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년 5월 1일, 노동자를 구해 줄 정부는 없다!

-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 “나도 쉬고 싶다” “수당도 없다” 호소 여전 -

- 매년 유급휴일 박탈신고 반복되지만 노동부는 뒷짐 -

 

 

□ 제보 통해 확인된 반복되는 권리박탈

 

유급휴일인 노동절에 쉬지도 못하고 아무런 법정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제보가 올해에도 반복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일할 경우 1.5배의 휴일노동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거나 1.5배의 보상휴가를 보장받아야 한다.)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제보를 받아 개선하는 캠페인을 지난 4월 16일 시작했다.(첨부 : 4.16일 보도자료 참조)

 

같은 날 벌어진 세월호 참사로 인해 캠페인 홍보는 불가능 했음에도 제보가 이어졌으며, 내용은 작년과 다를 바 없었고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보 사업장들은 100% 무노조 사업장이었다. 이는 ‘노조가 없으면 법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절에 강제로 일한다는 ‘0000미디어’ 노동자는 “2013년에도 대체휴일도 휴일근무수당도 없다”며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을 전했으며, 기업은행 파견직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일하고 “일찍 출근하지만 매일 9시까지 근무해야 하고 (은행이 쉬는)토요일도 파견업무를 강요받고 있다”고 했다.

 

‘부영주택’에서 일한다는 노동자 역시 노동절은 물론 쉬지 못하고, 회사가 형식상 주5일제를 명시하고 있지만 매월 3~4일밖에 쉬지 못하고 연차도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연차수당 포기각서까지 받았다“고 제보했다.

 

이처럼 노동절 권리박탈은 장시간노동 강요 등 일상화된 권리침해의 연장선상에서 빈발하고 있음을 제보내용은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편법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의 ‘이에스00’는 노동절에 근무하지 않지만, 유급휴일 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며 직원들에게 등산을 강요함으로써 조직충성을 강제한 사례에 해당한다.

 

 

□ 가장 보편적인 권리, 가장 광범위한 박탈, 노동부는 뭐하나?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는 법률 상 노동자라면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하고는 어떤 예외도 없이 모두 보장받아야 하는 가장 보편적인 휴식권에 해당된다. 그러나 노동자 중 40% 이상이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며, 80% 이상이 법정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직장인 8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중 40.8%(337명)는 노동절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근무하는 노동자(337명)의 81.0%는 법정수당을 “별도로 지급받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가장 보편적 권리가 매우 광범위하게 박탁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노동부의 대처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4월 28일 현재, 노동절이 불과 사흘 앞이지만 노동부의 홈페이지에는 노동절 유급휴일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으며, ‘근로자의 날’로 검색한 결과에도 이렇다 할 자료조차 나오지 않았다.

 

법에 따라 노동절에는 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없고 일하지 않을 경우에도 유급휴일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일할 경우에는 추가로 휴일노동수당 100%(5인 미만 사업장) 또는 150%(5일 이상 사업장)를 더해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법을 지키는 기업도 이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정부도 없는 실정이다. 2014년 대한민국 노동절, 노동자를 구해 줄 정부는 없다!

 

※ 첨부 : 2013년 제보사례와 그 의미, 16일 1차 보도자료

http://nodong.org/statement/6875907 


2014. 4. 29.

                                          전국노동조합총연맹

 

 

[논평]

국무회의에 앉아서, 이게 대통령 사과인가!

- 전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 근본대책 없다면 차라리 사퇴하라 -

 

세월호 참사 14일째, 이제 서야 대통령은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언론은 ‘대국민 사과’라고 전했지만, 이건 사과가 아니다. 302명의 아이들 중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14일, 그 무책임하고 무능한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진정한 사죄를 위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다.

 

남 탓만 하며 참사 책임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대통령을 보호하려했던 총리의 대리사과와 대리사퇴는 비난만 샀고, 대통령의 무능과 책임회피를 더 드러냈다. 이어 청와대 게시판에 '당신이 대통령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글이 올라오고 수십만 건 조회를 기록한 것은, 이미 몇 마디 말로 사죄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대통령이라면 “죄송스럽다”는 말로 책임졌다 말할 수 없다. 사과를 하려거든 국무회의 안락의자에 앉아서 할 것이 아니라, 눈물 맺힌 국민들의 시선 앞에 나와야 한다. 책임을 지려거든 대책이 궁금한 언론 앞에 나서야 한다. 전 국민 앞에 머리라도 한 번 숙였는가? 충성하는 국무위원들에 둘러싸여 그들을 격려하면서 무슨 사죄와 책임을 말한단 말인가.

 

이해도 용납도 할 수 없는 참사는,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규제완화, 대중교통 등에 대한 돈 벌이 민영화, 사업주와 정부기관의 탐욕스런 결탁구조, 이들이 서로 뒤를 봐주는 부실한 관리감독 등이 원인이다. 대통령 없이도 우리 국민은 하염없이 울고 서로를 안아주고 있다. 대통령의 뒤늦은 애도가 무슨 소용인가? 형식적인 기구구성이 대책일 수 없다. 총체적으로 잘못된 구조와 정책방향 전반에 대해 반성과 혁신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사죄도 없이, 대책도 내놓지 않겠다면 대통령은 차라리 사퇴하라! 이것만이 진정 책임이다.

 

 

2014. 4.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동성명]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박근혜 정부 무능,

 

모피아(기재부 관료)는 책임회피하고

 

공공기관 때려잡기로 여론 전환하려하나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추가 발표에 붙여 -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과 취지의 발언을 한 오늘(29일), 기획재정부는 강도 높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을 보완 발표했다.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안전 규제완화와 민영화, 관료 낙하산인사이다. 그런데 범 정부적으로 실종자 구조와 사고 수습에 전력을 기울여할 현 시점에, 기획재정부 관료(모피아)들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을 궁리하는데만 온통 골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지난주(25일) 결정한 내용을 묵혀두었다가 대통령 사과 발언이 있는 날 여론을 호도를 위해 기습 발표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실종자의 생환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에 다시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

우리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가짜 정상화 대책이 명목상으로는 부채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공공부문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이용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것 목적이라고 지적해왔다. 이번에 발표된 기획재정부 대책은 우리의 우려가 모두 옳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대로 정상화해야할 안전규제강화, 낙하산 인사근절, 민영화 방지 내용은 없고, 정권에 불리한 현 시국을 어떻게든 다른 쟁점으로 전환해보려는 안간힘만 가득하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 관료(모피아)들의 기득권을 높이는 정책만으로 채워져있다.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헌법의 노동3권과 노동관계법에 의해 보장받는 권리이다. 노동조건에 대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역시 법으로 보장된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행정지침 하나로 감히 헌법을 부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법적으로 유효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강제로 개정하라는 해괴한 방침이다. 노사 교섭 사항인 임금도 정부가 동결을 지시하겠다고 한다.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전례없는 불법 지침이다. 반노동 정권으로 악명 높았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없었던 노동기본권 부정이다.

공공기관의 진짜 ‘정상화’는 법률과 기본권을 부정하고 기획재정부 관료(모피아)의 영향력을 증대하는 방안만 골몰하는, 이 같은 행태부터 근절하는 것이 시작이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관피아(관료+마피아) 중에 관피아가 기획재정부 관료(모피아)라는 이야기가 있다. 낙하산 관료들의 행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도 꿋꿋하게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기획재정부 관료(모피아)의 행태, 정부가 비정상적 탈법에 앞장서는 행태에 분노한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이를 전면 거부한다.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된 정부 자체 개혁 방안부터 마련하라.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범국민적 분노와 항의에 동참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4년 4월 29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보도자료]

세계노동절대회 전국 5만 명 운집,

‘애도와 분노’기조로 박근혜 책임 물어

- 서울대회, 서울역 집회 후 서울광장 합동분향 -

- 세월호 참사 및 모든 사회적 죽음관련 대책과 사회적 과제 제시 -

 

 

□ 노동절대회 개최 상황 - 서울 1만, 전국 5만 명 참여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은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 2014년 세계노동절 대회를 개최한다. 15개 지역 중 전북, 전남, 광주는 오늘(30일) 개최되며, 나머지 12개 지역은 5월 1일 일제히 개최된다. 민주노총 중앙이 주관하는 서울대회가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며 예상규모는 1만이다. 전국적으로는 5만 명의 조합원과 시민들이 참가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4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올해 노동절대회는 세월호 참사에 따라 ‘애도와 분노’의 기조를 담아 치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대회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정부와 자본의 무능과 탐욕에 의해 고통 받는 노동자들과 희생당한 국민들의 분노도 대변할 계획이다.

 

 

□ 대회 성격 - 애도와 정권과 자본에 대한 분노, 박근혜 대통령 책임 촉구

 

서울-경기지역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서울대회는 5월 1일 14시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다. 집회 슬로건을 “침몰하는 대한민국, 박근혜가 책임져라”,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더 이상 죽이지 마라”로 정한 민주노총은 집회 후 16시부터는 슬로건을 담은 대현 현수막과 추모깃발을 앞세워 서울광장까지 추모행진에 나선다. 행진 후 노동절 대회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에서 합동분향도 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대회 개최 이전에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간절한 기원과 애도의 뜻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1차로 4월 30일까지 각 지역 별 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했으며, 희생자 애도 및 실종자 생환을 기원하는 배너를 홈페이지에 달고, 조직구성원은 검정-노랑 리본을 패용하고 있다.

 

 

□ 대회 메시지와 요구

 

민주노총은 전국적 애도와 분노가 끊이지 않는 세월호 참사를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합산된 결과물이자 ‘정권과 자본에 의한 학살’로 규정한다. 따라서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산업재해, 정리해고, 비정규직, 장애, 빈곤 등 모든 사회적 죽음을 애도하고,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나아가 이번 참사를 몰고 온 권력과 자본의 탐욕과 횡포로부터 노동자-민중의 목숨,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11대 노동사회 요규’와 더불어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한 5대 우선 요구‘를 제기하고, 향후 근본적은 사태해결 및 재발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한 5대 우선 요구

 

△ 총체적 부실·무능이 부른 세월호 참사,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라!

△ 희생자·실종자 가족에 대한 재난유급휴가제 시행!

△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규제완화-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

△ 중대재해 및 대형사고 사업주 처벌 강화! 기업살인법 즉각 제정!

△ 상시고용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입법 시행!

 

2014년 세계노동절 대회 11대 요구

 

△ 박근혜 퇴진!

△ 노동탄압 분쇄! 노동기본권 보장!

△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 유급휴무쟁취!

△ 장시간노동 철폐! 실노동시간 단축!

△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쟁취!

△ 최저임금 현실화! 통상임금 정상화!

공공기관 거짓 정상화 저지!

△ 남재준 파면!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사수!

△ 산업안전 원청책임 강화, 산재사망 처벌법 강화

△ TPP 저지!

노동절 서울대회 구성

 

△ 일시장소 : 2014년 5월 1일 14시 서울역광장

△ 행진 : 서울역광장 ▻ 서울광장 / 행진 후 참가자 합동분향

△ 집회순서

- 추모묵념

- 추모와 생환기원 공연

- 세월호 참사 관련 발언

- 추모 시낭송 : 껍데기의 나라를 떠나는 너희들에게

- 영상

- 규탄발언 : 정부의 재난시스템 붕괴와 의료지원시스템의 부실과 민영화

- 투쟁발언 : 사회적 타살에 의한 노동자의 죽음

- 편지글 낭송 : 삼성 등 재벌 대기업에 의한 산업재해

- 호소글 낭송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연대사 : 전국빈민연합

- 대회사 :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 집회구성은 당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노동절대회 현장에서는 대회사 등이 담긴 별도 보도자료가 배포됩니다.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대변인 박성식 010-4806-3142

 

2014. 4.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5.1절 124돌 남북노동자 공동결의문

 

오늘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전세계 노동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1절 124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이 날을 맞이한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참된 삶과 존엄,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길에서 뜻과 마음을 함께 하여온 자랑스러운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 보면서 나라와 민족 앞에 가로놓인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고 자주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한 몸 바쳐 나갈 결의에 충만해 있다.

돌이켜보면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우리 노동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선언 이행을 위한 연대 기구를 내오고 남과 북을 오가며 5.1절 통일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통일 회담들을 성대히 개최하여 삼천리 강토가 자주통일의 열기로 들끓게 하였으며 6.15 시대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해왔다.

6.15 자주통일을 위한 길에서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온 겨레와 함께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여 왔다.

하기에 우리는 얼마 전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로 재난을 당한 모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한다.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오늘 나라와 민족 앞에 드리운 엄중한 사태에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면서 겨레의 안녕과 평화를 수호하고 자주통일의 넓은 길을 앞장서서 열어나갈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굳게 연대연합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추동해 나갈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는 6.15 시대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해온 민족정신이고 원동력이며 온 겨레가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자주통일의 기치이다.

우리는 조국통일 3대 원칙과 남북공동선언에서 엄숙히 천명된 민족자주의 원칙,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갈 것이다.

6.15 시대에 마련된 남북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연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다방면적인 접촉과 왕래, 통일 회담을 활성화하며 산업별, 부문별, 지역별 노동자 단체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의 폭을 보다 넓혀 나갈 것이다.

단결을 본성적 요구로 하고 단결의 힘으로 역사 발전을 추동하고 개척해온 우리 노동자들은 마땅히 온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해나가는데서 주력이 되고 굳건한 기둥이 되어야 한다.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힘과 지혜를 합쳐 나갈 것이다.

우리 민족 문제에 대한 외부의 간섭과 전횡, 민족 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방해하는 온갖 행위를 완강히 배척해 나갈 것이다.

 

2. 남북 노동자들은 내외 반민족, 반통일 세력의 전쟁대결 책동과 비방중상 소동을 단호히 저지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생산과 건설의 직접적 담당자이며 물질적 부의 창조자들이기에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며 이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에서 투쟁해왔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단합, 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노력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비방중상과 군사적 적대 행위로 하여 파국에로 치닫고 이 땅위에는 대결과 전쟁 기운만이 더욱더 짙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는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에 배치되는 온갖 비방중상과 그 어떠한 체제 대결 책동에 대해서도 각성을 높이고 철저히 배격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전도를 귀중히 여기는 해내외의 각계각층과 적극 연대하여 외세와 함께 벌려놓는 각종 명분의 무분별한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 책동을 반대하는 반전 평화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것이다.

 

3. 남과 북의 우리 노동자들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통일의 선봉에 서서 자주통일과 평화 번영의 새 국면을 힘있게 열어나갈 것이다.

남북 공동선언들은 온 겨레의 통일 지향과 요구가 함축되어 있으며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민족공동의 통일 강령이다.

남북 사이의 신뢰와 관계 개선의 출발점은 오직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하는데 있으며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도 다름 아닌 남북 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있다는 것이 우리 노동자들과 온 겨레의 일치한 주장이다.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남북 선언을 지지 이행하기 위한 통일 운동을 정상화, 대중화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특히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14돌과 10.4 선언발표 7돌을 맞으며 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다채로운 활동을 널리 벌여 선언 이행운동을 전민족적 운동으로 적극 전환시켜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그 이행에 장애를 조성하는 모든 반통일적 책동들과 온갖 대결론들을 저지시켜 나갈 것이다.

 

남과 북의 우리 노동자들은 민족의 맏아들이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는 기수, 선봉대이다.

남과 북의 노동자들은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무거운 사명과 책임감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연대 연합하여 민족의 안전과 나라의 평화, 6.15 자주통일 시대를 앞에서 열어나갈 것이다.

 

2014년 5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