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쟁 선언문]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출범 및 투쟁선포

 

 

사람이 죽었다. 가난한 이들이 세상을 증오하고, 세상을 절망하면서 죽음의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가난이 죄라며 사랑하는 가족마저 이 끔찍한 세상에 차마 남기지 못하겠다며 죽이고 또 죽었다. 12년 전 최옥란열사가 못다 한 투쟁, 동지가 못다 한 삶의 고통을 지금의 우리가 이토록 끔찍하게 마주하고 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서민이 어쩌구, 맞춤형 복지가 어쩌구, 행복을 운운하며 ‘기초법 사각지대 개선’을 약속했던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 기초법을 더욱 개악하며 가난한 이들을 더욱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고, ‘장애등급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활동지원 24시간보장’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지 오래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더 이상 죽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동권투쟁, 장애인교육권투쟁, 장애인차별금지법투쟁, 활동보조제도화투쟁, 탈시설-자립생활투쟁, 그리고 2012년 8월 21일부터 시작된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투쟁’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우리의 소중한 희망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투쟁이 2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이땅의 썩어빠진 복지제도를 뿌리째 뒤집어버리기 위해 강력한 민중연대 투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오늘 <2014년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을 출범하고 당당히 투쟁을 선포한다.

 

우리는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4월 20일, 소위 ‘장애인의 날’을 거부한다. 그날 하루 장애인의 현실을 은폐하고 화려한 잔치와 거짓 눈물로 장애인을 위한다는 저들의 위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투쟁으로 차별을 철폐하고 권리를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생존, 장애인권리를 위한 10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분리시키려는 온갖 음모를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장애인의 삶과 권리들이 빈곤문제와 무관하지 않으며, 의료민영화와 철도민영화, 송전탑과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과 무관하지 않은 것임을 인식하고, 더욱 강력하게 민중운동투쟁으로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다.

 

<2014년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선포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비롯한 10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강력한 민중연대로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노동운동탄압, 민중운동탄압에 맞서 투쟁한다.

 

※ 첨부 :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 및 투쟁선포 보도자료

 

 

2014년 3월 26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대변인 브리핑]

 

 

□ 네이버 노조설립에 대한 관심

포털업계 1위 네이버에서 노조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인터넷 업계는 노동조합이 없어 지나친 과로와 저임금의 폐해가 보고되던 대표적인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였습니다. IT업계의 노동자들 중 주당 60시간에서 심지어 100시간 이상까지 일하는 비중이 무려 63.3%에 달합니다. 일상적인 전신피로를 호소하는 비율도 일반사무직 33.8%보다 월등이 높은 90.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우울과 불안장애 호소도 일반사무직이 1.7%인 반면 IT업계는 53.7%에 달합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큰 격차를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때문에 막강한 업계 1위 네이버에서도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조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 이해됩니다. 반갑고 환영할 일입니다. 네이버의 위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기대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민주노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 한국, 노예해방은 아직…

노예노동이 세간의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염전노예가 있었고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이사장을 역임했던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난이 일자 체불임금이나 노동착취 개선을 약속했지만,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측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못된 정치를 하듯 일단 시끄러운 시기만 모면하고 보자는 꼼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업노동도 대표적인 노동착취 영역입니다. 특히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인권유린은 인간 이하의 수준입니다. 선원이주노동자 93.5%가 폭언과 욕설을 듣고 있으며, 폭력도 다반사입니다. 한 달 여 전에도 선원이주노동자가 한국선원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뒤 방치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사회가 왜 이리 잔혹한 것입니까. 이해타산엔 세계 누구보다 빠르지만 인권 수준은 말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대통령이 해외정상을 만나고 기업회장들을 만나는 것만이 외교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4. 3. 26.


 

[공동 기자회견문]

평양점령 상정한 공격적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 ‘쌍용훈련’ 중단하라!

 

 

내일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한미연합사는 이번 쌍용훈련에 미국 측에서 해병대 7500명과 해군 3000명이, 한국 측에서는 해병대 1800명과 해군 3500명이 참가하며, 호주 육군 130명도 합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두 배가 넘는 규모로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뿐만 아니라 오스프리(V-22) 수직이착륙헬기 2개 대대(22대)가 참가하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5배가 넘는 규모이다.

 

특히 올해 쌍용훈련은 예년의 해상 돌격 위주에서 대단위 공중침투작전을 추가하여 해상 돌격과 공중돌격 등 입체적인 상륙훈련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력 규모와 장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동원하면서 훈련의 공격적 성격 역시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쌍용훈련이 대북 선제공격 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이 핵·미사일 사용 징후만 보여도 북을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한반도에서 전면전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결국 많은 병력과 첨단 전력이 필요하게 된다.

 

지난 2006년 폭로되었듯 상륙작전은 ‘작전계획 5027’의 3단계 2부, 즉 평양점령을 상정하는 단계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이를 상정한 대규모 상륙훈련은 ‘적’의 공격을 격퇴하는 수준의 방어적 훈련이 아니라 ‘주요 거점 점령’을 상정한 공격적 성격의 훈련이다.

 

정부는 훈련 초기, 대화분위기를 고려하여 언론 보도를 자제하는 등 ‘로우 키’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와는 달리 오는 31일 포항에서 상륙훈련 현장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상태로 간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미당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반발하여 최근 북한은 연이어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 군사적 적대 행동이 또 다른 적대행동을 낳는 악순환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우여곡절 끝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마무리 되고, 이제 추가적인 협의를 위한 남북대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기이다. 6자회담을 비롯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다룰 평화협상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때에 이처럼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군사훈련을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한미당국은 공격적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 ‘쌍용훈련’ 즉각 중단하라!

한미당국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평화협상에 즉각 나서라!

 

 

2014년 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