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잊어서는 안 될 팽목항의 간절한 기다림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생명존엄을 위한 싸움에 나설 것, 세월호 참사 해결 6대 요구안 제시-

 

 

세월호 참사 발생 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누구보다 하루하루가 참혹했을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들에게 거듭 위로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직도 팽목항에는 실종자 가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그들을 생각합니다. ‘제발 시신만이라도 건져 달라’ 애원하며, 바다를 향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보는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나마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팽목항의 간절한 기다림과 함께하고자 농성을 시작합니다. 또한 ‘가만히 있지 말라’는 호소, ‘생명의 존엄’을 외치는 국민의 분노와 함께하고자 농성을 시작합니다.

 

침몰 초기 전 국민은 구조되는 아이들이 아닌, “사랑해” 한 마디를 남기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너무도 간절히 애원했지만, 대한민국은 우리 아이들 단 한명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었고 국민은 분노했지만, 대한민국 조타실 선장과 선원들로부터 돌아온 말들은 너무도 잔인합니다. 공감도 사과도 못하는 대통령은 책임을 떠넘겼고, 가진자들은 오히려 국민이 미개하다 탓합니다. 검찰은 진상규명보다 탐욕스런 자본의 책임을 대리할 제물찾기에 여념이 없고, 권력의 치부를 은폐하려는 여당과 보수언론은 국민의 분노를 불순한 ‘정치선동’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권력의 탈출을 위해 불순한 거짓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라”며 침몰하는 대한민국에 국민을 남겨두려 합니다.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탐욕체제에 희생됐습니다.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1년에 2천4백 명 노동자가 산재로 죽습니다. “함께 살자”고 호소했지만 쌍용차 정리해고 후 죽은 이들이 25명에 이릅니다. 장애등급제에 묶여 활동보조를 받지 못한 장애인은 자기 집에서 불타 죽었고, 가난에 짓눌린 세 모녀는 ‘가난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 생명의 존엄이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비롯한 산업재해, 정리해고, 비정규직, 장애, 빈곤 등 모든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며, 이들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몬 권력과 자본에 맞설 것입니다.

 

무능한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을 먼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는 돈 벌이를 위한 규제완화, 자본과 결탁한 권력이 빚어낸 참사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철로, 병원, 학교,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억울한 희생의 절규는 또 반복될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려는 국민을 ‘불순한 시위꾼’으로 매도하는 정부에게 사회개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자리를 내놓을 각오로 책임을 지고, 정부부터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투쟁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시민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애도와 분노에 겸허히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노란리본을 불온시하고 촛불을 매도하며 억누르고 있습니다. 촛농보다 뜨거운 눈물로 슬픔을 딛고 선 촛불의 광장은 보장돼야 합니다. 사회의 근본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 희생을 기리는 일이며, 행동하는 시민을 가로막는 공권력이 있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농성을 통해 민주노총 모든 조합원에게 호소합니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행동하고 바꿔야합니다.

 

사회 곳곳 각계각층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집회에 나서고, 500여 단체가 원탁회의를 구성해 범국민행동의 장을 열었습니다. 슬픔만으로도 힘겨운 유족들은 지친 몸을 세워 편파방송에 항의하고 청와대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직을 건 교사와 공무원들이 시국선언에 나섰고, 교수와 대학생들도 시국선언을 발표하거나 시위를 벌입니다. 앵그리맘들이 아이들의 희생을 기리고자 거리로 나오고, 전국 각지가 매일 촛불로 물들고 있습니다. 언론노동자들이 권력의 보도통제에 맞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농성을 시작으로 조직적 행동에 나설 것을 선포하며,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한 6대 우선 요구>를 제시합니다.

 

첫째, 총체적 부실·무능이 부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직접 책임을 촉구합니다.

 

둘째,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규제완화-민영화 정책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셋째, 중대재해 및 대형사고 사업주 처벌 강화와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넷째, 상시고용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금지 입법 및 안전-위험업무 외주화 금지입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다섯, 희생자·실종자 가족 생계지원 및 재난유급휴가제 도입 등 실질적 지원책이 즉각 시행돼야 합니다.

 

여섯,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희생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2014년 5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동성명]

집회의 자유 탄압 중단하고, 연행자를 모두 석방하라!

 

 

어제(5/17) 세월호 추모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경찰 당국이 애초의 행진로에서 벗어나 안국역 부근에 있던 119명의 집회 참여자를 강제 연행하였다.

 

이들은 집회 행진 과정에서 본 행진로에 있던 참가자들과 떨어져 있던 참가자들로 안국역에서 약식 집회를 마친 뒤 정리집회 장소인 시청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경찰이 갑자기 뒤쪽을 막고 해산하던 대오를 둘러싸고 강제 연행을 한 것이다. 심지어 경찰은 인도에 있거나 주차장에 있던 이들,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강제 연행하였고, 연행 과정에서 부상자까지 발생하였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평화적으로 행진을 진행한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한 경찰 당국을 강력 규탄한다!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진이라고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미신고 집회라 해서 평화로운 집회에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권한은 없다. 집회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걸어가는 시민들을 연행할 권한이 더더욱 없음은 물론이다.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불법으로 몰아 연행하는 것은 집회와 행진 참여자들을 길들여 정권의 의도 속에 가둬두려는 것으로,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경찰 당국은 연행자들을 즉시 모두 석방하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2014. 5. 18.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


 

[보도자료]

3차 국제노총(ITUC) 세계 총회 민주노총 대표단 참석

- 삼성 무노조정책에 맞선 글로벌 캠페인 제안 -

- 터키 민주노총(DISK)과 민주노총, 세월호‧소마광산 참사 공동대응 -

 

 

□ 총회 개요

민주노총은 5월 18~23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3차 국제노총 세계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국제노총은 이번 총회를 "고삐 풀린 자본의 기득권에 맞서 세계노동운동의 단결과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권리를 확대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노동자의 힘 구축하기(Building Workers' Power)"를 총회 슬로건으로 채택했다.

 

이러한 주제로 국제노총은 ‘△노조 조직률 제고 △권리 실현 △임금 고용 사회보장 확대’ 세 영역에 관한 2014~2018년 국제노총의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민주노총 대표단은 총회에서 △노동기본권 취약국인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를 호소하고 △전 세계에 노조탄압과 불안정 노동을 확산하는 삼성에 대한 글로벌 캠페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총회에는 161국 325개 노총을 대표하여 전체 1,500명가량이 참석한다.

 

 

□ 국제노총 총회 이모저모

총회에 참가한 각국 대표단은 초국적기업/비공식부문/청년 조직화 전략 등 전 세계적으로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2013~14년 기록을 바탕으로 노동기본권이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는 나라를 선정하여 집중 국제연대 캠페인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작업장에서 성별/인종/종교 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겪는 노동자들의 증언대회, 가사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패널 토론 등도 열린다.(첨부된 프로그램 참조)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데 이주노동자 1,200명이 사망한 현실과 관련하여 축구선수 아브데슬람 우아두(Abdeslam Ouaddou), 카타르 악법에 의해 17개월간 카타르에 억류되어 있었던 축구선수 자히르 벨루니(Zahir Belounis) 등이 참석하여 카타르에서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호소한다. 이밖에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유엔 교육 특사, 레리 엘리엇(Larry Elliott) 가디언 경제 에디터 등이 초청 연사로 참석한다.

 

 

□ 삼성 규탄 캠페인 부대행사로 열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12:30분(베를린 시간) <삼성의 글로벌 무노조 정책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라는 워크숍을 부대행사로 개최한다. 이로써 민주노총은 ‘△삼성 무노조 정책의 역사와 최근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탄압 양상, △불안정노동과 산재은폐, △민주노총의 대삼성 투쟁 계획’ 등을 각국 대표단과 공유하고 국제노총,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 각국 노총을 아우르는 글로벌 조직화/캠페인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노총이 주관하여 총회 기간에 발표될 <최악의 보스 선정 투표>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후보로 올라있다. (http://congress2014.ituc-csi.org/worst-boss-poll)

 

 

□ 세월호 참사 - 터키 소마광산 국제적 연대 모

신승철 위원장은 총회 기간 중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의 요구와 투쟁계획을 알려내고 국제적인 연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연설을 통해 "세월호 참사는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정권과 자본의 탐욕이 빚어낸 죽음"이며 "비상시국농성과 6월말 총파업-총궐기는 노동자의 생명과 모든 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싸움"이고, 철도-의료 민영화와 규제완화 등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 정책에 맞서기 위한 저항"임을 알려낼 것이다. 특히 터키 소마 광산참사에 따라 총파업에 나선 터키 민주노총(DISK), 공공노총(KESK)과 민주노총(KCTU)은 쌍둥이처럼 닮은 세월호-소마광산 참사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안과 공동행동 계획을 모색한다.

 

※ 민주노총 대표단: 신승철 위원장, 류미경 국제국장, 백성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오성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제부장,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 첨부자료 http://nodong.org/statement/6877726

- 3차 국제노총 세계 총회 프로그램

-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총회연설문

 

※취재문의 :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inter@kctu.org)

 

 

2014. 5.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동논평]

최종 책임’이라는 말은 있으나 책임의 내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부쳐

 

 

1. 세월호 참사가 34일째 진행 중인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신속한 구조는 없고 철저한 통제만 있었던 한 달 여의 시간 후 나온 담화에는 철저한 원인진단이나 반성은 없고 신속한 출구전략만 있었다. 세월호 참사는 진행 중이다. 진도 팽목항에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다. 18명의 사랑하는 이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신속한 구조를 위한 약속은 없었다. 해경을 독려하여 마지막 한 명이라도 수색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2.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언급했지만, 담화문 어디에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해경, 해수부, 안전행정부의 문제점을 비교적 상세히 지적했지만 사고 당일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의 무관심, 무책임, 무능에 대해서는 함구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컨트롤 타워의 문제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킨 컨트롤 타워에는 여전히 자신과 청와대가 빠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는 반성과 사과는 없는 담화로서 대국민 담화의 기본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

 

3.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구조적인 원인인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평가도 반성도 하지 않았다. 오늘 담화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직사회 개혁’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은 각종 규제완화책으로 점철돼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공공부문 민영화 규제 총량제를 두어 하나의 규제를 넣으려면 다른 규제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부처 업무 보고에서 박 대통령은 국토 해양 분야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를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사회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으려면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각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위험에 대처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의 확산을 억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야 한다.

 

4.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과 안전행정부 권한 축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과 청탁금지 제도 강화, 국민을 위험하게 하는 탐욕적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강화 등의 대책을 열거했다. 몇몇 반부패 대안들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온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해경 해체니 국가안전처 신설이니 하는 대책들은 지금 당장 대통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포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 참사의 직접적 구조적 원인을 범국가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되고 토론되어야 마땅한 것들이다. 이는 '땜질식 처방'은 하지 않겠다던 지난 국무회의에서의 다짐과도 상반되는 것이다.

 

5. 박근혜 대통령은 피해자보상특별법, 민간참여 진상조사위원회 특별법, 특검 등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유가족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선장, 일부승무원, 업체’ 등에 있다고 대통령 스스로 정죄한 후에, 각종 재발방지대책들마저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장황하게 발표하는 것과 국민참여형 진상조사기구를 만들어 국민과 유가족의 참여 아래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양립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땜질식 처방’은 내놓지 않겠다던 스스로의 다짐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번 담화에서 설익은 대안을 장황하게 늘어놓기에 앞서 국민참여형 진상조사활동을 어떻게 진행할 지 구체적인 제안을 내놨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이미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판관이나 된 것처럼 행세한 이번 담화문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반성의 결핍을 드러내 보여준다.

 

6. 참사 이래로 피해자 가족들을 울렸던 언론의 왜곡보도에 청와대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번 담화에는 언론에 관한 언급은 제외되었다. 또한 대통령 자신과 정부 책임자들, 여당 정치인들의 막말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상처주기가 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 아울러 5월 17일과 18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던 시민들 220여 명을 연행하고 강력한 사법처리를 공언하는 검경의 행태에 대해서도 언급을 회피했다. 이런 태도는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며, 강경 대응을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억제하겠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7. 박근혜 정권 스스로에게 과적된 권한이 참사를 불러왔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가 스스로 무엇을 책임지려는 지는 아무 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담화로 책임론을 무마하고 지방선거를 향해 탈출하고 싶었겠지만 국민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모든 아픔을 끝까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5월 22일 열릴 원탁회의에서 각계각층의 논의를 모아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구체적 내용을 밝힐 것이다. 끝.

 

 

2014. 5. 19.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



 

[성명]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열사의 뜻에 함께 하겠습니다

- 경찰의 시신탈취 폭거, 죽어서도 안전하지 못한 노동자들 -

 

 

삼성전자서비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탄압에 항거하며, 지난해 10월 ‘배고파서 못 살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최종범 열사가 사망한데 이어, 지난 17일 밤 또 한 분의 노동자가 같은 이유로 목숨을 끊었다. 염호석 열사는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시신을 찾게 되면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주십시오”라는 유서를 남겼다.

 

잇따른 죽음만으로도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자책을 느낀다. 무엇보다 두 분이나 자결할 지경이 되도록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삼성자본에 대한 분노를 가눌 수 없다. 삼성은 간접고용, 하청, 외주화 등 온갖 제도를 악용해 노동착취를 일삼은 것도 모자라, 노조를 와해시키려 멀쩡한 서비스센터를 폐업시켜 조합원들의 생계를 파괴하는 탄압을 자행해 왔다.

 

이에 더해 급기야 경찰은 열사의 시신을 탈취하는 충격적인 폭거까지 자행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경찰은 최루액을 분사하며 300명이 넘는 경찰병력으로 결국 시신을 빼앗아갔다. 믿을 수 없는 참담한 사건이었다. 가히 군부독재시대를 방불케 하는 만행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유족인 부친의 요구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애초 열사의 아버지는 유서에 따라 이후 대응방안을 노조에 위임했었다. 그러다 장례식장에서 사라진 후 입장이 돌변했고, 부친의 요구 10분 만에 경찰병력이 들이닥친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회유와 협박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부친의 입장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서로 남긴 열사의 뜻은 부정될 수 없으며,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 법과 인륜에 합당하다. 또한 열사의 어머니는 여전히 노조에 대책을 위임하고 있다. 부친을 회유하고 협박한 결과를 근거로 시신을 탈취해 간 경찰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힘없는 부친을 이용해, 동료들을 짓밟고 열사의 유서를 발기발기 찢어버린 것이다.

 

민주노총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금속노조,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두 번씩이나 짓밟힌 노동자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바다에 수백의 어린생명을 수장시킨 나라가 반성은커녕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탈취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평화행진에 나선 추모촛불을 백 여 명씩이나 연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시신탈취를 사죄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회유와 협박을 인정하고 사죄하라. 그 배후에 삼성이 있다. 삼성은 즉각 고인들의 죽음 앞에 사죄하라.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위장폐업을 철회하라. 노조를 인정하고 성실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

 

 

2014. 5.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동조전]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앞

 

 

위원장 선생 및 전체 성원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13일 일어난 아파트 붕괴 사고 소식에 접하며 희생된 모든 분께 심심한 애도의 뜻과 모든 북녘 노동자들께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참사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이 하루빨리 가셔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부상당한 평양 주민들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4년 5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