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철도노조 지도부 자진출두,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 파업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이 14일(화)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법원은 앞서 자진출두하거나 검거된 철도노조 수배자 전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자진출두하는 철도노조 간부들 역시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를 바라며 법원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철도노조는 여야가 국회에서 철도발전방향에 대하여 책임있는 논의를 하기로 한 약속에 근거하여 23일에 걸친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한 만큼 정치권은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정부와 코레일 역시 무자비한 징계와 억지 구속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원만한 노사합의로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파업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재 사유화(민영화)와 연금개악을 계속하고 악랄한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국민총파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실행할 것이다. <끝>



[논평] 기륭전자, 콜트콜텍, 중앙대 청소노동자... 노동현장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비정상의 정상화’를 되뇌인다. 아무리 뜯어보고 살펴보아도 자기만 정상이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모두 비정상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듯하여 안쓰럽긴 하나, 일반인이 아닌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줄곧 이런 식이라면 불행해 지는 것은 다수의 국민인지라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12월 30일, 기륭전자(현 렉스엘이앤지)는 노동자들 몰래 사무실을 옮겨버렸다. 6년이 넘는 긴 갈등 끝에 노사합의를 하고, 또 3년이 흐른 후에야 공장에 돌아 올 수 있었던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일 한 번 못해보고 8개월만에 미아신세가 되어버렸다. 이사갔다는 사무실에도 아무도 없고 사장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비정상도 이런 비정상이 없다.

 

올 해 1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은 콜토콜텍 노동자들의 해고무효소송 재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요건’을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며 회사편을 들어주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의 일까지 고려하여 사용자의 편을 들어준 비상식적 판결이다.

 

중앙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은 어떤가? “콧노래 부르지 말고, 쇼파에서 쉬지 마라”는 ‘근로계약서’가 있고 학교당국은 대자보 한 장에 100만씩 배상하라는 반지성적인 소송을 하고 있다. 인권과 인륜을 짓밟는 폭거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대통령은 준비된 각본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개 두 마리가 잘 크고 있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 노사정위원장은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은 잘한 일이라는 황당무계한 발언으로 빈축을 사고, 노동부 장관은 양대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정 신년인사회’라는 행사를 하며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 운운하고 있다.

 

기륭전자, 콜트콜텍, 중앙대학교에서 벌어지는 몰상식하고 반지성적이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방치되는 상황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비정상적인 상태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비정상은 정상화되어야 한다. 누가보아도 비정상인 노동현장의 인권유린은 애써 외면하고서는 어떤 것도 정상화될 수 없다. 평생 노동이라곤 해 본 적이 없는 박 대통령이지만 국민행복이나 창조경제나 정상화를 입에 올리려면 적어도 기륭전자와 콜트콜텍과 중앙대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이라도 해 보기를 바란다.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청와대의 입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정상화하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2014. 1. 15

 


[논평] 최연혜 코레일 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오늘(16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당협위원장 임명 문제와 관련, 자신의 향후 정치적 거취를 고려한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19대 총선 때 대전 서구을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최연혜 사장은 이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에 자신의 입장을 고려해 달라고 청탁했다고 한다.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철도민영화를 둘러싸고 코레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로비를 하고 있는 모습은 추악하기 짝이 없다.


특히 이날은 지난 14일 경찰에 자진출두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 날로, ‘어머니의 마음’ 운운하던 최 사장이 결국은 사익을 채우기 위해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있으니 정부여당과 철도공사가 ‘수서 KTX 주식회사는 민영화 아니다’는 그들의 주장을 누구도 믿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연혜 사장은 철도공사 부사장 시절과 철도대학 총장시절 줄곳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라는 주장을 펼치다가 사장이 되어서는 돌변하여 수서 KTX주식회사 설립을 주도하고 이에 반대하여 파업에 나선 철도노동자 수천명을 직위해제하고 수백명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한편 지도부를 고소하였다.


최 사장은 최근 국회 철도발전 소위에 출석하여 정부의 철도발전 방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함을 실토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 한 ‘고용세습’ 같은 거짓말에 대해 자신은 듣지 못했다는 황당한 발언으로 사장의 자격을 의심받은 바 있다.


철도는 국민의 것이고 민간자본에게 팔아넘겨서는 안되는 공공재이다. 23일간의 철도노조 파업 과정에서 정부와 철도 공사의 ‘민영화 아님’은 거짓임이 낱낱이 드러났고 공익과는 거리가 먼 최 사장의 사익추구 행보에 의해 더더욱 분명해 졌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이제라도 무모하고 억지스러운 철도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공기업 사장으로서 부적절하고 파렴치한 행보를 하고 있는 최연혜 사장을 즉각 해임하여야 한다. 국회 철도발전 소위는 최 사장을 비롯한 철도공사 경영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사법부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를 즉각 석방하여야 한다.


2014. 1. 16

 


2.25 총파업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3차 결의대회


● 개요

- 대회명칭: 박근혜퇴진, 민영화․연금개악저지, 철도노조탄압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 핵심 구호: 가자! 2.25 총파업으로!

- 주요 구호(1): 철도민영화저지! 노동탄압분쇄! 성실교섭 촉구! 철도노동자 총력투쟁!

- 주요 구호(2): 멈춰라! 민영화․연금개악, 중단하라! 노동탄압, 퇴진하라! 박근혜

- 일시 : 2014. 1. 18.(토) 14:30

- 장소 : 서울역 광장

- 방식 : 수도권-중부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은 서울 집중, 그 외 지역은 각 지역별 결의대회 개최

- 취지 : △박근혜 퇴진, 노동탄압 분쇄,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등 2.25. 국민파업-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중간 계기로 배치 △철도노조 현장탄압에 맞선 지지-엄호 연대투쟁 등


● 주요행사

14:00 철도노조 4차 상경투쟁/ 서울역 광장

16:00, 서울역광장, 용산5주기 추모제

18:00, 청계광장, 촛불집회


● 서울역 1만명, 전국 9곳 포함 전체 2만여명 참석 예상


2. 서울결의대회 집회 순서

시간

프로그램

출연자 또는 섭외담당

14:20

10분

대오정비

사전 대오정리 : 철도노조 진중화 조직국장

사전 투쟁발언: 소젯 캄보디아 이주공동체

14:30

5분

개회 및 민중의례

사회자 : 양태조 조직쟁의팀 국장

14:35

5분

투쟁영상

철도노조 파업투쟁 기록

14:40

4분

위원장 서한 대독

김명환 위원장 서한 대독

14:44

10분

투쟁사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및 의장단 투쟁발언

14:54

10분

문화공연(1)

미정

15:04

8분

국제연대사(통역 포함)

존 에반스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무총장

15:12

4분

의료민영화저지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15:16

4분

2.25 총파업 조직화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15:20

10분

문화공연(2) 혹은 상징의식

미정

15:30

5분

대회사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15:35

5분

민주노총가 제창 및 폐회 선언 (※ 16:00 용산추모제, 18:00 촛불집회 공지)


2. 전국 개최 현황

지역

시간/장소

지역

시간/장소

지역

시간/장소

전북

14시 구 코아백화점

광주

17시 광주우체국 앞

전남

시군별 촛불로 집중

부산

19시 서면

울산

14시 울산시청

경남

15시 창원정우상가 앞

대구

17일 19시 대구백화점

경북

경주 16일 19시 경주 kt앞

포항 17일 7시30분 평산로터리 대국민선전전

제주

16시 제주시청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