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신현대아파트 입주민대표자회의는 피해노동자 요구 수용해야

- 민주노총 11월 9일 신현대아파트 집결, 조직적 투쟁에 나설 것 -

 

 

경비노동자의 분신사태를 초래한 신현대아파트 입주민대표자회의는 책임의식을 갖고 피해노동자 측의 요구에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가해 입주민의 사과, 인권침해 재발방지, 고용안정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이를 촉구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9일 11시 신현대아파트에 집결합니다. 그럼에도 대화를 거부하고 분신조합원 등 피해노동자 측의 요구를 계속 무시한다면 우리의 분노는 9일 집결투쟁으로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경비 이거 먹어”하며 아파트 5층 베란다에서 화단으로 음식을 던져줬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그럴 순 없는 것입니다. 멸시와 모욕은 수시로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분신하신 경비노동자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입주민의 불평 한마디에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부당한 작업지시도 관행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본연의 경비업무 외에도 주차, 조경, 청소, 택배처리 등 온갖 민원성 업무까지 떠맡아야 했으며, 과중한 업무임에도 입주민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다시 치욕적인 폭언이 이어졌습니다.

 

입주민대표자회의는 일부 가해 주민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인권침해를 저지른 입주민은 입주민대표자회의 소속입니다. 입주민대표자회의는 경비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쥔 슈퍼 갑으로서, 소속 입주민들의 인권침해는 물론 횡포에 대응할 수 없게 한 고용불안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성금모금으로 책임졌다 할 수 없습니다. 신현대아파트와 전혀 무관한 시민들도 안타까운 사연에 성금을 보내는 마당에, 책임 당사자들이 돈 몇 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또 한 번 노동자들을 짓밟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사과와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올려달라 하지도 않았고, 마땅한 사과와 65세에서 60세로 깎인 정년을 회복시켜달라며 최소한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용조건에선 올해가 지나면 다수의 경비노동자들이 해고될 것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노동자들에게 입주민대표자회의는 최소한의 인간적 윤리와 책임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고용이 보장돼 업무에 익숙한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돌보는 것은 입주민들에게도 유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대화는 분신한 노동자의 쾌유를 위한 가장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분신 조합원의 빠른 회복을 원합니다. 치료를 위한 기금도 모을 것입니다. 나아가 참담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고용조건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그 칼자루를 쥔 건 바로 입주민대표자회의입니다. 그러나 입주민대표자회의가 책임을 내던지고 악덕 사용자가 되길 자처한다면 민주노총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11월 9일 신현대아파트 투쟁은 그 시작입니다. 누구도 사태의 악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입주민대표자회의가 전향적 수습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민주화 주역 홍콩노총(香港職工會聯盟), 전국노동자대회 앞두고 민주노총 방문

-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조직화 활동 배우고 싶다” -

- <우산혁명> 등 홍콩 민주화 투쟁 현황과 전망도 논의 -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둔 5일 홍콩노총이 민주노총을 찾았다. 홍콩노총 대표단은 "한국 노동운동의 주요 의제를 파악하고,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활동을 직접 보고 교훈을 얻기 위함"이라고 방문취지를 밝혔다. 대표단은 푼틴치 의장(노총 의결기구 의장), 산하 노동조합 대표 및 사무처 활동가 등 총 15명이다.

 

5일 대표단을 맞이한 신승철 위원장은 "홍콩노총은 2005년 1,000여 명의 한국 노동자․농민이 WTO 각료회의 저지 원정투쟁에 나섰을 때, 전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연대하였고 그 뒤로도 깊은 연대를 지속해왔다.”며, “최근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홍콩노총이 총파업을 호소했을 때는 물론 앞으로도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옹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홍콩노총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환영인사를 전했다.

 

홍콩노총 푼틴치 의장은 "민주노총 방문은 세 번째다. 첫 번째 왔을 때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에는 민주노총이 3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기위해서 왔다.”며, “세미나로 시작해서 조직화 사업까지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민주노총에 많은 발전이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고 방문소감을 피력했다.

 

또한 방문단은 민주노총 임원 간담회를 통해 직선제 준비를 비롯한 민주노총의 현황, 홍콩 우산혁명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및 공공운수노조연맹, 희망연대노조 등 산하조직과의 간담회를 통해 미조직‧비정규 전략조직화 사업이 각 조직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이밖에도 LG U플러스 농성장, 세월호 농성장 등을 방문하고, 9일 전국노동자대회 참석을 끝으로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홍콩노총은 1990년 설립됐으며 61개 가맹노조에 조합원수는 약 160,000명이다. 홍콩노총은 친 중국정부 성향의 노총에 가맹되지 않은 홍콩 내 독립‧민주노조운동 세력을 포괄하고 있는 대표적인 독립‧ 민주노조며, 홍콩 민주화 운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우산혁명 시위과정에서도 경찰의 무력진압에 대항해 총파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성명]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 자살 시도, 정규직화 이행하라

- 노동자는 죽음으로 내몰고, 미국선 수천 억 벌금에 땅값 10조 펑펑 쓰는 재벌 -

 

 

현대차 엔진변속기사업부 사내하청(정립기업 소속)에서 일해 온 비정규직지회 성00 조합원(76년 생)이 오늘 새벽 3시반 경 다량의 약을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동료 조합원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을 건졌다고 한다. 처음 발견한 조합원은 성00 조합원이 밴드대화방에 유서처럼 남긴 글을 읽고 달려갔다고 한다. 성00조합원이 남긴 글에는 “너무 힘들어 죽을 랍니다. …꼭 정규직 들어가서 편히 사세요. …현대한테 꼭 이기세요. 드럽고 치사한 나라 … 정부도 싫다. … 부모님 가족들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00, 미안하다. 오빠 먼저 간다” 등의 내용이 쓰여 있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긴급히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파업 지침을 내린 후 현대차공장 본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거대재벌 현대차의 버티기와 노조 와해시도에 시달려왔다. 그 과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일인지는 조합원의 극단적 자살이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들먹이며 노동자들을 겁박하더니 현대차의 불법 앞에서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라며 무책임과 편파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정부도 책임 당사자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최근 미국에서 연비를 과장한 것이 적발돼 1천억~8천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기로 했고, 얼마 전 강남의 한전 부지를 시장가격의 세배가 넘는 10조5천억 원에 사기도 했다. 이런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당당히 법의 판결까지 거부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더욱이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지만 손을 놓고 재벌의 눈치만 살피고 있으니, 노동자에겐 참으로 숨 막히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와 더불어 자살시도 조합원의 상태와 이에 대한 사측의 대응을 주시할 것이다. 나아가 더 이상의 불행이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정규직 전환과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성00조합원의 쾌유를 빈다.

 


[성명]

성폭력 막아야 할 인권위와 경찰이 가해자인 사회, 여성대통령 뭐하나

 

 

2005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한 고용 및 업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는 국가인권위를 통해 일원화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국가인권위에 있는 여성노동자가 직장 상사 2인에 의해 지속적인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는 9월 30일 자신이 일하는 직장인 인권위에 진정하였으나 인권위는 ‘가해자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함’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였다. 피해자가 원했던 진상조사와 가해자 처벌, 가해자의 부서 전환을 통한 분리조치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일하는 국가인권위에 정식으로 진정하고 가해자 1인을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인권위의 성희롱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지난봄에도 인천 남동구청 시설관리공단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쌍방과실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조치로 여성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 국가인권위의 진상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권고 조치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형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바. 성희롱 피해자들은 ‘조속하고 2차 피해 없는 진상조사와 상식적인 조치’를 간절히 바란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에 진정된 성희롱 사건은 마지막까지 언제 조치할지 알 수가 없이 피해자들이 기약 없이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게다가 바로 그 인권위에서 성희롱이 발생하고, 그도 모자라 피해자가 동의 할 수 없는 가해자 졸속처벌 조치는 또 다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다.

 

이 뿐이 아니다. 성폭력 조사를 맡은 남대문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은 ‘가해자가 부럽다,’ ‘참고인이 더 예쁜데 가해자의 취향이 이상하다’는 둥 피해자를 조롱하는 조사 태도로 2차 가해를 저질렀다. 도대체 경찰청은 성폭력 사건 조사과정에서 담당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지침을 내리고 대응하는지 묻고 싶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에서 어떤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4대악 중 하나로 성폭력을 규정하고, 근절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5일 성폭력, 가정폭력을 근절한다며 여성단체들과 정책을 협의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맺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러한 협력이 형식에 그쳤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고, 정부기관에서 벌어지는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했음을 거듭 확인시켜주었다.

 

여성들은 직장과 지역공동체에서 일상적인 성폭력 위험에 시달린다. 게다가 박희태 전 국회의장, 중소기업중앙회, 서울대공원을 운영하는 서울시청 공무원들, 군 장교 등 공적인 지위를 갖는 인사들도 성폭력의 가해자로 등장한다. 여기에 또 성폭력을 감시하고 해결해야할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까지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총체적으로 여성폭력이 만연해 있다.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 여성대통령이라는 박근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신에 대한 풍자와 표현에만 분노할 게 아니라, 여성 성폭력부터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2014년 11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보도자료]

민주노총 3만 명 이상 8~9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2015년 창립 20주년 앞둔 새로운 투쟁과 도약 선포 -

- 7일 직선제 후보 확정, 대회 기간 치열한 선거운동 예상 -

 

 

민주노총이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동안 여의도와 대학로 등에서 <44주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4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8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는 5천 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 19시부터 전야제가 열리고, 다음날 9일 14시에는 청계천(영풍문고)에서부터 대규모 거리행진을 시작해 16시 대학로에서 2만5천명 이상이 본 대회를 가진다.

 

민주노총 가맹산하 조직 중 일부는 9일 본 대회에 앞서 곳곳에서 사전행사를 갖고 14시 전체 행진에 합류한다. 민주노총은 특히 사전대회를 개최하는 각 산별연맹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은 11시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 집결하도록 하여 경비노동자 분신사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사전집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5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 참가를 위해 홍콩노총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2014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19년, 투쟁과 저항의 역사를 총화하고 △2015년 창립 20주년을 앞둔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선포하며 △계속되는 싸움과 투쟁을 결의’하는 것을 기조로 크게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존엄 보장!’을 대회 요구와 목표로 제시했다.

 

대회 슬로건으로는 <“내가 민주노총이다”, 산자여 일어서자>를 내걸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최초의 직선제를 성공시켜 조합원 모두가 민주노총의 주인이 되는 조직혁신을 이루는 동시에, 전태일 열사는 물론 세월호 등 죽은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생명과 노동의 존엄, 안전’이라는 기치를 새롭게 세워 투쟁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를 제외하면 최대 규모로 치러질 민주노총 직선제의 후보군이 7일 확정됨에 따라 8일 전야제부터 9일 본 대회까지 각 후보 진영의 선거운동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후보들은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선거규정에 따라 한 지역 당 최대 40명까지 선거운동원들을 둘 수 있는데, 이번 전국노동자대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가장 많은 조합원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기회인만큼 대회 기간 동안 치열한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 대회 개요 -----

 

□ 명칭 : 44주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4 전국노동자대회

 

□ 슬로건 : “내가 민주노총이다”, 산자여 일어서자!

 

□ 일시 장소

- 전야제 <투쟁문화마당> : 19:00, 여의도 문화마당

- 전체 행진 : 14:00, 청계천(영품문고) 출발 → 대학로 집결

- 본 대회 : 16:00, 대학로

 

□ 참가 규모

- 전야제 5천여 명 + 본 대회 2만 5천여 명

- 연인원 3만 명 이상

 

□ 기조와 방향

 

1) 민주노총 19년, 투쟁과 저항의 역사를 총화

△민주노총 창립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노동시간 단축 △정리해고 철폐 △민영화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등, 지난 19년 진행돼온 민주노총의 주요 투쟁을 총화하고 지난 투쟁의 역사를 조명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일원으로서 조합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노동해방’과 ‘노동자-민중 연대’의 초심을 확인

 

2) 2015년 창립 20주년을 앞둔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선포

‘해방과 연대’로 시작된 민주노조운동의 현시기적 과제라 할 수 있는 세월호 참사 대응과 ‘안전-생명-존엄을 위한 투쟁’ 및 박근혜 퇴진 투쟁 등을 확인하고 결의하고, 사상 첫 임원직선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통해 조직의 민주성과 자주성, 연대성을 보다 강화할 것을 결의함. 2015년 미조직-비정규 전략조직화 사업의 중단 없는 집행과 민주노총 창립 20년을 맞아 새로운 민주노조운동의 기치를 제시할 것을 공유

 

3) 계속되는 싸움과 투쟁 결의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간접고용-특수고용-공공부문 등 비정규직 투쟁 △통상임금 정상화 및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관계법 제개정 투쟁 등, 20년이 흘러도 싸울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과제를 확인하고 공유한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준수-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장했던 전태일 열사 산화 44주년을 맞아, 오늘날 까지도 여전히 노조말살 탄압정책을 통해 끊임없이 민주노조운동 와해를 노리고 있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싸우기 위한 열사정신 계승 결의를 모아냄.

 

□ 요구와 목표

 

1)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 간접고용-특수고용-공공부문 등 모든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 노조파괴 분쇄

- 노동악법 폐기 및 노동관련법 전면 제개정

-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즉각 폐기!

- 통상임금 정상화 및 노동시간 단축!

- 공적 연금 개악 저지!

 

2)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존엄 보장!

- 세월호 참사 올바른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 철도-의료 민영화 저지 및 영리병원 도입 중단!

- 산재사망 처벌 강화 및 원청사용자 책임성 강화, 기업살인법 즉각 제정!

-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및 비정규직 사용 금지

- 유해위험업무 외주화 금지

- 박근혜 퇴진!

 

※ 9일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

시간

장소

주관 조직

11:00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서울본부(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분회) 외

11:00

광화문광장

금속노조

13:00

동대문운동장 DPP

건설산업연맹

13:00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본부(이주노조)

13:30

한빛광장

공무원노조

13:30

보신각

사무금융연맹

13:30

명동 신세계백화점

서비스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