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철도노조 파업 관련,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은 계속됨

 

- 11:00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발전소위를 여야동수로 구성하여 철도민영화 문제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발표하였음.

 

- 철도노조는 이를 환영하고 내부절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며 노사실무교섭은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음

 

- 민주노총은 12:00에 긴급 투쟁본부대표자회의 소집하여 내부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 철도노조 파업 철회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은 변함없이 지속해 나갈 것임.

 

-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 철도노조는 오늘 중 내부 논의절차를 거친 후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임 <끝>

 

 

철도노조 현장 복귀 방침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1. 민주노총은 철도노조의 역사적인 파업투쟁이 조합원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엄호 속에 진행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한다.

 

2. 민주노총은 철도노조가 내부 절차를 거쳐 결정한 현장 복귀 방침을 존중한다.

 

3. 민주노총은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발전소위원회의 논의가 수서발KTX를 포함한 철도분할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합원 및 국민과 함께 중단 없는 투쟁을 전개한다.

 

4. 민주노총은 합법적인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해 파면, 해고 등 대량 징계,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구속 등 민형사상 탄압을 자행하는 정부와 철도공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탄압 중단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시민사회 및 국제노동계와 연대하여 함께 전개한다.

 

5. 민주노총은 철도노조의 현장 복귀와 상관없이, 12월 27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한 ‘박근혜 퇴진/민영화저지/노동탄압분쇄 총파업’ 투쟁 기조와 1월 4일(토)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9일(목) 2차 총파업, 11일(토) 2차 시민행동의 날, 16일(목) 3차 총파업, 2월 25일(화) 국민총파업 등 이미 확정된 투쟁일정은 계획대로 조직한다. <끝>

 

2013. 12.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주요일정>

 

▢ 12월 31일(화)

○ 1차 민주노총 잔업-특근 거부투쟁의 날

○ 지역별 집회 및 송년 문화제

○ 19:00 <뜨거운 안녕> 희망의 촛불문화제 / 민주노총 앞

○ 22:00~ 송구영신 ‘기차놀이’ / 보신각 (예정)

 

▢ 1월 2일(목)

○ 10:00 가맹조직 공동시무식(투쟁결의대회) / 전태일다리

- 내용 : 도심에서 가맹산하조직 공동시무식을 ‘투쟁결의대회’ 형태로 개최해 박근혜 퇴진 및 노동탄압 분쇄투쟁 등을 결의

 

▢ 1월 3일(금)

○ 2차 민주노총 잔업-특근 거부투쟁의 날

- 방식 : △민주노총 산하 모든 사업장 잔업-특근 거부 △조합원 교육 및 선전전 배치

○ 단위노조대표자 및 민주노총 대의원 결의대회

- 장소 : 추후 공지

- 방식 : 집회 형식의 결의대회를 1시간 안팎으로 짧게 진행한 뒤, 각 가맹산하조직별로 모여 9일 총파업 등 향후 투쟁방안 논의 및 결의.

- 내용 : △당면 정세 공유 △총파업 결의 △박근혜 퇴진 투쟁 결의 등

 

▢ 2014. 1. 4.(토)

○ 박근혜 퇴진-민영화 저지-노동탄압 분쇄 촉구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 장소 : 전국 동시다발(수도권 서울 집중)

 

▢ 2014. 1. 9.(목)

○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2차 총파업 결의대회

- 장소 : 전국 동시다발(수도권 서울 집중)

- 취지 : △민주노총 불법난입 등 노동탄압 △민주주의 파괴 저지 △철도파업 연대 등의 의미를 담아 12.28.에 이은 2차 총파업 조직

- 조직화 지침 : △파업사업장 전 조합원 및 미파업 사업장 확대간부 이상 조직 △1.3. 단위사업장대표자결의대회에서 가맹산하조직별 결의 확보

 

▢ 2014. 1. 11.(토)

○ ‘멈춰라! 민영화, 힘내라! 민주노총, 밝히자! 관권부정선거, 2차 집중촛불’(가칭)

- 시간-장소 : 추후 공지

※ 시국회의와 협의해 추진

 

▢ 2014. 1. 16.(목)

○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3차 총파업 결의대회

- 장소 : 전국 동시다발(수도권 서울 집중)

 

▢ 2014. 2. 25.(화)

○ 박근혜 취임 1주년 ‘국민파업’

- 2.25. 박근혜 취임 1주년을 맞아 노농빈 등 기층 대중조직의 선도를 바탕으로, 범국민적 투쟁의 일환으로 ‘국민파업’ 조직을 추진.

- 1.16. 이후 상황에 따라 2.25. 박근혜 취임 1주년까지 해당 정세와 상황을 고려해 투본 전체회의에서 투쟁 방식과 일정 배치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국민의 힘으로 파업기관차는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라,”, “타협은 없다” 등의 독재적 망발로 윽박질렀지만, 국민들은 노동자들의 진실을 경청해주셨습니다. 해고와 징계를 각오하고 파업전선에 선 철도노동자들에게 아낌없는 지지도 보내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힘은 청와대의 입김 아래 꿈쩍도 안하던 국회를 움직여냈습니다. 오늘 여야가 철도산업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소위원회 구성을 합의함으로써 철도노조가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2월 22일 민주노총을 짓밟으려 했던 박근혜 정권의 만행을 기억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12시간 생중계로 자신의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탄압은 생생했고, 타협은 금지됐습니다. 우리는 독재를 보았습니다. “대자보도 안 된다!”, “정부정책에 반대해서도 안 된다!”, “파업도 안 되고, 타협도 안 된다”는 독재야말로 부정하고 금지시켜야 할 악입니다. 민주노총은 박근헤 퇴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2일 박근혜의 민주노총 난입은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운동의 자부심과 가능성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민주노총이 12시간을 버티며 몸을 아끼지 않고 5천 여 병력에 맞섰던 것도, 그 무엇보다 노동자의 자부심과 희망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희망은 기적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민주노총을 지켜야 한다며 주먹을 움켜줬습니다. 28일 경이로운 10만 시민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학생들도 거리에서 민중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민중임을 선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철도파업이 우리 투쟁의 끝이 아닙니다. 국회가 구성한 철도발전소위원회가 철도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뜻에 충실하도록 감시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복귀 후 예상되는 철도노조에 대한 징계와 탄압도 막아야 합니다. 철도민영화 위협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국토부의 뒤에 숨어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에 급급한 비겁한 정권입니다. 불통과 탄압 외에는 어떠한 국정수행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박근혜 정부를 노동자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의료와 교육, 상수도, 전기 등 여전히 민영화의 위협은 계속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것은 민영화만이 아닙니다. 20년을 넘게 활동해온 노조의 합법적 권리가 하루아침에 부정당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목숨을 끊어가며 권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법과 원칙’으로 가장한 독재적 본성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오만한 정권을 넘어서는 것은 하루아침에 성취될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파업이든 선거든 거리의 행진이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민주노총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으로 쟁취할 것입니다.

 

오늘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에 맞선 전면투쟁을 더욱 힘주어 전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민주노총 전체의 힘을 결집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대와 응원에 화답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의 지지에 민주노총은 힘이 납니다. 민주노총은 정권에 굴복하지 않는 시민들의 저항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머뭇거릴 이유는 없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87년 대투쟁과 96~97년 총파업 투쟁, 그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민주노총은 국민의 지지를 확신하며 세 번째 승리의 역사를 쓰고자 합니다.

 

투쟁은 지금 다시 시작됩니다. 당장 내일 12월 31일 안녕하지 못한 2013년에 뜨거운 작별을 고하며, 2014년 투쟁을 위한 ‘희망의 촛불’을 듭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민중의 함성이 계속됨을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민주노총은 1월 3일 민주노총 소속 단위사업장 대표자들과 민주노총 대의원들을 결집해 흔들림 없는 총파업을 선언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1월 9일과 1월 16일, 2차와 3차에 걸친 총파업을 하나하나 실현하겠습니다. 전선은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가 독재를 불러들이며 노동자를 억압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한, 민주노총에게 투쟁은 숙명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3. 12.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신승철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호소문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여러분, 그리고 가맹산하조직 간부 동지 여러분.

22일에 걸친 철도노조 민영화 저지 총파업 투쟁은 민주노총의 저력과 조합원 동지들의 헌신적인 연대와 단결의 기풍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2일 민주노총의 심장부가 유린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와 조합원 동지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박근혜 정권 퇴진 총파업을 선언했고 28일 10만이 집결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노동운동 역사상 전무후무한 국민적 지지외 성원 속에 진행된 철도노조 총파업은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장투쟁으로 전술을 전환한 것입니다. 징계와 수배, 가압류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투쟁한 철도노동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현장투쟁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파업투쟁 때보다 더 가혹한 탄압과 회유와 협박이 진행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지도부와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 동지들의 투쟁을 이어서 투쟁의 전선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난 22일 선언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기조는 아무런 변화없이 유지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집권 후 자행된 노동탄압만으로도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동조합들이 탄압받았으며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앞날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철도민영화는 완전히 저지된 것이 아니기에 국민과 함께 철도 뿐만 아니라 의료, 가스, 전기, 물 사유화를 막기 위한 투쟁의 발길을 멈출 수 없습니다.

 

투쟁합시다. 2013년 12월 23일에 시작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은 2014년 2월 25일까지 이어지는 투쟁이며 국민과 함께하는 총파업 투쟁입니다. 지난 22일 민주노총이 침탈당할 때 급하게 작성한 위원장 호소문 한 장에 호응하여 민주노총으로 달려와 하루 종일 함께 싸운 수많은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28일 서울광장에 운집한 10만 군중 중 절반 가까이는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정권의 독선과 무능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기운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국민총파업은 변치 않는 투쟁기조입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해를 넘기며 계속되는 투쟁, 저 자랑스러운 96-97 총파업 투쟁을 되새기며 한 번 더 투쟁합시다.

연말연시 송구영신 덕담, 투쟁의 호소로 대신합니다.

투쟁!

 

2013. 12.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신승철

 

 

기자회견문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 철도노동자들은 지난 9일부터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 속에서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한 파업 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국민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지난 22일 간에 모진 탄압과 역경의 속에서도 조합원들은 굳건히 파업대오를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철도공사의 억지 불법공세와 참가 조합원 전원 직위해제, 고소고발과 체포영장 발부, 77억 손해배상 청구와 116억 가압류 청구, 490여명에 대한 중징계 회부, 대체인력 신규채용, 직권면직 입법 추진 등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자가 굴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2만1천 조합원과 10만 철도가족을 대신하여 국민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의 투쟁에 함께 연대해 주신 KTX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위, 민영화반대 공동행동, 12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원탁회의와 철도공공성 시민모임, 그리고 정치권과 종교계 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0만명의 자발적인 서명과 모금운동, 물품지원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신 이름 없는 수많은 시민과 학생 여러분들을 저희 철도노동자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투쟁의 성과가 있다면 철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공공재를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는 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이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라는 후진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합의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차원의 철도발전 소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올바른 철도발전 대안을 함께 모색함은 물론 향후 모든 과정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며 국민의 철도, 공공철도를 확대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철도는 향후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철도강대국에 둘러싸인 가운데 유라시아철도 시대도래를 대비하고 한미, 한EU FTA 비준이라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국익을 지켜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국가기간교통수단인 철도운송을 책임지는 주요 공기업으로서 국민들에게 지역과 계층의 차별 없이 안전하고 저렴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철도이용자인 국민들이 참여가 보장되는 이사회 구성 등 공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해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러한 과제를 온전히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 소위원회에서 철도의 공공적 발전 대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철도 민영화를 중단시키기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철도노동자의 파업 투쟁에 함께 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3. 12. 30
 
전국철도노동조합
 

 

[취재요청] 2014년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공동 시무식

 

-‘박근혜 퇴진! 민영화저지! 노동탄압분쇄!’투쟁결의 시무식 -

- 일시: 2014년 1월 2일 10시 / 장소: 청계천 전태일 다리 -

 

 

민주노총은 2014년 1월 2일(목) 10시부터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가맹조직 및 수도권 지역본부 와 공동으로 투쟁을 결의하는 공동시무식을 진행합니다.

 

민주노총 시무식은 매년 마석 모란공원에서 진행했으나 박근혜 정권의 불통정치, 노동탄압, 공약파기 뿐 만 아니라 지난 12월 22일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에 대한 강력한 투쟁결의를 표명하기 위해 노동운동의 상징인 전태일 열사 동상 앞에서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시무식에는 민주노총 지도위원(전직 임원)동지들도 대거 참석하여 투쟁의 결의를 밝힐 예정입니다.

 

2014년 민주노총 가맹․산하 조직 공동 시무식

- 사회 : 유기수 사무총장

- 민중의례

- 신년사(2014년 민주노총 투쟁방향) : 신승철 위원장

- 격려사 : 민주노총 지도위원

- 가맹산하조직 대표자 새해 결의발언

- 전태일 동상 ‘총파업’ 머리띠 묶기

- 참가자 전원 ‘총파업’ 머리띠 묶기

- 마무리 노래 : 민주노총가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013년 12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