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생명존엄을 위한 총궐기, 7월 동맹파업을 선포한다!

 

 

세월호 참사가 두 달이나 지났다. 단 한 명의 구조도 없었으며, 단 하나의 진실도 밝힌 것이 없다. 거대한 세월호,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눈앞에서 3백 명이 넘는 국민들을 몰살시키고도 이 나라는 왜 달라지지 않는가. 최종책임이 있다던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책임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내각쇄신은커녕 오만한 인사를 밀어붙여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커졌고, 규제완화-민영화 정책 역시 아무런 반성 없이 강행되고 있다. 독선과 오만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며, 일개 사주를 잡는다며 군대와 반상회까지 동원하는 놀라운 시대착오는 그야말로 구제불능이다.

 

민주노총은 세월호를 잊으라는 세력들과 맞서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돈보다 생명이, 이윤보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끝까지 세월호의 진상을 밝힐 것이며, 언론통제와 정치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정부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의 교훈을 잊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에 새로운 집단적 가치를 세우는 투쟁이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하는 길임을 확신한다. 민주노총은 탐욕스러운 자본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겨두지 않을 것이다. 오는 25일 민주노총은 ‘시민안전 지키기 노동자행동’을 시작한다. 철도와 병원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장에서부터 스스로 위험요소를 감시하고 문제를 적발하는 적극적인 안전 지키기 행동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강력한 정치투쟁으로 근본적인 정책전환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오는 28일 총궐기는 그 본격적인 시작이다. 노동자들의 궐기는 이미 시작됐다. 오늘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이어 28일에도 ‘생명과 안전의 물결’ 대행진 투쟁을 통해 총궐기로 결집한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역시 27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문화제를 기점으로 파업에 돌입하고 다음 날 파업출정식을 통해 총궐기와 함께한다. 전교조는 초유의 탄압에 맞서 27일 파업의 수준에 버금가는 조퇴투쟁에 나선다. 이 여세를 몰아 민주노총 모든 가맹조직은 연대의 힘으로 28일 총궐기에 투쟁역량을 집중한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과 함께 금속노조가 집결할 것이며, 공무원노조 역시 5천 명 이상의 간부 대오가 결집한다.

 

민주노총은 28일 대규모 총궐기를 시작으로 7월 본격적인 정치투쟁 체제로 돌입한다. 무엇보다 세월호 유가족의 천만 서명운동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직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계획이다. 우선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이 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상하게 조직력을 높여내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정치파업 준비체제를 가동해 7월 동맹파업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미 14일 화물연대가 파업을 결의했고, 금속노조, 건설노조 등이 선봉에서 7월 동맹파업을 조직한다.

 

매년 2천4백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다. 동맹파업은 매일이 세월호인 노동자의 생명을 구조하는 파업이며, 간접고용 착취와 재벌의 탐욕을 중단시키기 위한 파업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찾고, 다시 노동자가 하나 되기 위한 동맹파업이다.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존재를 부정했다. 이에 맞서 정권퇴진을 걸고 투쟁하지 않는다면 노조 아님 통보는 전교조로 그치지 않을 것이며, 노조가 살아있다 자부할 수 없다. 우리는 철도파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기억한다. 철도, 의료, 상수도, 교육 등 공공성과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민영화를 반드시 격퇴시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6월 28일 총궐기와 7월 동맹파업의 목표다.

 

노동자의 강력한 결속과 정치투쟁만이 생명과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제야말로 한국사회가 추구해야 할 집단적 가치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때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1%가 만들어 낸 물욕의 가치에서 탈출해, 생명존중과 평등 99% 민중을 위한 집단적 가치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4월 16일 이후 변화를 위한 국민의 갈망은 높아졌다. 누구도 반대할 수 없으며, 민주노총이 앞선다면 변화는 현실이 될 것이다.

 

 

 

2014. 6. 24.

 


[기자회견문]

 

의료법 무시 의료민영화 강행

직권남용-직무유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한다 !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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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이익을 위한 돈벌이라면 그 어떤 규제도 서슴없이 완화했던 세월호의 참사는 벌써 잊혀지고 있는가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봐야 할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병원의 돈벌이 경영을 부추기며 의료법을 위반하는 시행규칙을 버젓이 입법 예고했다온 국민이 분노할 일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6월 11일 발표한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 시행령 20조 영리추구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의료법상의 규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이자한국의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민영화 대재앙의 서막이다.

 

박근혜 정부는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달 22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지만이미 정부의 영리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우리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이 제안한 의료민영화반대 100만 서명운동은 4개월 만에 50만명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으며지난 12일부터 실시한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접수 운동에는 벌써 수천명의 국민들이 반대 의견서를 보내주고 있다.

 

또한 6월 23(보건의료노조와 참여연대이목희 의원실김용익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를 통해 조사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이미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료영리화와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분야 규제완화 정책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뜻을 모아 오늘 오전 10시 대표자회의를 통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조치할 것을 결정했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정부 공청회나 국회 법 개정 없이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만으로 한국의료제도를 송두리째 바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 그 자체이다의료법상 영리추구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적인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장관으로서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는 직권남용이자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그 책임을 방기하고 되려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한편오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은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하는데 이어정부가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철회하지 않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기어이 강행할 시 7월 22일 전면 총파업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또한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본부장 이정현)도 27일 돌입하는 파업과 상경 투쟁을 통해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할 것이다.

 

이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가져올 대재앙을 우려하는 노동·시민사회와 의료계심지어 정치권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있는 불통정부박근혜 정부에 대한 마지막 경고이자규제완화가 가져올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처럼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부득이하게 의료현장을 떠나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 의료민영화정책이 가져올 파괴적 미래에 대한 위험을 알리고이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기 위한 정당한 파업투쟁이기에우리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뜻을 모아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용기 있는 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함을 선언한다.

 

국민의 명령이다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영리자회사 설립부대사업 확대 입법예고 중단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뜻은 이미 확고하다.

우리 범국민운동본부는 향후 의료민영화저지 100만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병원 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를 위한 의견서보내기 운동과 문형표 장관 고발 시민 참여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영리추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의료민영화 방지법 제정운동을 통해 다시는 행정독재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완강하게 펼쳐 나가면서국회가 나서서 입법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국민들이 낸 시행규칙 의견서가 복지부 내에서 어떻게 민원 접수되고 답변되는지 감시하도록 하여 소중한 국민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대재앙의 시작 의료민영화 정책을 정부가 스스로 중단하지 않겠다면답은 하나다노동시민사회가 응집된 국민들의 힘으로 중단시켜 나갈 것이다세월호 참사를 통해 각인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해 싸우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시민사회가침몰하는 대한민국 의료공공성호의 평형수가 되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다.

 

국민들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다의료민영화 중단하라!

 

2014. 6. 24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논평]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의 인사참극

- 문창극 총리후보 사퇴에 부쳐 -

 

 

민족이 게으르고 복지에 기대 살려한다며 국민을 모욕했던 자다. 그런 자가 한때나마 총리 후보였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다. 사퇴가 아니라 지명철회를 받아야 할 자다. 게다가 사퇴의 변을 내놓는 마지막까지 문창극의 언행은 국민을 모독했다.

 

그의 사퇴는 반성의 결과가 결코 아니었다. 대통령을 위한 용퇴라고 주장할 뿐이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희롱하며 국회를 훈계하고, 감히 국민을 가르치려 들었다. 악의적 짜깁기 보도에 정통했던 보수언론에 몸담았던 자가, 도리어 언론의 진실보도를 한탄하다니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정홍원 국무총리에 이어 문창극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안위가 유일한 사퇴이유였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통령의 권력을 걱정하는 간신배들의 행렬이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국민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박근혜의 대한민국이었다. 박근혜 주변에는 정녕 이런 자들 밖에 없는가.500년 전 정도전보다 못한 인물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있다.

 

대통령은 사과 한 마디가 없다. 사퇴 이전에 대통령이 먼저 사죄하고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결자해지가 아닌가.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의 인사참극이지만 최종 책임자는 또 다시 책임지지 않았다. 반성도 변화도 없는 이 정권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대통령 사퇴로 마무리 돼야 할 만시지탄이 아닌가 싶다.

 

 

2014. 6.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노동현안 논의 작파시키려는 의도인가.

환노위 비교섭단체 배제 철회하라

 

여소야대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구성을 후반기엔 여대야소로 변경시키려 한다는 소식이 결국 현실화됐다. 새누리당이 8석을 차지해 환노위에서도 다시 다수당이 될 예정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은 7석을, 1석을 담당했던 정의당은 결국 배제됐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소득양극화를 겪고 있다. 이는 노사의 힘의 불균형과 정부여당의 지나친 친자본 정책이 초래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국회 환노위에서마저 노동과 진보의 목소리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한 거대 양당의 협잡이자 독점적 부당거래가 아닐 수 없다.

 

그간 상반기 국회에서 민주노총은 환노위 여소야대 형국을 통해 통상임금, 노동시간단축, 교원노조법, 특고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리해고 문제 등 산적한 입법과제를 국회에 제시하고 논의를 붙인 바 있다. 이에 대한 연속적인 논의가 절실하고 국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개혁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런 마당에 새누리당이 다시 다수를 점한 다는 것은 그동안의 논의 자체를 작파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정부의 친자본 정책으로도 만족하지 못한 재계의 입김이 가해진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러다보니 새누리당은 8명 정수를 채우지도 못하고도 7.30보궐선거 이후를 대비해 8개 의석을 모두 가져가겠다며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고, 노동현안 논의 자체를 실종시키기 위해 노동문제 문외한들로 환노위를 채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어떤가. 멀쩡히 존재하는 소수 진보정당을 힘으로 배제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것이 새정치는 아닐 것이다. 알량한 지방선거 결과에 오만해지기라도 한 것인가.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새누리당의 반노동 입법을 막아내야 할 야당이 노동자와 진보정당을 배제하는 짓을 지켜보고도 새누리당에 맞선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인가 작은 여당인가. 새누리민주연합으로 전락하고 싶지 않다면, 즉각 새누리당에 맞서 전반기 환노위 구성으로 정상화시키고 진보정당과 함께 노동현안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2014. 6. 24.

 


[논평]

24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에 부쳐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임 협의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24일) 전원회의도 진전 없이 마무리 됐다. 사용자들은 수정안 제시 없이 동결안을 고수했고,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수정안만 요구하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

 

최저임금 결정은 시장 좌판의 거래가 아니며, 기업의 임금협상과도 의미와 과정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흥정하듯 협상할 수 없으며 본연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가진 결정과정이 돼야 한다. 우리 사회는 전체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안정적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고, 그 의미가 중대하기에 공익위원들이 개입해 최소한의 복지수준과 공익적 가치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 최저임금 협상이다.

 

따라서 동결안만 고수하는 사용자들의 태도는 사회적 합의와 책임을 저버린 이기적 태도로서 규탄 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이미 사용자들은 온갖 편법으로 인상폭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실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던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인상분을 채우는 사용자들도 부지기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편법과 탈법 현실을 고려하고 공익적 기준에 부합한 현실화된 인상안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소득불평등과 노동빈곤이 확산되는 사회현실은 안중에도 없이, 마치 부동산중개업자처럼 노사 양측의 수정안만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라 할 수 없다.

 

결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노동조합도 없이 평생 임금협상 권리조차 갖지 못해 최저임금 결정만 기다리는 저임금노동자들이 수백만이다. 최저임금조차 올려주지 못하는 기업과 정부를 위해 노동자들은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하고 꼬박고박 세금까지 받쳐야 하는가. 사용자들은 동결안을 철회하라! 정부는 현실화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책임을 다하라!

 

 

2014. 6.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