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치를 부끄럽게 만든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검찰 구형


어제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6명에게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총 105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2014년 오늘, 우리 사회에 과연 법치가 작동하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한심하고 부끄러운 공안정치검찰의 행태이다.


내란음모죄로 단죄하려면 계획의 구체성과 그 계획을 실현할만한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 즉 현실성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석기 등에게 20년을 구형한 검사의 논고는 어떠한가?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에 걸맞은 증명은 없고 알맹이 빠진 가정의 수사로 가득하다. 당장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재범을 막기 위해 중형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특별주문’까지 했다.


검찰의 논고는 이렇다. "가령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 RO와 공동전선을 형성한다면 후방 교란 등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비밀회합의 결의 내용은 위험천만한 것이다”, “RO와 북한의 연계성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RO가 더더욱 위험하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내란예비음모상상추정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6개월 가까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RO-내란음모 사건은 이렇게 허황되고 두서없는 공안·공포통치 수단이었음을 검찰과 국정원은 스스로 밝힌 꼴이다. 이쯤되면 얼마 전 전격적으로 총살된 북한 장성택 사건과 이석기 사건이 어떻게 다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


특정 정치세력의 노선과 정책, 행태가 못마땅하다면 선거를 비롯한 정치행위로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이다. 지금 국정원과 검찰의 행태는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비법적인 인권말상 마녀사냥일 뿐이다. 모쪼록 재판부의 법치에 기초한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2014. 2. 4


 

민주노총, 2.25 국민파업 웹포스터 공모전

참여자들에게 <또 하나의 약속> 예매권 증정



○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이 되는 오는 2월 25일 ‘국민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2.25 국민파업 웹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2월 6일부터 2월 16일까지 진행되는 공모전은 웹자보, 웹툰, 캘리그래프, UCC 등 ‘2.25 국민파업’을 알리는 다양한 형식의 창작물을 공모하는 것으로 참여자 전원에게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예매권을 증정하며 으뜸상 1편에게는 20만원의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 이번 공모전은 지난 달 27일 있었던 ‘민주노총-네티즌’ 간담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와 의견을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 한편 민주노총은 ‘박근혜 퇴진 -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 노동탄압 분쇄 2.25 국민파업’을 민주노총만의 파업이 아닌 범국민적인 저항행동을 조직하기 위하여 오는 2월 10일 ‘국민파업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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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특수고용노동자들의 희망 걷어차는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는 5일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정의와 범위보호내용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한다노사정위 비전형근로자보호방안위원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산업재해보험법이 특수고용직으로 규정한 6개 업종인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되파업태업직장폐쇄 등 쟁의행위는 금지해 노동 3권 중 2개 권리를 인정했다이밖에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부당 노무계약 해지를 금지하며 휴일 및 연차휴가 보장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희망을 걷어찬 법안이다. 25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실제로 노동자이면서도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라는 특수한 위치로 내몰린 것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노동자성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특수고용노동자들은 특수한 지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를 원할 뿐이다화물연대와 덤프노동자학습지교사 등 대형·장기 분쟁의 대부분이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사용자들과의 갈등과 대립이었다.

 

노사정위가 제시한 방향은 10여년에 걸친 논의를 원점보다 후퇴시키는 안이다부실하기 짝이없는 산업재해보험법이 정한 6개 업종만을 근로자로 정의하는 것 자체도 부당한데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행동을 금지한다는 것은 권리의 보장이 아닌 권리의 제한에 불과하다더욱이 7개월 동안 논의해 왔다는 노사정위의 비전형근로자보호방안위원회의 연구활동에서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노사정위라는 이름값에도 어울리지 않는 일방적이고 퇴행적인 행태이다.

 

사실 대통령 직속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의 불참과 최근 한국노총의 철수로 사정위원회로 전락하였으며 이번 특수고용직 노동자 특별법으로 사용자의 이익만을 위한 대리기구임을 자인한 꼴이다특히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였다는 망발을 늘어놓아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정위는 말도안되는 입장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받게 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2014. 2. 6


 

[보도자료]

민주노총, 국민파업 열기 지피는 촛불집회 매주개최

멈춰라 임금삭감‧체불! 중단하라 노동탄압! 밝혀라 관건 부정선거! 국민촛불

 

 

□ 일시 장소 : 2014년 2월 8일(토) 18시 / 청계광장(서울)

(※ 지방 집회는 지역 상황에 따라 일시 장소를 별도로 정해 진행)

 

□ 주최 : 민주노총, 국정원 시국회의

 

□ 취지

 

지난해 철도파업에 대한 탄압과 12월 22일 공권력의 민주노총 폭력난입 이후 박근혜 정권의 불통과 독재적 통치가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28일 서울광장에 10만을 결집시키는 분노를 보여줬으며, 오는 2월 25일 박근혜 취임 1주년에 맞춘 국민파업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현재 각계각층을 아우른 국민파업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12일 공식발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국민파업 조직화를 위한 현장순회 등 내부 조직화 활동과 각종 홍보전을 펼치는 한편, 2월 8일(토)부터 매주 주말집회를 개최해 국민파업의 열기를 지피고자 합니다.

 

매주 집회는 전국 각지에서 개최될 계획이며, 25일까지 거리투쟁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8일 주말집회의 주요 의제로서는 임금과 노동탄압 관권 부정선거를 채택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정부방침은 사실상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고, 여전히 임금체불은 건설 등의 분야에서 개선되지 않는 악습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탄압은 아예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이 될 지경이며, 관권 부정선거는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과 국민소통에서 가장 심각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 집회 주요발언(서울)

- 민주노총 : 민영화-연금개악 규탄, 노동탄압 규탄 및 2.25국민파업 개최

- 금속노조 : 통상임금 정부방침 규탄

- 건설노조 : 임금체불 규탄

- 삼바삶바 : 삼성을 바꿔 삶을 바꾸자

- 국정원 시국회의 : 내란음모 사건 등 공안탄압 규탄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 010-6803-6638

- 민주노총 사회공공성본부 이현대 국장 2670-9119

 

 

2014. 2.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