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청구권, 그러나 그림의 떡이 될 현실

9월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여성노동자가 1일 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상시 근로 노동자 300명 이상 사업체다. 사용자는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임금을 삭감해서도 안 된다고 한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나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보다 더 확대된 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신을 이유로 해고까지 당하는 현실이다. 병원에선 임신순번제라는 해괴한 제도도 횡행한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노조가 아닌 개인이 회사에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긴 어렵다. 밉보여 해고나 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혹여나 허술한 제도로 정부는 생색만 내고 정작 노동자에겐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지 씁쓸하다.

 

□ 도 넘은 철도노조 탄압, 이철 전 사장과 김영훈 전 위원장 동시 1인 시위

철도파업 이후 철도노조에 대한 공사의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130여명의 해고와 274명의 정직, 162억 원의 손배가압류도 집행한다고 한다. 게다가 공사의 탄압은 노조와 간부에게 국한되지 않았다. 일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강제전출을 강행함으로써 철도노동자들의 생활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매년 2회씩이나 강제전출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이는 노동탄압의 의도가 짙을 뿐만 아니라 숙련이 필요한 철도노동자들의 잦은 전출은 안전도 위협하게 된다. 철도노조는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철도노조 탄압에 대한 사회적 반발도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오는 25일에는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까지 1인시위에 나선다. 김영훈 전 철도노조위원장과 동시에 한다니, 이는 철도민영화와 노조탄압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 무분별한 규제파괴 광풍, 휩쓸려갈 공공성과 노동기본권

청와대 발로 시작된 규제파괴 열풍이 거의 광풍에 가깝다. 모든 규제를 싸잡아 절대악으로 매도하는 인식이나 이를 위해 막말까지 동원하는 대통령의 언사도 우려스럽지만,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규제완화라는 미명에 휩쓸려 갈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다. 자본에겐 횡포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 등 공익적 보호장치를 허물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협의가 짙다. 특히나 정부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귀족과 기득권층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양극화를 낳고 임금불평등과 고용불안을 야기한 것은 아무런 집행권도 없는 노동자들이 아니다. 정부와 자본이 자신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벌인 정책과 결탁의 책임을 애먼 노동자들과 공익규제에 뒤집어씌우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규제파괴 광풍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적극 대응할 것이다. 정부는 스스로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불협화음 지휘자이자 공익의 파괴자가 되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2014. 3. 24.

 


[보도자료]

철도노조 전 사장과 노조위원장 동반 1인 시위

- 철도 민영화와 노조탄압에 대한 공통 우려 -

 

 

25일 11시40분 경 광화문광장에서 이철 전 철도노조 사장과 김영훈 전 철도노조위원장이 동반 1인 시위에 나섭니다. 노사가 나란히 동반 1인 시위에 나서는 모습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1인 시위의 취지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적 반대와 철도파업에도 아랑곳없이 강행되는 철도 분할민영화와 노조탄압을 규탄하고자 함입니다.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은 “지금 철도를 둘러싼 갈등은 철도를 민간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자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려는 자와의 한 판 싸움입니다. 철도의 공공성을 이윤추구 수단으로 내던지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며 1인 시위에 나서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내가 1인 시위에 나서는 이유 /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

 

현재 철도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한 때 철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의 재산으로써 또 국민의 발로써 국민과 함께해 왔던 115년 철도역사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심정입니다. 최연혜 사장도 얼마 전까지 ‘중국철도, 시베리아 철도와 겨루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규모도 작은 철도를 잘게 쪼개서는 대륙철도로 뻗어나갈 수 없습니다. 국토부가 늘 이야기하는 경쟁력도 가지지 못합니다. 더욱이 공공부문의 역할은 수익성보다는 국민에 대한 복지, 사회서비스의 기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부 재정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그만큼 강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철도를 둘러싼 갈등은 철도를 민간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자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려는 자와의 한 판 싸움입니다. 철도의 공공성을 이윤추구 수단으로 내던지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입니다.”

 

 

함께 동반 1인 시위에 나서는 김영훈 전 철도노조위원장도 1인 시위에 나서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장은 “정부는 철도산업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독일식 모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독일 노동자들이 파업했다고 해고되고 구속되는지? 100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 일제시대 유물인 업무방해죄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박근혜대통령이 아베총리의 역사인식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철도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현재 철도노조 탄압 규탄을 위한 1인 시위는 국회의원, 노동계 인사 등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참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5일 철도노사의 동반 1인 시위에 이어 26일부터는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참여하며, 그 후로는 고령의 민주노총 남상헌 지도위원을 시작으로 다시 노동계 인사들이 이어갈 예정입니다.

 

철도파업 이후 벌어진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130여명의 해고와 274명의 정직도 모자라 162억 원의 손배가압류도 집행한다고 합니다. 탄압은 노조와 간부에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강제전출을 강행함으로써 철도노동자들의 생활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매년 2회씩이나 강제전출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노동탄압의 의도가 짙을 뿐만 아니라, 숙련이 필요한 철도노동자들의 잦은 전출은 안전도 위협하게 됩니다. 철도노조는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탄압에 대한 사회적 반발도 높아지고 있으며, 민주노총도 적극 대응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끝>

 

※ 취재문의 : 민주노총 강상철 조직국장 010-3392-1990

 

 

2014. 3.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철도노조 재파업 경고, 민주노총도 함께 투쟁할 할 것

- 파국의 원죄는 철도민영화 강행하는 정부와 철도공사에 있다 -

 

 

철도노조가 노동탄압 중단과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재파업을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소위 구성을 통한 대화 합의에 따라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후 철도공사는 사회적 합의를 묵살하며 보복성 노조탄압에만 골몰해왔다. 이미 130명을 해고했고 251명을 정직시켰으며, 파업참가 조합원 8천4백여 명 전체에 대한 징계까지 고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조에 대해 162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116억원을 가압류했다. 이는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사회적 합의를 뒤엎은 비열한 보복이며 차제에 노조를 말살시키려는 불순한 도발이다.

 

탄압은 노조에서 그치지 않고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사합의 사항인 여객열차 1인 승무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역시나 아무런 협의나 동의도 없이 조합원들을 다른 지역 다른 직종으로 강제전출시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이러한 일방적 조치는 노조로 결속된 조합원들을 흔들고 불이익을 줌으로써 노조와해를 노린 것이다. 또한 여객의 안전보단 이익만 앞세운 1인 승무제를 강제 도입하고 있으며, 강제전출 역시 숙련이 필요한 철도노동자들을 1년에 2회 이상이나 이리저리 옮김으로써, 철도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기반 자체를 흔들고 파괴하는 탄압이다. 한마디로 노조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인권도 시민안전도 안중에 없는 것이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는 인내를 갖고 대화와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사가 계속 교섭을 거부하고 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철도노조는 재파업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파업돌입 시기는 29일 철도노동자 결의대회 이후 최단시점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아울러 철도공사의 보복성 탄압과 노조말살 기도를 결코 좌시 않을 것이다. 갈등과 대결의 원죄는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고 대화를 거부한 정부와 철도공사에 있다. 오늘 발표된 철도노조의 경고는 철도노조만의 결의가 아님을 정부는 알길 바란다. 민주노총 역시 결의를 모아 철도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 할 것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파국을 유도할 의도가 아니라면 당장 탄압을 중단하고, 교섭을 통한 원만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

 

 

2014. 3.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동기자회견문]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 특검 촉구 각계 시국선언

- 관권부정선거 관련 조직을 그대로 두고 지방선거를 치러서는 안 됩니다 -

 

 

지난 대선 기간에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이 선거 여론을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경찰이 선거를 3일 앞둔 날, 그것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국정원 댓글 증거없는 걸로 나왔다”며 야당후보에게 거꾸로 책임을 추궁하고 난 직후인 밤11시에 그 중간수사결과를 허위로 발표하는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검찰의 공소장 등으로 명백히 드러난 지 무려 9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도 국가기관에 의한 관권부정선거의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고,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도 실종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진상을 은폐하여 대선 개입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의 비열한 음모가 성공을 향하여 착착 나아가고 있다.

국가정보원에게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침’ 발표 이후 검찰총장은 “찍어 내기”당했고 수사팀은 공중분해 되었으며 새로 만들어진 수사팀을 지휘하는 차장검사는 “무죄 판결이 날 수 밖에 없다”는 등 수사팀을 압박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방부장관으로서 군 사이버사령부 불법 선거공작에 책임이 있는 현 김관진 국방부 장관 휘하의 군 수사기관에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를 맡김으로써, 군 스스로 진상을 은폐하고 축소할 기회를 공공연히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에 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만일 검찰이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철저히 수사했다면 이런 판결이 나왔을 리 만무하다. 이런 점에서도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의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함이 확인된다.

 

관권부정선거를 저지르고도 또 다시 관권을 동원하는 공작을 통해 그 진상을 축소·은폐할 수 있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총선, 대선 시기에 권력은 별다른 부담도 없이 관권부정선거의 유혹에 빠질 것이며, 국가기관 책임자들은 앞을 다퉈 권력의 부정선거 지침에 적극 부역하게 될 위험이 상존하게 된다. 더욱이 불법 선거공작을 자행하던 바로 그 정보기관들이 혁파되지 않은 채, 바로 그 조직 그대로, 또 그 인적 구성도 그대로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비슷한 유형의 관권부정선거가 재발될 가능성은 더더욱 커진다. 즉, 관권부정선거, 간첩조작 특검과 남재준 등의 파면 없이는 이번 지방선거 해보나 마나가 되기 십상이다.

 

국정원은 대선개입 사건 이후에도 여론을 오도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으로 공개한 데 이어 간첩사건마저 조작하는 등 과거 군사독재시절과 다를 바 없는 노골적인 정치공작을 계속하고 있다.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는 수사기관에서 수시로 폭행을 당했으며, 전기고문실 앞까지 끌려가는 등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정도면 이미 민주주의 사회라 하기 어렵고, 유사 독재의 어두운 입구 어디쯤을 방불케 하는 수준이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타락과 일탈이 이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책임은 대선개입을 준비하고 실행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축소은폐와 수사방해를 일삼으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향한 정치공작을 지속해온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있다.

 

박근혜 정권이 초래한 오늘의 이 재앙수준의 총체적 난국을 푸는 첫 실마리는 민주주의 회복이며, 그 시작은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 원리가 작동되게 만드는 일, 즉 선거의 공정성 확립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필수적 과정이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임이 분명한 바, 우리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제 2달 남짓 뒤에 또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만일 3-4월, 이 봄에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의 길을 열지 못한다면, 지방선거는 권력 강화를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하게 된다. 국민은 선거결과를 믿지 못할 것이며, 민주주의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회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행위, 축소은폐와 수사방해 행위, 그리고 간첩증거 조작 사건 등에 대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즉각 임명하라.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과 국가기관의 반복되는 불법정치공작과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즉각 파면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입증하라.

 

셋째, 여야정당은 박근혜 정부의 실효성 없는 국정원 셀프개혁안을 배격하고 국정원과 군의 대국민 심리전 중단, 국정원 수사권의 타기관 이전,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 폐지, 국가주도의 편파적 정치선전과 이념교육의 중단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입법화하라.

 

넷째, 국정원과 군, 검찰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및 은폐축소 사건의 내부제보자들, 간첩조작 사건의 증인이나 피고인 등에 대한 협박과 회유를 중단하라.

 

다섯째, 정부와 공공기관은 야당과 정권비판세력을 싸잡아 종북 혹은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묘사하거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정책을 편파적으로 지지 또는 찬양하는 모든 선전활동과 집체교육활동 즉각 중단하라.

 

또한 우리는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오늘부터 4월19일까지를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 및 간첩증거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촉구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집중투쟁기간으로 선포하고 다양하고 끈질긴 투쟁을 전개하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그 성과를 모아 4월19일에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함께 "어게인(Again) 4·19"를 외치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여당은 정권안보를 위한 방패막이 노릇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기본질서 회복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야당도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회복을 위해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정원 등에 의해 관권부정선거 공작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바, 국민들께 대대적인 부정선거 감시운동에 나서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2014. 3. 25.

사회 각계 원로, 대표 연명(*가나다순 모두 262명)


 

[공동기자회견문]

국민 기만, 의료민영화 정책 수용

‘의사협회와 정부의 2차 밀실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팔아먹는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

 

 

3월 17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차 의정협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월 10일 하루 파업 이후 3월 24일 파업을 예고했고, 그 과정에서 지난 주말부터 정부와 2차 협상을 진행해서 이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1차 협의에서 진전된 것이 거의 없다. 국민의 요구는 안중에도 없고 의료민영화 추진에만 혈안이 된 박근혜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을 관철시켰다. 의협이 이 합의를 두고 자신들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의협은 애초에 의료민영화를 저지할 생각이 없었음을 고백하는 것일 뿐이다.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의료 부분을 철회하라고 했던 의협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진료 수익의 편법 유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는 것만 합의했다.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껍데기뿐인 합의는 결과적으로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과 다름없다. 1차 협의와 다를 것이 없다. 대다수 의사들은 이 협의에 불복하였기 때문에 파업을 선언하지 않았는가? 의협의 이런 합의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배신이다. 게다가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영리법인 약국 등 투자활성화 대책의 다른 계획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

 

또한 원격진료와 관련해서는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입법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고 합의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입법 추진 역시 중단시키지 못했다. 이미 원격진료를 강력히 추진하는 정부가 몇 번의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도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또다시 혈세를 들여서 의협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원격진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문가 집단이라면 이러한 미봉책을 성과인양 포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협은 원격의료/영리자회사를 반대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의협과 정부와의 단독 협상은 계속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제 겸허히 자신들만의 고립된 집단행동과 협상만으로는 바뀌는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와 의협의 2차 의정합의는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과는 아무 관계없는 밀실야합일 뿐이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수용한 것에 대해 깊이 있게 사죄하고 합의에 대해 원천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철도민영화 추진에 이어 의료도 우회적인 ‘꼼수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시민의 보편적 권리들을 빼앗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의 변화야 말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박근혜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의협과 정부의 이번 밀실야합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우리는 의료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범국민적인 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 3. 25.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