끝으로 내몰았고, 극악한 노조탄압으로 노동자의 피를 말렸습니다.

 

최종범 열사여!

삼성전자서비스에 취업이 되었을 때 뛸 듯이 기뻐했던 동지여!

그 삼성이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리라곤 꿈에도 생각못했겠지요.

영정사진 속의 최종범 열사를 볼 때마다

고통을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삼성에게 열사의 목숨 값을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

삼성이 노동자를 일하는 기계가 아닌 노동자로 존중할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삼성이 무노조전략을 포기할 때까지 싸우고 또 싸우겠습니다.

열사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삼성의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도록 민주노총이 투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최종범 열사여!

80만 조합원의 슬픔과 사랑을 전합니다.

열사가시는 길, 삼가 영면을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2013년 12월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신승철

 

 

[논평]

공안통치 ‘몸통’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다.

 

지난 22일 경찰이 민주노총과 경향신문사를 유린한 사상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대통령과 경찰의 반응이 가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23일) ‘타협없는 원칙’을 강조했고 이성한 경찰청장은 실패한 작전이 아니며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시인했다. 또 <CBS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노조 회유 활동을 꼼꼼하게 정리 취합해서 청와대, 국정원에 보고했다’고 한다.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고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

 

박대통은 ‘짐은 법이요 국가’라는 구체제적(Ancien regime) 낡은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노동조합 총연맹의 심장부를 유린하고도 반성과 사과는 커녕 ‘더 짓밟으라’고 명령하고 있으니 민주공화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망령된 생각이다. 안그래도 부정선거로 정권의 정통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마당에 헌법적 가치인 노동기본권과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하고도 불통과 독재로 일관하고 있으니 세간에 회자되는 ‘마리 안통하네트’라는 비아냥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경찰청장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답시고 중무장한 5000명이 넘는 경력을 동원하여 경향신문사와 민주노총 사무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 시민들을 무더기로 연행하고도 정작 수배자는 단 한명도 검거하지 못했으면서 실패한 작전이 아니라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체포영장 자체도 문제이지만 위법적이고 폭력적인 침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작전승패나 따지고 있는 경찰총수의 뇌구조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면피용인지는 모르나 청와대에 보고한 것을 대놓고 얘기하고 있으니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철도공사가 노조탄압과 조합원 회유공작을 치밀하게 진행했고 그 내용을 청와대와 국정원에 보고까지 했다고 하니 철도노 탄압은 개인이나 일부 조직의 일탈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기획하고 지시한 폭거임이 분명해 졌다.

 

박근혜 정권이 스스로 낡은 생각과 행태를 바꾸지 않는다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밖 바꿔줄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12월 28일 국민과 함께하는 총파업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