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한민국의 침몰한 노동기본권, 세계 최하위

- 국제노총(ITUC)의 세계노동권리지수(GRI) 조사발표에 대해 -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나라로 선정됐다. 국제노총(ITUC)은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한 세계노동권리지수(GRI)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했고, 한국은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라오스, 잠비아, 중국 등과 함께 최하위인 5등급, 즉 '노동권이 지켜질 거란 보장이 없는 나라'(No guarantee of rights)로 분류됐다.

 

이는 단순히 부끄러운 수치가 아닌 그 이상의 참담한 현실을 반영한다. 탐욕스러운 자본과 무책임한 정부가 몰살시킨 것은 세월호의 우리 아이들뿐이 아니다. 저들이 자랑하는 눈부신 산업화는 노동자들의 땀과 생명을 착취한 결과였다. 매년 2천 4백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노동착취와 탄압에 죽음으로 항거하는 노동자들이 지금도 속출하고 있다.

 

국제노총은(ITUC) 한국에 대해 노동법과 관행이 일부 직종 노동자들에게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지만, 한국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파업) 전반 영역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취약하다. 정부와 자본이 노조가입 자체를 불온시 하는 가운데 노조조직률은 10%를 넘지 못했고, 노동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의 조직률은 더 취약해서 2% 수준에 불과하다.

 

노사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다수가 사측의 교섭해태와 불성실 교섭이 그 원인이고,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수수방관한다. 게다가 파업권은 아예 제도적으로 봉쇄됐다. 해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공무원과 교사의 모든 단체행동을 금지시켰고, 여타 공공부문은 필수유지업무제도로 파업권을 제한했다. 또한 파업에 영업방해죄를 적용해 엄청난 금액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하는 것도 심각한 노동권 침해 행위로서, 노동자의 죽음을 초래하기도 한다.

 

정부와 자본, 그들 탐욕의 알리바이는 세월호를 통해 폭로됐고, 국제노총 발표로 다시금 확인됐다. 단지 부끄럽다고 끝낼 일이 아니다. 돈을 위해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빼앗은 정부와 자본을 엄히 단죄해야 한다.

 

 

2014. 5.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청와대 쪽으로 못 간다”, 3번 막혀 무산된 1인 시위

- 청와대 인근 성역 아니다, 평화적 표현의 자유 막을 수 없다 -

 

 

□ 경찰 1차 통행 제지, “어디 가는지 확인하려고 그랬다”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무책임한 대통령 담화에 항의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5월 21일 오후 2시경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기 위해, 청와대 앞 분수대 및 청운동 주변으로 향했다. 1인 시위는 청와대 분수대를 포함해 청운동 주변 10개소에서 각기 다른 내용의 요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부터 병력을 배치해 인도 전체를 가로막고 폴리스라인을 치는 등 1인 시위를 위한 통행 자체를 가로막았다. 경찰은 10분여 간 가로막더니 통제의 불법성을 변호사들이 항의하고 나서야 길을 열었다. 길을 막는 이유를 답하라는 변호사들의 질문에 경찰은 “어디 가는지 확인하려고 그랬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다.

 

 

□ 2차, 3차 통행 제지, 법적 근거 없다

 

다시 시작된 이동도 청운동사무소 100미터를 앞두고 다시 가로막혔다. 두 번째 통행 제지는 20분 이상 계속됐다. 이번에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않았으며, 카메라로 채증하고 경찰차량까지 배치했다. 1인 시위 참가자들은 왜 인도이동을 가로막고 병력이 둘러싸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20분 이상 사실상 ‘억류’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다시 길을 열었지만 왜 20분 넘게 통행을 막았는지에 대한 이유는 결국 대지 않았다.

 

다시 시작된 이동은 100여 미터를 지나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또 가로막혔다. 동행한 변호사가 1인 시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음을 수차례 확인했으나, 경찰은 막무가내였다. 에에 대해 한 경찰은 “서로 아는 사람들이라서 안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다가, “그게 법적 근거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또다시 입을 닫았다. 결국 청와대 인근 1인 시위는 경찰의 불법통제에 막혀 끝내 무산됐다.

 

이번 1인 시위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정부의 책임과 다양한 안전위험을 제기하고자 민주노총 차원에서 추진됐고, 피켓은 참가 개인이 각각 작성하여 청와대 주변에서 각기 거리를 유지한 채 진행될 예정이었다. 실제 한 참가자는 청소차량의 발판에 위험하게 노동자가 타고 청와대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이 위험하니 개선해달라는 요구의 피켓을 만들기도 했다.

 

 

□ 청와대를 향하는 말과 통행, 모든 것을 막는 경찰

 

최근 청와대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를 가로막기 위해 경찰이 대대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청와대 방향으로 향하는 행진을 불허하는 것은 물론, 1인 시위라는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고 있다. 심지어 세월호 유족을 사찰하는가 하면, 단지 청와대 방향이라는 이유로 평화행진에 나선 시민을 수백 명씩 대규모 연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문병호 조직부장(집회‧시위 담당)은 “대통령 스스로 최종 착임자라고 밝혔으면서, 정작 책임을 묻고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입을 경찰이 억압한다면, 담화는 거짓말이고 눈물은 악어의 눈물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 1인 시위 계속할 것, 청와대 인근 도로 성역 아니다.

 

민주노총은 6월 10일까지 농성 기간 내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매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단지 청와대 방향이라는 이유로 통행과 시위행진을 가로막는 경찰의 불법성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가능한 행위를 통해 저항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은 “청와대 인근 거리가 성역이 아니며, 평화로운 방법으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곳이라는 민주적 원칙을 재확인 한다”를 목표를 세우고 있다. 1인 시위는 매일 청계광장에서 2시에 청운동 방향으로 출발한다. 민주노총은 “청와대와 경찰은 청와대 주변에 대한 과도한 통제, 단순한 표현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문병호 조직부장 010-9033-4556

※ 첨부 : 1인 시위 상황 사진 2장

 

 

2014. 5.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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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발족 선언문]

 

 

실종자 가족 분들의 애타는 기다림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희생자 가족 분들의 비통한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생존자와 그 가족 분들의 차마 안도할 수 없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마음들이 위로의 말을 찾아 애도의 자리를 만들 때에도, 선뜻 그 마음들을 모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애도를 불순한 것으로 몰아가는 세력들 때문에 혹시라도 가족들의 짐을 더하는 것은 아닐지 머뭇거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분명히 선언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슬픔과 분노에 함께 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힘을 결집시키겠습니다. 현재진행형의 참사 속에서 치유의 시작을 움틔울 사회적 힘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오늘 발족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다는 소박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잠들어 있을 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은 달리 있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에서부터 구조의 실패에 이르기까지, 이윤을 추구하는 동기는 구석구석에 배어있었습니다. 규제 완화, 기업의 무책임, 정경 유착, 무능한 관료, 거짓 언론 등 사고가 참사로 이어진 고리마다 이미 굳어버린 반생명의 힘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통곡에 대답하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작은 반성을 보태며 미안한 마음으로 참사의 아픔에 함께 하려 할 때, 홀로 책임을 회피하며 입을 다무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 담화를 발표하면서도 자신의 계획을 밝힐 뿐, 가족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대통령의 불통을 확인했습니다. 사회 각계의 제안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규제 완화를 고집하는 대통령의 성찰 없음을 보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길을 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사라진 소중한 생명들은 모든 사람의 존엄과 안전을 이루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그 길로 한국 사회가 방향타를 돌리기 위해 저마다의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큰 질문을 남겼습니다. 각자의 대답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시민들의 힘이 모여,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데에 한 치의 물러섬도 주저함도 없는 사회를 만들 때에, 세월호 참사의 모든 상처들도 아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신속한 구조수색을 촉구하겠습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범국민적으로 기리기 위한 추모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때까지 의혹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참사의 전 과정에 걸쳐 조사 대상에 성역 없이, 피해자 가족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규명의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기도 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책임으로부터 탈출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이 본연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 사회 각계의 지혜와 용기를 모아가겠습니다.

 

함께 움직이겠습니다. 사회를 움직이겠습니다.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서명으로 시작하는 천만의 약속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위한 선언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각성의 힘으로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양하고 자발적인 시민행동들이야말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입니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크고 작은 행동들을 모아가며 이 길의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2014년 5월 22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참가단체 일동

 

※ 첨부 : 기자회견 전체 자료 - 단체 소개 및 사업계획

http://nodong.org/statement/6878167

 

참가단체 총 618개 단체 (14.5.21)



 [대변인 브리핑]

 

□ 민주노총 시국농성과 1인 시위

‘팽목항의 간절한 기다림과 함께하고 생명의 존엄을 지킨다.’는 취지로 지난 17일 청계광장에서 시작된 민주노총 시국농성이 6일째 입니다. 농성장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은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제안한 천만인 서명을 받고 있으며, 매일 청계3가까지 왕복 걷기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두 번 1인 시위를 진행하는데, 특히 14시 청와대 인근 1인 시위는 경찰과 지속적인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유독 통제가 심한 청와대 인근이 1인 시위도 못할 성역이 되선 안 된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1인 시위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언론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911테러까지 겪은 미국에서조차 백악관 앞에서 1년 365일 시위와 농성이 가능한데, 청와대 앞은 피켓을 들고 걷는 것조차 경찰이 막아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점, 언론의 비판이 필요합니다.

 

□ 염호석 열사관련 언론의 보도

오늘(22) 18시30분 민주노총은 염호석 열사와 관련해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삼성을 규탄합니다. 그런데 언론은 경찰이 시신을 강탈당하고 몰래 화장돼 유골까지 빼돌리는 상황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족 일부의 의사가 그렇다지만, 열사 본인의 유서에 반하는 짓을 그것도 경찰의 폭력까지 행사하며 할 수 있는지 참담합니다. 비록 떨어져 지냈지만, 아들의 뜻을 지켜달라는 어머니의 호소까지 외면하는 한국의 현실이 서럽기만 합니다. 일부 유가족의 뜻을 이유로 보도를 꺼리고, 삼성의 눈치를 보며 뚜렷한 정황 근거가 없이는 삼성과 경찰의 회유와 협박 의혹을 제기할 수 없다는 언론의 의견을 듣습니다. 일선 기자분들을 탓하고 싶지 않지만, 언론사의 판단이 다른 사안과 달라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국제노총은 한국의 노동권이 세계 최하위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경이 되기까지 언론의 역할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찔끔찔끔, 국민 간보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안대희 신임 총리 후보자를 내정하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첫 사과는 국무회의에 앉아서 찔끔, 한 달이 넘어서야 국민 앞에 나서며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며 찔끔, 국민이 분노하고 유가족이 유감을 표명하자 이제 와서 한다는 일도 예정된 총리인사와 일부 인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간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도, 책임도, 대책의 진정성도 없이 대통령이 찔끔찔끔 국민의 간을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측근인 김기춘 실장이 구악과 적폐의 상징인데, 그를 두고 무슨 인사쇄신을 했다고 하는지 한심합니다. 추가 내각개편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 본인이 직접 책임지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책임회피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새로 임명한 안대희가 누구입니까? 뼛속까지 검찰 공안통인데 철저한 통제로 정부개조가 아닌 국민개조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2014.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