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08-22 민주노총 : 기자회견문 ]
노무현정권은 노조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 민주노총 조준호위원장, 김태일사무총장 ,허영구부위원장 소환장 발부.
- 최은민 부위원장, 김정근조직실장. 김동우조직국장, 채근식 편집국장 구속,
- 올해 구속자 수 125명 수배자수 21명
- 2006년 건설노조 117명에게 구속남발. 2년 사이 건설노조 164명 구속
-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공갈범으로 몰아
1. 노동자에 대한 인신구속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정권과 건설자본의 비정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2006년 대구지역건설노조 파업에 28명 구속, 포항건설노조 파업에 66명 구속과 경찰의 살인폭력 등, 피로 물들이며 탄압을 자행하였던 정권과 자본은 이제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무차별 소환장 발부와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긴급체포에 나서고 있다.
어제(21일) 오전 7시 30분경 수원지방 검찰청의 수사관들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경기도 건설산업노동조합의 전현직 간부 10여명에 대해 긴급체포를 시도했으며, 그 중 3명의 전 현직 간부가 긴급 체포되었다. 이로써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파업시 47명 구속에 이어 2006년 117명 구속(대구 28명, 포항 66명, 타워 6명, 덤프 16명, 경기서부 1명)으로 2년 사이 건설노조의 파업과 현장 활동에 대한 검찰의 구속남발은 164명이며 현재 구속자가 90명에 이르고 있다. 방패를 앞세운 폭력으로 하 중근 동지를 죽인 경찰에 이어 대량구속으로 건설노조 씨를 말리기 위해 검찰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경악할 일은 현재 경기도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와 체포는 2003년 대전, 천안, 경기서부노조에 진행되었던 공안탄압의 재연으로, 이에 대해 ILO에 제소가 되어, ILO에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낸 바 있고, 24일 국제건설목공노련을 포함한 국제 조사단의 진상조사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03년 진행된 공안탄압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관리자들의 진술을 조작하고, 현장 단협 활동을 하지도 않았던 노조 간부들에 대한 허위 조사와 진술 등 기획수사, 조작수사가 재판과정에서 폭로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도 협박을 받은바 없다는 현장 관리자들을 협박하여 진술 짜 맞추기가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 건설노조에 대한 긴급체포의 이유를 원청업체 소속 노동자 중에서 조합원이 없으면서 원청업체와 불법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경기도 건설산업노동조합은 원청업체 소속 노동자 중에서 조합원이 400여명이 넘게 가입되어 있다. 또한 원청업체 직영 노동자의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고, 이러한 활동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으로 원청업체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로 마무리되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2003년 용인지역 20여개 업체와의 임금인상투쟁, 2004년 수원/용인/남양주/의정부/고양/평택 등 경기도 전 지역에서 임금협약 체결 투쟁 등을 전개하였으며, 2005년 이후 원청업체와 원만한 교섭을 통해 원청업체 직영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활동, 원청업체와 직영노동자 임금인상을 비롯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 불법이라니 너무나 어이없을 뿐이다.
2003년부터 무차별적 표적수사, 조작수사를 동원한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이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대구지역건설노조의 총파업기간에 맞춰 2003년 구속되었던 충남건설노조의 위원장과 조직부장이 또다시 구속되었고, 대구건설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도 총파업 시기에 맞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연이어 경기도건설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었던 수 십개의 건설현장 원청 관리자를 소환하여 24명의 노조간부 사진을 대조하여 지명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진행하면서 검찰의 ‘건설노조 죽이기’가 실행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역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의 부당성과 건설노조활동의 정당성이 끊임없이 증명되고 있음에도 어처구니없는 구속수배는 중단될 줄 모르고 있다.
이것은 노무현정부가 건설자본의 철저한 하수인이 되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서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더군다나 건설노동자들의 고통은 쳐다보지도 않는 정부가, 건설노조가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건설회사를 고발하는 것이, 노동부가 방관하는 체불임금을 투쟁으로 해결하는 것이,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법제도개선 투쟁을 하는 것이 불법이고 산업기반을 뒤흔드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뻔뻔하고 추악한 모습이다.
지금 노무현정부는 건설노조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듯이 무섭게 달려들고 있다. 정부가 정해놓은 말도 안 되는, 그들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 ILO 에서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한국정부에게 건설노조활동을 보장하고 구속수배를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건설자본과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2.노동자들을 학살하면서 정권을 유지해야한다면 차라리 정권을 내놓는 것이 순리이다.
어제 경찰은 집회시 최루액을 사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평화적 집회에 경찰이 난입해 방패로 찍어 하중근 조합원을 사망하게 하고 임산부를 폭행해 유산시키는 상황에서 반성하기는커녕 진압의 강도를 더 높이겠다는 것은 오만의 극치이다.
정부가 잘한다면 시위를 할 일이 없다. 자신들의 정책실패로 일어난 일들을 공권력으로 틀어막으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정권을 내놓는 것이 순리이다.
지금 정부와 경찰이 보여주는 모습은 지극히 위험하다. 정권말기에 공안몰이로 노동자를 적대시하면서 사회적 긴장을 확대해나가는 것은 불행한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민주노총은 광화문농성을 시작으로 현 정권의 오만과 폭력에 저항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어떤 탄압도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간의 존엄을 위한 투쟁을 꺾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2006. 8.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포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전국민중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노동인권회관 사회진보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노동자의힘 보건복지민중연대 민주노동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전국학생행진(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화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반미여성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다함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사월혁명회 농민연합 일하는예수회 영등포산업선교회 구속노동자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노무현정권은 노조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 민주노총 조준호위원장, 김태일사무총장 ,허영구부위원장 소환장 발부.
- 최은민 부위원장, 김정근조직실장. 김동우조직국장, 채근식 편집국장 구속,
- 올해 구속자 수 125명 수배자수 21명
- 2006년 건설노조 117명에게 구속남발. 2년 사이 건설노조 164명 구속
-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공갈범으로 몰아
1. 노동자에 대한 인신구속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정권과 건설자본의 비정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2006년 대구지역건설노조 파업에 28명 구속, 포항건설노조 파업에 66명 구속과 경찰의 살인폭력 등, 피로 물들이며 탄압을 자행하였던 정권과 자본은 이제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무차별 소환장 발부와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긴급체포에 나서고 있다.
어제(21일) 오전 7시 30분경 수원지방 검찰청의 수사관들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경기도 건설산업노동조합의 전현직 간부 10여명에 대해 긴급체포를 시도했으며, 그 중 3명의 전 현직 간부가 긴급 체포되었다. 이로써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파업시 47명 구속에 이어 2006년 117명 구속(대구 28명, 포항 66명, 타워 6명, 덤프 16명, 경기서부 1명)으로 2년 사이 건설노조의 파업과 현장 활동에 대한 검찰의 구속남발은 164명이며 현재 구속자가 90명에 이르고 있다. 방패를 앞세운 폭력으로 하 중근 동지를 죽인 경찰에 이어 대량구속으로 건설노조 씨를 말리기 위해 검찰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경악할 일은 현재 경기도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와 체포는 2003년 대전, 천안, 경기서부노조에 진행되었던 공안탄압의 재연으로, 이에 대해 ILO에 제소가 되어, ILO에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낸 바 있고, 24일 국제건설목공노련을 포함한 국제 조사단의 진상조사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03년 진행된 공안탄압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관리자들의 진술을 조작하고, 현장 단협 활동을 하지도 않았던 노조 간부들에 대한 허위 조사와 진술 등 기획수사, 조작수사가 재판과정에서 폭로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도 협박을 받은바 없다는 현장 관리자들을 협박하여 진술 짜 맞추기가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 건설노조에 대한 긴급체포의 이유를 원청업체 소속 노동자 중에서 조합원이 없으면서 원청업체와 불법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경기도 건설산업노동조합은 원청업체 소속 노동자 중에서 조합원이 400여명이 넘게 가입되어 있다. 또한 원청업체 직영 노동자의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고, 이러한 활동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으로 원청업체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로 마무리되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2003년 용인지역 20여개 업체와의 임금인상투쟁, 2004년 수원/용인/남양주/의정부/고양/평택 등 경기도 전 지역에서 임금협약 체결 투쟁 등을 전개하였으며, 2005년 이후 원청업체와 원만한 교섭을 통해 원청업체 직영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활동, 원청업체와 직영노동자 임금인상을 비롯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 불법이라니 너무나 어이없을 뿐이다.
2003년부터 무차별적 표적수사, 조작수사를 동원한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이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대구지역건설노조의 총파업기간에 맞춰 2003년 구속되었던 충남건설노조의 위원장과 조직부장이 또다시 구속되었고, 대구건설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도 총파업 시기에 맞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연이어 경기도건설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었던 수 십개의 건설현장 원청 관리자를 소환하여 24명의 노조간부 사진을 대조하여 지명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진행하면서 검찰의 ‘건설노조 죽이기’가 실행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역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의 부당성과 건설노조활동의 정당성이 끊임없이 증명되고 있음에도 어처구니없는 구속수배는 중단될 줄 모르고 있다.
이것은 노무현정부가 건설자본의 철저한 하수인이 되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서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더군다나 건설노동자들의 고통은 쳐다보지도 않는 정부가, 건설노조가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건설회사를 고발하는 것이, 노동부가 방관하는 체불임금을 투쟁으로 해결하는 것이,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법제도개선 투쟁을 하는 것이 불법이고 산업기반을 뒤흔드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뻔뻔하고 추악한 모습이다.
지금 노무현정부는 건설노조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듯이 무섭게 달려들고 있다. 정부가 정해놓은 말도 안 되는, 그들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 ILO 에서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한국정부에게 건설노조활동을 보장하고 구속수배를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건설자본과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2.노동자들을 학살하면서 정권을 유지해야한다면 차라리 정권을 내놓는 것이 순리이다.
어제 경찰은 집회시 최루액을 사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평화적 집회에 경찰이 난입해 방패로 찍어 하중근 조합원을 사망하게 하고 임산부를 폭행해 유산시키는 상황에서 반성하기는커녕 진압의 강도를 더 높이겠다는 것은 오만의 극치이다.
정부가 잘한다면 시위를 할 일이 없다. 자신들의 정책실패로 일어난 일들을 공권력으로 틀어막으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정권을 내놓는 것이 순리이다.
지금 정부와 경찰이 보여주는 모습은 지극히 위험하다. 정권말기에 공안몰이로 노동자를 적대시하면서 사회적 긴장을 확대해나가는 것은 불행한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민주노총은 광화문농성을 시작으로 현 정권의 오만과 폭력에 저항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어떤 탄압도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간의 존엄을 위한 투쟁을 꺾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2006. 8.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포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전국민중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노동인권회관 사회진보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노동자의힘 보건복지민중연대 민주노동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전국학생행진(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통일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문화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반미여성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다함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사월혁명회 농민연합 일하는예수회 영등포산업선교회 구속노동자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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