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민주노총 수사권-기소권 보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총력전

- 20일 전국 동시다발 투쟁에 이어 27일 전국 집중 대규모 대회 -

 

 

박근혜 정권이 16일 대통령의 작심 발언을 시점으로 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한 정권차원의 토벌적 공세에 나선 것에 맞서, 민주노총은 독자적인 조직력을 동원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9~20일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13개 지역본부에서 <수사권-기소권 보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박근혜 퇴진! 전국 동시다발 투쟁대회>를 개최한다.(아래 표 참조) 27일에는 전국에서 모아진 투쟁동력을 모아 전 조직이 서울로 집결한다. 민주노총은 농민-빈민 세력과 연대해 서울시청광장에서 <수사권-기소권 보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박근혜 퇴진! 국민대회(가칭)>을 열 계획이다. 노동자와 농민 등은 각 부분별로 별도의 사전대회를 개최한 후 도심으로 집결한다.

 

한편, 민주노총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운동에 총력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27일 5차 <생명과 안전의 물결> 행진에 나서는 등 안전사회를 위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며, 가맹산하 조직별로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과 팽목항 방문도 더욱 조직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지역

시간/장소

지역

시간/장소

서울

18시30분 세월호국민대책위 집회 참여

전남

20일 16시 / 순천역광장

인천

20일 14시 / 부평역 광장

대구

경북

20일 14시 동대구역

경기

9/20 19시 / 수원역

충북

9/20 14시 / 상당공원

부산

미개최

대전

9/20 11시 / 대전역 서광장

울산

9/19 18시30분 삼산동롯데백화점 광장

충남

9/19 19시 / 온양온천역광장

경남

9/17 18시30분 정우상가

촛불문화제

전북

9/20 14시 / 새누리당사 앞

강원

9/20 14시 춘천8호광장

광주

9/20 18시 광주공원 집결

제주

9/20 11시 노형로터리

 

2014. 9. 19.


 

기업비밀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다!

화학물질 위험정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라!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오늘 화학물질정보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및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리케이션 제작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화학물질로 인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매진해왔다.

국회의원 53명이 공동 발의한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은 9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고, 지역사회알권리 조례는 7개 지역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제정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개 단체, 2727명의 주민청구인단에 의해 진행된 ‘전국사업장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부당한 비공개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거부당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국내외에서 위험천만한 화학물질누출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국내는 여수 암모니아 누출사고, 인천 아세트산비닐/염소산나트륨 누출사고, 충남금산 불산누출사고, 여수 탱크로리 전복 염화수소 누출사고였고 국외는 대만 가오슝 도심 폭발사고였다. 이번 사고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끊이지 않는 대형참사의 공포에 가슴 조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월 31일 1명의 사망하고 17명의 부상자를 낸 여수조선소 암모니아 누출사고원인은 노후화된 가스통 설비였다. 평상시 설비 실태점검 및 보수교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연쇄, 폭발로 이어지지 않아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다음날 발생한 대만 가오슝시 석유공급관 누출사고도 석유화학공단 설비의 노후화로 발생한 사고로 24명이 사망하고 290명 부상당하는 대형참사였다.

30~40년 된 우리나라 석유화학공단 노후설비실태를 감안하면 이러한 끔찍한 대형참사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전국을 무방비상태로 질주하고 있는 화학물질 운송차량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 최근의 여수 탱크로리 염화수소 누출사고는 총체적인 화학물질관리대책의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대만 가스폭발 사고의 경우는 지역대응체계 부재로 인한 3시간 동안의 관계당국의 초기대응 부실이 불러온 대형참사임이 밝혀졌다. 초기 가스성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것이나 주민대피가 늦어진 것, 그리고 누출지점을 찾지 못해 피해를 키운 정황은 2012년 경북구미에서 있었던 우리의 불산누출사고와 너무나 닮아 있다.

 

다시한번, 정부당국과 정치권에 호소한다.

세계화학물질 사고의 교훈은 정부주도만의 관리감독으로는 예방도, 사고시 비상대응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관리체계 마련만이 제2의 세월호 참사, 다가올 화학물질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다.

이를 실현할 법제도적 장치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가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한다.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소송‘과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리케이션 제작‘은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이다.

법원은 올바른 판결을 통해 이제는 우리 사회가 기업비밀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시발점이 되주길 바란다.

 

앞으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공감하고자 한다.

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4년 9월 18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성명]

영리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용납할 수 없다

-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이윤추구,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

 

 

병원이 오직 돈벌이를 목적으로 부대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 공포됐다. 민주노총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00만이 넘는 기록적인 서명이 상징하듯 약 70%에 달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의료법 또한 의료법인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자회사와 부대사업이라는 꼼수로서 국민과 법을 기만하며, 기어이 건강과 생명을 의료민영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우리는 의료민영화도 국민의 뜻을 아랑곳 않는 정권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오늘 공포된 영리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대기업의 길을 터준 것으로서, 생명존중을 최우선해야 할 의료체계에 상업논리를 전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도 심각한 과잉진료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환자에 비해 일방적 우위에 놓인 병원기업의 횡포와 그로 인한 의료비 폭등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생계는 위협받게 될 것이다. 나아가 국민들은 건강보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게 되고, 이를 노린 민간보험 회사들만 배를 불림으로서 의료복지 또한 파괴될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란 기업의 투자와 돈벌이 보장을 위한 특혜일 뿐, 그 부담은 모두 국민들이 져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영리활동을 금지한 의료법 위반이자, 헌법에 대한 도발이다. 헌법 제36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지만, 영리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시발로 한 의료민영화는 국가의 보호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러한 의무 또한 내팽개쳤다. 국가의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 인권과 복지라는 공공의 가치 위에 수립돼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오로지 자본의 이윤논리로만 정책을 설계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며 집행을 강행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박근혜 정부는 영리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과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가 나서 의료민영화 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시간의 문제일 뿐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앞장 설 것이다. 우리는 11월 1일 범국민 궐기는 물론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세력을 동원해 반드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중단시킬 것이다.

 

 

2014년 9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회사에 의한 공무원연금 개악

새누리당은 당장 중단하라

 

 

새누리당이 개혁이라는 미명을 씌워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국연금학회를 통해 공무원노동자가 납부하는 연금액을 이전보다 50%가량 인상하고, 게다가 수령액은 삭감하는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도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낮아지면서 사실상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사적연금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이러한 개악안이 나온 배경은 더욱 어처구니없다. 새누리당과 이번 개악안의 내용을 마련한 한국연금학회는 객관성을 띤 학술단체가 아니다. 한국연금학회의 회장단과 이사진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다수의 재벌 보험사와 사적보험시장 옹호론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공적연금이 축소되면 더 돈을 버는 민간보험회사의 관계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적연금의 설계를 맡긴 것이다. 흔한 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이 나올 리 만무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지출율은 0.9%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8.4%에 비하면 제도의 존재가 무색할 지경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사적연금은 활성화하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제도는 축소하려는 개악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가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사실상 재벌들과 손잡고 그들의 사업 확대를 위한 특혜성 정책이나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겉으로는 가계소득 증대를 해줄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담뱃세 등 간접세를 증가시키는 등 전방위적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

 

선진적 공동체일수록 공적연금은 확대해, 사회의 결속과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우리사회는 심각한 노후빈곤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사적연금 등 민간에게만 노후보장을 맡겨선 안 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방안을 확충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개혁이란 미명으로 공무원연금을 축소하는 것은 공무원노동자들의 유일한 노후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며, 이를 빌미로 여타의 공적연금 등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약화시켜 결국 자본의 배를 불리려는 잘못된 행태다. 더욱이 공무원연금 개악에 민간보험회사나 다름없는 사람들을 앞세우는 것은 너무 노골적이고 뻔뻔하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내용도 과정도 모두 부적절하다. 당장 중단돼야 하며 논의가 필요하다면 공무원노동자 당사자들은 물론 사회 각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4. 9.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석방하라

- 100일 거리농성에 화답 못할망정 연행이라니, 대화를 원한다 -

 

 

케이블방송 업체인 씨앤앰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한국법인 건물에서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하다가 7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다음 날인 오늘 오후까지 아무도 석방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석방을 요구한다.

 

사건 원인 제공자는 사측이다. 노동자들은 100일 가까이 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최저임금도 안 되는 간접고용 착취와 고용불안 위협, 109명에 달하는 부당해고와 노조파괴 공작 등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현재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화와 교섭이다.

 

그러나 하청은 권한 밖이라며 외면하고 원청은 간접고용 관계를 악용해 책임이 없다며 무시하고 있다. 문제해결의 칼자루를 가지고 있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원청이며 이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이들에게 씨앤앰 노동자들은 면담을 요구한 것이다.

 

그간의 노동탄압을 봤을 때 쉽게 이뤄질 면담은 아니다. 이에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찾아 나섰지만, 노동자들을 맞이한 건 경찰병력이었다. 사측은 왜 면담이 아닌 공권력으로 대답하는가. 어제 법원에서 현대차의 간접고용 사내하청이 정규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씨앤앰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또한 그 문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사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경찰은 사측을 보호하고 있다.

 

경찰은 개입하지 말라!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간접고용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책무다. 그러진 못할망정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하루가 넘도록 구금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났으며 공정한 자세도 아니다. 연좌당시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진 것도 아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면담을 요구할 뿐이다. 경찰은 연행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2014. 9.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