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만히 있으라’고 선내방송하는 TV조선과 새누리당


6일 아침부터 TV조선은 “팽목항 찾아 '분노하라' 선동하는 민노총”이라는 리포트를 시작으로 거의 매시간 같은 내용을 리포트하고 여러 가지 포맷으로 비슷한 주장을 연 이틀째 방송하고 있다.


7일 아침에는 조선일보가 사설을 동원하여 가세했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민주노총의 '깊은 슬픔을 넘어 분노하라' 등의 구호는 실종자 가족의 마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의 주장은 억지스럽다. 지난 3일에 있었던 일을 6일 아침부터 새삼스럽게 보도하기 시작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리고 있다.


TV조선은 ‘3일에 민노총 조합원 7명 가량이 전단을 놓았다’면서도 그 사실을 전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다가 다른 리포트에서 ‘경찰에 따르면’이라고 전했다. 뉴스만 보아도 삼보일배를 준비했다가 실종자 가족들에 의해 돌려보내졌다는 단체는 민주노총과 다른 단체임이 분명한데도 나중에는 ‘삼보일배를 준비한 단체는 민주노총'이라고 단정하는 리포트도 내보냈다.


TV조선은 계속 말을 바꾸거나 살을 붙여나간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의 절박한 마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해당문구를 자진 철거했다”고 했다가 “민주노총은 문제가 되자 전단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추측성 보도를 했다. 출처와 의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7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한참 후에 벌어진 민간잠수사의 죽음까지 연관시켜 “진도 사고 현장에선 지난 연휴 동안 민주노총 명의로 '깊은 슬픔을 넘어 분노하라'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는 문구가 적힌 인쇄물이 뿌려졌다.”고 썼다. 탁자 위에 놓여진 2장의 손피켓을 가지고 ‘뿌려졌다’고 과장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소설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민주노총의 명의의 전단이 탁자위에 놓여졌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일 세계노동절을 맞아 ‘애도와 분노의 기조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대회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5개 지역 5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TV조선 등이 문제 삼는 그 전단지는 노동절 대회에서 수만명이 들었던 손피켓이다.


팽목항에 놓여진 그 손피켓은 집회참가자 중 누군가가 가져다 놓았을 것이다. 이 사실 말고는 TV조선과 조선일보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거나 추측이고 과장이고 왜곡이며 선동이다.


세월호 참사 앞에 누구나 슬퍼하고 분노한다.


6.25 이후 평시하 최악의 참사 앞에서 슬퍼하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비정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세월호 침몰은 ‘적폐’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20일이 넘도록 단 한명의 인명도 구하지 못한 행정부와 그 수반인 대통령의 책임은 크고도 무겁다. 그래서 깊은 슬픔을 함께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대통령에게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세월호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만 믿고 있다가 죽임을 당한 아이들을 우리는 몇날 며칠에 걸쳐 TV화면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깨알같은 사건을 끄집어내어 침소봉대하고 왜곡선동하는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분노한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참극 앞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변변한 사과조차 하지않는 대통령에게 분노하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라 할 수 있는가.


조선일보 등은 슬퍼만 하고 분노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심지어 상가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안산은 노동자 밀집도시이다. 민주노총 조합원인 전교조 선생님도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조합원 가족들이 희생당했다. 민주노총 역시 이번 참사의 상주이다.


민주노총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서 더 슬퍼하고 더 분노하고 더 행동할 것이다.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을 믿고 기다라다가 끝내 죽임을 당한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않고 재발되지 않게하기 위해서 더 분노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가만히 있으라'고 국민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4. 5. 7

 

[성명]

실종자구조와 진상규명,

안전한 나라를 위해 외치고 행동하겠습니다.

-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호소에 화답하며 -

 

 

어제(7일) 저녁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이하 가족대책위)’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여, △조속한 실종자 구조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해 함께 외치고 행동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민주노총은 슬픔을 딛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나서주신 가족대책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노총은 가족대책위의 호소에 적극 화답하며, 가족들의 호소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또한 실종자 구조작업 중 사망하신 고 이광옥 잠수사의 명복을 빌며, 이 시간에도 힘겨운 구조작업에 나서시는 잠수사분들의 안전도 기원합니다.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시신을 반복해서 확인해야하는 참혹한 상황과 아직도 찾지 못한 가족들을 기다려야하는 고통에 무슨 위로를 드릴 수 있을지 답답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실종자들을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잠수인력을 확보해 구조작업을 원활히 하고 잠수사들의 안전사고도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정부와 언딘의 무능한 관료행정으로 인해 민간 잠수사들이 떠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정부가 책임추궁 피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조치도 없이 잠수사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으로 살릴 수도 있었던 아이들을 수장시켰던 자본과 한 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도대체 무슨 반성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런 정부가 과연 가족대책위의 바람대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수사는 성역이 없어야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마땅합니다. 행여나 정부는 검찰수사 방향몰이로 여론을 호도하여 정부의 책임을 가볍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야 합니다. 나아가 단지 법 위반을 따질 뿐인 검찰수사만으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까지 바로잡을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를 알고도 향후 총체적 구조혁신 등 대안마련을 외면하는 정부와 자본이라면 스스로 참사의 공범임을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과연 ‘안전한 나라’를 위한 구조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입니다. 정부와 자본이 국민들을 돈 벌이로 내몰고 그 수단으로 여겨 온 것은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니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뼛속 깊이 각인된 저들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외치고 제안해 달라, 행동에 나서달라’며 가족대책위가 호소해야 하는 이유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조합원 또한 세월호 희생자의 일원입니다. 매년 수 천 명의 노동자가 안전을 도외시한 자본과 정부에 의해 죽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존엄합니다. 자본은 사람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남 일일 수 없으며 민주노총은 가족대책위의 호소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겠지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호소합니다. 민주노총은 아이들과 노인, 노동자와 장애인 등 가난하고 힘없는 생명들의 고귀함이 자본과 권력에 짓밟히고 외면 받는 현실을 목격해왔습니다. 이제 국민 모두가 생명의 존엄을 위해 함께 행동하길 호소 드립니다. 사죄해야 할 당자인 정부와 자본은 국민들의 아우성 한 마디도 외면해선 안 됩니다. 당신들이 초래한 불신이 큰 만큼 사죄는 피함이 없고, 돈 벌이에 혈안인 사회체제의 혁신은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무한책임을 지겠다면 그 어떤 자리도 내놓을 각오로 변해야합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가족대책위의 호소는 내 가족을 넘어 위험사회에 빠진 우리 모두를 구하자는 구조요청입니다. 민주노총은 달려갈 것입니다. 손 모아 외치고 기꺼이 행동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이 되는 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세월호 피해자분들의 슬픔과 분노가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 5.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이윤 앞세운 구조조정과 규제완화가 부른 지하철 사고

- 사회안전 위한 정책 대전환을 촉구 한다 -

 

 

서울메트로가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의 원인을 신호기 오류라고 잠정 발표했다. 그러나 단순 기계결함만으로 사고원인을 진단하기에는 매우 부족해 보인다. 기계결함을 넘어 운영의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도 짚어야 한다. 서울지하철노조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지하철운영 전반의 체계나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시나 우리 사회 인적재난의 대개가 그렇듯 이번 지하철 사고의 배경에도 이윤을 앞세운 구조조정과 외주화,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했다.

 

문제를 일으킨 신호시스템의 운영은 외주 민간업체 담당했다고 한다. 좀 더 세밀한 인과관계 조사가 있어야 하지만, 공공성이나 안전보다 이윤추구가 우선인 민간업체의 생리상 안전을 위한 시스템관리가 허술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짚어야 한다. 또한 2인 승무제를 1인 승무로 구조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두 가지 열차운행시스템(ATS, ATO) 병행운영 방식도 도입초기부터 잦은 장애를 일으켰지만,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무시됐다니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철도나 지하철 등은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리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오세훈 시장을 거치며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진행된 무리한 외주화로 운영체계는 복잡해지고 돌발사고 대처능력도 저하됐다고 한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시정엔 노후 전동차 교체규제를 40년으로 늘려놓더니, 올해 초 박근혜 정부는 아예 내구연한 규정 자체를 폐지해버렸다. 반면 전동차 정비인원은 2000년 이후 10년 간 600명이나 감축됐다니 정부의 무모함이 놀라울 정도다.

 

정부는 엄벌조치를 운운하며 책임을 하급자들 탓으로 돌리거나 특별점검이라는 일회적 조치로 책임을 다 했다고 할 수 없다. 이번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는 사회적‧구조적 원인이 축적돼 온 결과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기계적 고장부터 관리담당자의 책임, 나아가 운영체계와 정책적 원인까지 모든 분야에 대한 조사와 개선이 따라야 한다.

 

하루에도 수백만 명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만일의 사태에 종합적으로 대체해야 할 전동차 운행을 단 한 명에게 맡기고, 심지어 무인운전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안전관리 규정을 폐기하고 안전시스템의 외주화와 인력감축 등도 쉽게 눈에 띄는 문제다. 시민들은 불안하다. 이번 지하철 사고는 다행히 운전자의 재빠른 대처로 중상자는 없었지만 국민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과 불신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부상과 불편을 겪었을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정부에게 사회 안전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2014. 5.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행정권력 남용, 중노위 노동자위원 추천권 침해,

노동부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작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 참가 단위 간 협의를 통해서 사임 또는 궐위된 노동자위원에 대한 위촉절차에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주노총 소속 가맹․산하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두 차례나 거치면서 신중을 기해 노동자위원을 추천했다. 그러나 4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위촉 명단에는 민주노총이 추천자 중 전교조와 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빠져 있었다. 경과를 추적한 결과, 노동부가 제청과정에서 두 명의 추천자를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법’(제6조)에 따라 중노위에 노동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법’ 및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에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 상의 결격사유를 제외하고는 노동자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다. 즉, 현행법상 권한을 가진 추천단체가 스스로 적임이라 판단하여 추천한 자를 노동부가 제청에서 제외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민주노총이 추천한 이가 노조법상 법외노조의 조합원이든 조합원이 아니든, 노동단체 소속 활동가든, 노사관계 전문가이든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럼에도 노동부가 굳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만을 제청에서 제외한 것은 전례에도 없던 일로서, 정권의 ‘눈엣가시’를 제청명단에 올려 윗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눈치 보기 행정’의 극단에 다름 아니다. 행정법원과 고법의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에 노동부가 재항고를 포기한 것이 불과 몇 개월 전 일이며,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에 긴급개입과 권고를 통해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한 일도 수차례다. 법적 근거나 국제적 기준, 전례나 관례, 그 무엇을 동원해도 노동부의 몽니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노동위원회의 운영주체인 위원위촉 절차는 노․사․정 합의제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핵심 공정이다. 노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참여하는 총연합단체로서 민주노총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며, 위원 추천권 역시 훼손되어선 안 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제청권 행사를 거부하고 민주노총의 추천 의사와 달리 신규 위촉된 2명의 노동자위원 사임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우리의 합법적 권한을 침해하고, 전교조와 공무원노동조합을 탄압한 노동자위원 제청을 규탄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 운영에 노동부가 개입하여 합의제 기구로서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행정권을 남용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위원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참여하고, 비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위해 전국 222명의 중앙노동위원회 및 각 지노위 노동자위원과 민주노총 조합원의 조직된 힘을 모아갈 것이다.

 

 

2014. 5.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위원회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