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9. 12일 : 화학섬유연맹 성명서>
반민주-반노동자적 폭거 ‘노사관계 선진화(로드맵)’ 3자 밀실야합 집어치워라!!!
*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노사정의 대국민 사기극 무효화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
1. 해도해도 너무 한다.
이 땅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지, 노동자를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
9월11일(월) 정부․경제단체․한국노총은 1,500만 노동자의 염원이자 인간적 존엄성을 무참히 짖밟는 폭거를 백주대낮에 버젖히 저질렀다. 이름하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이라고 포장되어진체 거짓과 위선, 기만과 술수로 가득한 사기극이 폭죽을 터트리며 축제처럼 진행되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 이수영 경총회장,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조성준 노사정위원장 그들이 노무현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1천 5백만 노동자의 존엄성을 짖밟는 살인 행위에 다름아닌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너무나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것 같다.
2. 3자가 밀실에 모여앉아 오직 자신들의 이기적 욕심만을 체우기 위한 정치적 술수만을 부린체 야합하는 천인공노할 기만 행위를 버젖히 저지른 것이다.
더욱 우리를 분노케하는 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대승적 차원의 유예안 수용” “노사평화를 지키기위해” “노사정 대타협 매우 다행” “사회적 대화를 위한 결단” 이것이 밀실야합의 3자가 부르짖는 변명아닌 변명이라는데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1,500만 노동자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무참히 짖밟는 것이 어찌 노사평화와 대타협이고, 결단이란 말인가? 특히 노동조합의 상부단체임을 표방하는 노동단체 한국노총 이용득위원장의 치기어린 언행과 행위에 이르러서는 치미는 분노와 추악함을 떠 올리게된다. 3자 중 어떤 놈은 뺨 한 대 맞은 것을 가지고 본질을 호도하고 애곡하며, 자신의 죄를 면피하는데 혈안이되고 있는 참으로 웃지 못할 희극을 연출하고 있다.
3. ‘9.11일 3자 밀실야합’은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마저도 부정한 반민주 폭거이다.
노사관계와 노동기본권 신장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수개월 동안 진행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9.11일 회의는 통보조차 하지 않은체 밀실야합으로 강행 처리하며 사회적 대타협 운운하는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아니다. 주지하건데 이 땅의 노동법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기위한 역사로 점철되어 왔고 온갖 더러운 독소조항을 품고있어 국제노동기구로부터 노동탄압국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또한 더러운 3자에 의해 저질러진 ‘9.11야합’의 합의안은 이 땅 1천 5백만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더욱 후퇴시키며 특히 특수고용, 미조직노동자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짖밟은 체 ‘노예로 살아가라’는 가진자의 억압이자 탄압에 불과하다.
모름지기 헌법에 규정된 노사관계의 상생과 평화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대, 보장하여 노동자들의 사회․정치․경제적 지위와 권리를 신장하여 사회의 일방적 억압의 굴레를 해소해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는 삼척동자도 모두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제단체, 한국노총은 법 정신마저도 헌신짝처럼 저 버리는 만행을 기만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4. 한국노총은 노무현정부와 자본가에 빌붙어 오직 한가지 ‘전임자임금지급금지 3년 유예’라는 자신들만의 떡 고물 챙기기에 혈안이 된 체 ‘정리해고요건 완화, 대체근로 대폭 확대 및 허용,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금전 면책권’이라는 1천 5백만 노동자를 몰락의 무덤으로 내모는 야합에 동참하고 말았다.
아니 동참이 아니라 주도했던 것이다.
자칭 노동조합의 대표체라는 한국노총이 이러한 폭거에 야합하고 그를 합리화하는 모습에 이르러서는 말 문이 막힐 따름이다. 60-70년대 군사독재시절 자본과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노동자들을 때려잡던 구사대, 폭력청부업자의 모습을 떠 올리게 된다.
수 많은 조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미조직노동자의 인간적 권리마저 부정하는 노동관계법의 독소조항을 더욱 확대시켰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이 불법으로 내몰려 1년에도 수 백명의 노동자가 투옥되는 이 땅의 현실을 그들은 철저히 외면했다. 오직 한국노총의 기득권만을 지키겠다는 그들을 이제 더 이상 노동단체가 아니라 노동자의 적으로 규정한다.
5. ‘9.11 3자 밀실야합’은 미국의 9.11 테러에 버금가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기만 행위이다.
이에 우리 3만 화학섬유연맹 조합원은 절대로 ‘9.11 3자 밀실야합’을 인정할 수 없다. 노사관계 선진화와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일컬어지는 대국민 사기극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600여일 동안 힘겹게 투쟁하고 있는 정리해고자 코오롱노조 조합원들의 두 눈, 울분에 찬 삶이 거리로 내몰려 있는 지금 이 땅을 “정리해고가 완전 자유로운 나라, 자본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와 자본, 한국노총의 작태를 철저히 깨 부수는 전면투쟁을 전개할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밝히고자 한다.
6. 이제 우리에게는 총파업 투쟁만이 남아있다.
민주노총의 10월 국회입법저지 총파업투쟁에 조직의 사활을 건 결사항전으로 임할 것이다.
‘9.11 3자 밀실야합’을 완전히 깨 부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1,500만 전체 노동자의 울분과 분노를 모아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노사관계개악음모 국회입법저지를 위해 총파업투쟁을 힘있게 조직하고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절차적 민주주의와 노동관계법 후퇴를 밀실야합 한 정부와 경제단체, 한국노총을 규탄한다!
- 노동기본권 제약, 노동탄압 지속 정부와 경제단체, 한국노총을 규탄한다!
- 전체 노동자의 인간적 기본권리, 복수노조 자유화를 거래한 한국노총과 경제단체를 규탄한다!
- 정리해고요건 완화, 부당해고 금전보상 면책권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 공익사업장 범위 확대와 대체근로 전면 허용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2006년 9월 12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반민주-반노동자적 폭거 ‘노사관계 선진화(로드맵)’ 3자 밀실야합 집어치워라!!!
*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노사정의 대국민 사기극 무효화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
1. 해도해도 너무 한다.
이 땅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지, 노동자를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
9월11일(월) 정부․경제단체․한국노총은 1,500만 노동자의 염원이자 인간적 존엄성을 무참히 짖밟는 폭거를 백주대낮에 버젖히 저질렀다. 이름하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이라고 포장되어진체 거짓과 위선, 기만과 술수로 가득한 사기극이 폭죽을 터트리며 축제처럼 진행되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 이수영 경총회장,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조성준 노사정위원장 그들이 노무현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1천 5백만 노동자의 존엄성을 짖밟는 살인 행위에 다름아닌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너무나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것 같다.
2. 3자가 밀실에 모여앉아 오직 자신들의 이기적 욕심만을 체우기 위한 정치적 술수만을 부린체 야합하는 천인공노할 기만 행위를 버젖히 저지른 것이다.
더욱 우리를 분노케하는 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대승적 차원의 유예안 수용” “노사평화를 지키기위해” “노사정 대타협 매우 다행” “사회적 대화를 위한 결단” 이것이 밀실야합의 3자가 부르짖는 변명아닌 변명이라는데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1,500만 노동자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무참히 짖밟는 것이 어찌 노사평화와 대타협이고, 결단이란 말인가? 특히 노동조합의 상부단체임을 표방하는 노동단체 한국노총 이용득위원장의 치기어린 언행과 행위에 이르러서는 치미는 분노와 추악함을 떠 올리게된다. 3자 중 어떤 놈은 뺨 한 대 맞은 것을 가지고 본질을 호도하고 애곡하며, 자신의 죄를 면피하는데 혈안이되고 있는 참으로 웃지 못할 희극을 연출하고 있다.
3. ‘9.11일 3자 밀실야합’은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마저도 부정한 반민주 폭거이다.
노사관계와 노동기본권 신장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수개월 동안 진행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9.11일 회의는 통보조차 하지 않은체 밀실야합으로 강행 처리하며 사회적 대타협 운운하는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아니다. 주지하건데 이 땅의 노동법은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기위한 역사로 점철되어 왔고 온갖 더러운 독소조항을 품고있어 국제노동기구로부터 노동탄압국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또한 더러운 3자에 의해 저질러진 ‘9.11야합’의 합의안은 이 땅 1천 5백만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더욱 후퇴시키며 특히 특수고용, 미조직노동자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짖밟은 체 ‘노예로 살아가라’는 가진자의 억압이자 탄압에 불과하다.
모름지기 헌법에 규정된 노사관계의 상생과 평화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대, 보장하여 노동자들의 사회․정치․경제적 지위와 권리를 신장하여 사회의 일방적 억압의 굴레를 해소해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는 삼척동자도 모두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제단체, 한국노총은 법 정신마저도 헌신짝처럼 저 버리는 만행을 기만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4. 한국노총은 노무현정부와 자본가에 빌붙어 오직 한가지 ‘전임자임금지급금지 3년 유예’라는 자신들만의 떡 고물 챙기기에 혈안이 된 체 ‘정리해고요건 완화, 대체근로 대폭 확대 및 허용,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금전 면책권’이라는 1천 5백만 노동자를 몰락의 무덤으로 내모는 야합에 동참하고 말았다.
아니 동참이 아니라 주도했던 것이다.
자칭 노동조합의 대표체라는 한국노총이 이러한 폭거에 야합하고 그를 합리화하는 모습에 이르러서는 말 문이 막힐 따름이다. 60-70년대 군사독재시절 자본과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노동자들을 때려잡던 구사대, 폭력청부업자의 모습을 떠 올리게 된다.
수 많은 조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미조직노동자의 인간적 권리마저 부정하는 노동관계법의 독소조항을 더욱 확대시켰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이 불법으로 내몰려 1년에도 수 백명의 노동자가 투옥되는 이 땅의 현실을 그들은 철저히 외면했다. 오직 한국노총의 기득권만을 지키겠다는 그들을 이제 더 이상 노동단체가 아니라 노동자의 적으로 규정한다.
5. ‘9.11 3자 밀실야합’은 미국의 9.11 테러에 버금가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기만 행위이다.
이에 우리 3만 화학섬유연맹 조합원은 절대로 ‘9.11 3자 밀실야합’을 인정할 수 없다. 노사관계 선진화와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일컬어지는 대국민 사기극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600여일 동안 힘겹게 투쟁하고 있는 정리해고자 코오롱노조 조합원들의 두 눈, 울분에 찬 삶이 거리로 내몰려 있는 지금 이 땅을 “정리해고가 완전 자유로운 나라, 자본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와 자본, 한국노총의 작태를 철저히 깨 부수는 전면투쟁을 전개할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밝히고자 한다.
6. 이제 우리에게는 총파업 투쟁만이 남아있다.
민주노총의 10월 국회입법저지 총파업투쟁에 조직의 사활을 건 결사항전으로 임할 것이다.
‘9.11 3자 밀실야합’을 완전히 깨 부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1,500만 전체 노동자의 울분과 분노를 모아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노사관계개악음모 국회입법저지를 위해 총파업투쟁을 힘있게 조직하고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절차적 민주주의와 노동관계법 후퇴를 밀실야합 한 정부와 경제단체, 한국노총을 규탄한다!
- 노동기본권 제약, 노동탄압 지속 정부와 경제단체, 한국노총을 규탄한다!
- 전체 노동자의 인간적 기본권리, 복수노조 자유화를 거래한 한국노총과 경제단체를 규탄한다!
- 정리해고요건 완화, 부당해고 금전보상 면책권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 공익사업장 범위 확대와 대체근로 전면 허용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2006년 9월 12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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