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체감 고용현실 외면한 노동부의 고용동향 평가

- 청년실업 악화 질 낮은 일자리만 증가, 마냥 좋아할 일인가 -

 

 

노동부가 오늘 고용동향 자료를 발표하며 정책효과의 결과 고용률과 조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단편적인 통계자료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할 순 없다는 한계도 있지만, 체감현실과 차이를 보이는 노동부 해석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분석되기 보다는 고용의 질을 도외시한 채 박근혜 정권의 고용정책 수치홍보에 초점을 맞춘 일면적인 평가가 아닐지 의심스럽다.

 

우선 고용률 개선을 주도했다는 여성고용은 육아를 포기하고라도 노동시장에 나와야 하는 생계압박의 결과라는 점과 대부분 취업이 용이한 질 낮은 일자리라는 점을 봐야한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의 21% 수준에 불과하며, 비정규직 비율은 57.5%나 된다. 이렇듯 여성고용은 고용의 안정성이나 임금 등에서 모두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여성고용과 함께 고용률 증가를 선도했다는 고령노동자 고용 역시 결코 바람직한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다. 2011년까지만 해도 60세 이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무려 70%에 달했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양질의 고령노동자 취업처가 알려진 바 없으며, 최저임금을 겨우 웃도는 청소노동자들의 반복적인 투쟁은 이를 잘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좋아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노동부가 부각시키지 않은 통계자료 중에는 여전히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10.9%에 달했다고 밝히는 부분도 있다. 이는 2000년 외환위기 직후 이래 최대치인데 노동부의 고용동향 평가는 이 점을 무시하고 있다. 우선 실제 실업률은 비경제활동인구를 감안하면 더 높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또한 청년층의 취업경향이 실업을 감내하고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선호하다고 했을 때, 이러한 청년실업 동향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함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비록 청년층에서 취업자 수도 실업자와 동시에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청년실업이 점차 한계상황으로 가고 있어 일단 저임금 일자리라도 들어가고 보자는 결과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한다.

 

고용의 질과 관련하여 노동부는 시간제일자리의 임금과 사회보험가입률 등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단순히 일부 수치만 놓고 평가할 만큼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이는 비공식 일자리였던 알바 등 저질의 시간제일자리가 상당한 직업군으로 성장하며 사회적 감시에 노출됨에 따른 최소한의 면피성 조정이 아닌지 살펴야 한다. 또한 시간제일자리의 확대는 어쨌든 우리사회의 일자리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노동부의 발표로도 부정될 수 없다. 이에 맞물리듯 취업증가를 이끈 분야는 대부분 질 낮은 일자리로 알려진 도소매, 숙박, 음식점 등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이 아닌 임금노동에서 경제활동이 늘었다는 현상도 마냥 긍정적이지 않다. 자영업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자영업 진출이 막혀 억지로 노동취업 분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봐야하며, 다른 한 측면, 자영업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내수경기가 정체 혹은 후퇴한다면 노동부가 자랑하는 고용률 개선도 지속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일시적인 현상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일시적 수치만 놓고 일희일비 않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며, 삶의 질을 배제한 수치 이전에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구조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고용률 70% 수치에만 매달린다면 결국 국민들은 하향평준화 된 저임금 일자리에 시달릴 것이고 배를 불리는 것은 기업들일 뿐이다.

 

 

2014. 3.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브리핑]

 

 

□ 파업 보복나선 고려대, 책임은 없고 가진 건 힘밖에 없는가.

고령의 고려대 청소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견디다 못해 파업에 나섰다. 다행히 파업은 청소용역업체와 약간의 임금인상을 합의하고 정리됐다. 그러나 파업이 끝나자 난데없이 원청인 고려대는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뒤통수를 치듯 탄압하고 있다. 파업 때는 청소노동자와 하등의 관계가 없다며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외면하더니, 뒤늦게 사용자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치졸함이 바로 상시적 업무에는 직접고용을 하는 게 원칙임에도 사용자들이 간접고용을 남발하는 이유 중 하나다. 책임을 회피하고 권리만 행세할 속셈이기 때문이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무시와 악용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관리당국은 이 빤한 악순환을 언제까지 방치할 생각인지 답답하고 개탄스럽다. 무노동 무임금 논란 이전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한 죄부터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 회계조작 정리해고 쌍용차 재수사, 시간이 없다.

검찰이 쌍용차의 회계조작에 따른 부당해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쌍용차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여러모로 시름이 깊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은 23일이고, 공소시효가 끝나 모든 노력이 무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동안 검찰이 얼마나 제대로 수사를 마무리할지 불안한 상태에서 노동자들은 시커멓게 속만 태우고 있다. 깊은 부당해고의 상처로 이미 20여 명이나 죽었다. 이들 무고한 목숨을 살려내지 못할망정, 그들의 명예조차 회복할 기회를 소홀히 한다면 검찰은 직무유기 이전에 반인륜적이란 비난을 들어 마땅하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도 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로 억울한 망자를 위로하고 남은 해고노동자들의 고통도 씻겨주길 바란다.

 

 

2014. 3. 17.

 


[취재요청]

독일노총 방문 강연회 <독일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 불안정 노동시장 확대와 독일 노동운동의 대응 등 -

 

 

□ 일시 : 3월 18일(화) 오후 2시 - 5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주최 : 민주노총, 에버트재단(FES-Korea),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강연자 : 프랑크 자하(Frank Zach) - 독일노총(DGB) 중앙집행위원, 국제국/아시아담당

 

□ 취지

△동서독 통합 △동독 노동시장의 악화 △불안정 노동자 확대 △산별 단체협약의 약화 △최근의 유럽경제위기와 연이는 보수정당 집권 등 산별노조운동의 모범으로 얘기되었던 독일노동운동 역시 최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직면하여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독일 노동운동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최근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독일노총 중앙집행위원인 프랑크 자하가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직접 강연합니다. 당사자의 생생한 경험이 바탕 된 유익한 강연이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강연 자료  http://nodong.org/statement/6866244

※ 취재문의 :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연구원장 2970-9220

 

 

2014. 3.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의료민영화정책 수용한 2차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 의료민영화 정책 수용한 의협-정부간 ‘2차 밀실합의’ 규탄 -

 

 

 

☐ 일시 : 3월 18일(화) 11시

 

□ 장소 : 광화문광장

 

 

☐ 주최 :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 범국민운동본부

 

☐ 취지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와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월 17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2차 의정협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의정협의의 결과는 원격의료 허용과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입니다.

 

이번 합의에서 원격진료와 관련하여 6개월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원격진료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으며 이는 원격진료 허용을 추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한편,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도 일부의 우려만 일부 개선하여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 의료민영화정책을 허용하는 합의입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가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겠다고 합의했지만 이는 사실상 의료공급자단체만 포함했을 뿐 국민을 대표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나 의료소비자단체는 전면 배제하는 안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2차 의정협의 결과는 기만적인 밀실협상의 산물일 뿐 의료민영화정책으로 인해 재앙적 피해를 입게될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이 아닙니다.이에 우리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폐기되어야 하며, 영리자회사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 등 일련의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와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취재문의

- 김경자 상임집행위원장 / 010-713-2772

- 정재수 공동상황실장 / 010-7639-0108

 

※ 프로그램 및 기자회견문은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2014. 3. 17.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공동기자회견문]

국민 기만, 의료민영화 정책 수용

‘의사협회와 정부의 2차 밀실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팔아먹는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

 

 

3월 17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차 의정협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월 10일 하루 파업 이후 3월 24일 파업을 예고했고, 그 과정에서 지난 주말부터 정부와 2차 협상을 진행해서 이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1차 협의에서 진전된 것이 거의 없다. 국민의 요구는 안중에도 없고 의료민영화 추진에만 혈안이 된 박근혜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을 관철시켰다. 의협이 이 합의를 두고 자신들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의협은 애초에 의료민영화를 저지할 생각이 없었음을 고백하는 것일 뿐이다.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의료 부분을 철회하라고 했던 의협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진료 수익의 편법 유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는 것만 합의했다.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껍데기뿐인 합의는 결과적으로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과 다름없다. 1차 협의와 다를 것이 없다. 대다수 의사들은 이 협의에 불복하였기 때문에 파업을 선언하지 않았는가? 의협의 이런 합의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배신이다. 게다가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영리법인 약국 등 투자활성화 대책의 다른 계획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

 

또한 원격진료와 관련해서는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입법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고 합의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입법 추진 역시 중단시키지 못했다. 이미 원격진료를 강력히 추진하는 정부가 몇 번의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도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또다시 혈세를 들여서 의협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원격진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문가 집단이라면 이러한 미봉책을 성과인양 포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협은 원격의료/영리자회사를 반대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의협과 정부와의 단독 협상은 계속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제 겸허히 자신들만의 고립된 집단행동과 협상만으로는 바뀌는 것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와 의협의 2차 의정합의는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과는 아무 관계없는 밀실야합일 뿐이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수용한 것에 대해 깊이 있게 사죄하고 합의에 대해 원천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철도민영화 추진에 이어 의료도 우회적인 ‘꼼수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시민의 보편적 권리들을 빼앗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의 변화야 말로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박근혜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의협과 정부의 이번 밀실야합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우리는 의료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범국민적인 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 3. 18.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대변인 브리핑]

 

 

□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선거관리 규정 마련

오는 2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12월 직선제 실시를 위한 새로운 선거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선거관리 규정은 공정성과 객관성 원칙에 따라 총 5장으로 구성되며, 27일 중앙위 결정을 통해 확정된다. 최종 확정된 후 하위 규정과 실무지침도 마련될 예정이다. 직선제 실시는 민주노총 역사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중대 사안으로서, 민주노총은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해 현재 직선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억원 가량의 특별기금도 조성하고 있다. 직선제는 오는 10월 2일 선거가 공고되고 투표는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 실시된다. 수십만 명이 참가할 예정인 민주노총의 임원 직선제 선거는 공직선거 다음으로 한국사회의 최대 선거라고 할 수 있다.

 

□ 날개 돋친 <통상임금 법률대응 길라잡이>. 2쇄 판매 예정

민주노총 법률원이 통상임금 대응 매뉴얼로 발행한 책자 <통상임금 법률대응 길라잡이>가 현장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초판 4천부가 단 5일 만에 매진됐다. 주문은 금속을 비롯해 가맹조직의 고른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추가주문이 쇄도하며 통상임금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법률원은 2쇄를 찍을 예정이다. 2쇄는 수요를 감안해 8천원 가격으로 일반 서점판매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통상임금 투쟁이 차차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

 

□ KEC 강제 희망퇴직, 희망인가 절망인가?

KEC가 3월17일 노동자 148명에게 또 다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98년 정리해고제가 도입된 이래 겨우 2년 만에 두 번이나 대량해고를 자행한 첫 사례라며 회사를 규탄했다. KEC는 2012년 민주노조인 금속노조 KEC지회 조합원만을 노려 정리해고를 했다가 부당노동행위 판정까지 받았다. 심지어 당시 회사는 다른 복수노조인 KEC기업노조를 압박해 상여금 300% 삭감을 받아내면서 3년간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합의는 무참히 짓밟혔다. 정리해고가 남발되며, 노동탄압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사회 도처에서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적인 해고가 이뤄지고 있다. 정녕 희망인가 절망인가?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 이마트 직원에게 허위진술 강요, 구속기소해야

노조설립 방해로 기소된 신세계이마트가 직원에게 노동청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의 압박을 받아 온 이 직원은 이전에도 온갖 노조자료와 활동상황을 회사에 넘겨왔다고 한다. 이마트의 전 대표 및 현 임원들은 현재 부당노동행위로 불구속 기소상태에 있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노조를 탄압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들통 난 뒤에도 뉘우치기는커녕 허위진술까지 조작했다. 이들의 증거인멸과 조작은 가능성을 넘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불구속 재판을 지속한다면 어떤 조작이 더 이뤄질지 우려된다. 엄중히 죄를 물어 구속기소해야 마땅하다.

 

 

201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