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편파행정 노동부, 차라리 손 놓고 쉬시라

방하남 노동부 장관의 대기업 사장단 간담회 발언에 대해

 

 

노동부 방하남 장관이 오늘 주요 대기업 사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시간제일자리 등 주요 노사현안에 대해 발언했다. 우선 매우 중요한 노사현안을 다루며 노동자는 배제하고 사용자들과 편파적 소통에만 나서는 장관의 처신이 우려스럽다.

 

방 장관은 오는 4월 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추진하고 “노사 합의를 전제로 추가 연장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며 연장근로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니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의가 의심된다.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시키는 문제도 앞장서서 가로막는 노동부다. 과중한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인지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임금을 삭감하고 단시간노동만 늘리려는 것이지 매우 우려된다.

 

게다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전반적으로 “기업의 부담”이라는 사용자의 입장만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실제로 상여금의 통상임금을 포함을 핑계로 임금을 동결한 LG전자의 예를 모범으로 든 점은 노동부가 얼마나 편파행정을 펼치는지 보여준다. 나아가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임금체계마저 개악하지 않을지 더욱 우려된다.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임금체계 개편의 기준으로 사용자의 입장(성과주의)만 앞세우고 노동자의 유일한 생활수단으로서의 임금, 즉 생활임금의 측면은 외면하고 있다.

 

노동부는 극히 편파적일 뿐만 아니라 무능하다. 노동부 본연의 임무인 노동자의 권익향상은커녕, 노사문제 조율 또한 국회 소위에 내맡긴 채 방치한 가운데 자신은 청와대와 사용자의 대리인을 자처하고 있다. 이러니 일부기업의 시간제 일자리 채용에 감사를 표하기 급급할 뿐, 시간제 일자리가 과연 차별 없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인지 당부하고 점검할 생각은 없는 것 아닌가.

 

 

2014. 3.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브리핑]

 

□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8월, 공권력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대법원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8개월 형을 확정했다. 어디 조현오 전 청장의 문제가 이뿐이며 단지 개인의 문제인가. 뒤늦게 부당해고 판결이 나온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가 노동자들의 공장점거를 초래할 당시 조현오 전 천장은 대규모 병력의 폭력진압을 진두지휘한 장본인이다. 이런 사람이 한 때 경찰청장을 지내며 공권력을 대표했으니 공권력의 핵심 지도부가 어떤 기준으로 임명되고,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존재이유까지 다시금 묻게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은 진정 윤리에 기반해 국민을 위해 공정함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 삼성병원의 영리우선 사례, 의료민영화가 위험한 이유

 

서울 강남 삼성병원에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제대를 치료를 받지 못해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환자들은 병원이 돈이 덜 되는 재활치료 인력을 줄이고 환자들의 치료 횟수도 줄이고 있다고 항의했다. 영리활동이 제한된 지금도 대형병원들은 환자들을 내치며 돈 벌이에 혈안인데, 영리 자회사 설립과 온갖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아무런 대책 없이 추진하려는 정부는 진정 그 위험이 없다고 할 작정인가. 한 때 대형병원은 온갖 환자들을 독점하려 하더니 이제는 돈이 되는 환자들만 가려 받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런 의료환경에서 의료민영화까지 추진된다면 국민의 건강권이 악화되면 악화되지 나아지지 않을 것은 누가 봐도 빤하다.

 

□ 진보정당 소액후원금 흠집 내는 보수언론

 

진보정당 국회의원 1인 당 평균 후원금이 보수정당들 보다 많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후원이다. 이는 노동자 등 가난한 국민들이 진보정치에 대한 열망으로 십시일반 모아준 것이며, 넓은 다수계층의 관심을 보다 투명하게 정치에 반영하는 통로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를 두고 진보정당이 부자정당이 되기라도 한 것처럼 보도하는 보수언론의 비꼼은 꼴사납다. 소액 정치후원금은 1억 5천만 원의 총 한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은 겨우 5~6명의 의원밖에 가지지 못했다. 총 후원금 규모로 보자면 195억이 넘는 새누리당에 비할 바가 아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의원수에 비례해 역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국고보조금까지 받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오히려 거꾸로 진보정당으로 세금이 줄줄 새나간다는 식의 보수언론 뉴스는 보도라기보다는 조작에 가깝다. 어떻게든 사실을 비틀어서 진보를 억누르려는 그들의 노력이 정말 대단하다.

 

 

2013. 3. 14.


 

[보도자료]

철도노조 탄압 규탄 국회의원 및 각계 인사

릴레이 1인 시위, 시민참여 신청 받는다

 

 

 

지난 3월 10일부터 주말을 제외한 매일 국회의원들과 각계 인사들의 <철도노조 탄압 규탄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에는 17일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을 시작으로 18일에는 민주당의 장하나 의원이, 그리고 21일에는 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1인 시위 바통을 이어받는다. 1인 시위에 참여한 인사들은 하나 같이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과 철도 민영화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아래 발언록 참조)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한 달 진행 예정인 릴레이 1인 시위를 가능한 더 확대할 방침이며, 그 방안의 하나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1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1인 시위 상황을 알리고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인 시위 참여는 전화(민주노총 이현대 조직국장 010-6424-8853)로 신청하면 가능하다.

 

□ 내가 1인 시위에 나서는 이유

 

○ 권영길 / 민주노총 지도위원

“철도 민영화 반대는 국민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전쟁에서 적군을 섬멸하듯이 철도노조를 탄압하면서 꼼수로 민영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철도노동조합과 합의한 국회의 철도 공공성 강화 논의도 흐지부지 된 상태입니다. 철도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철도 공공성 강화는 반드시 이행 되어야 합니다.”

 

○ 심상정 / 정의당 국회의원

“철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대화테이블까지 만들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도노조에 대한 징계와 손배청구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철도파업은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고자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 진행되었고, 법적 시비도 다툴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사측의 태도는 부당합니다.”

 

 박원석 / 정의당 국회의원

"정부와 코레일 사측은 4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해고 징계하고 16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국회에서 철도민영화 방지를 위한 대화를 진행하기로 해놓고도 이 같은 탄압을 자행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22일간의 투쟁에 함께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철도 민영화 저지의 선봉에 선 철도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김제남 / 정의당 국회의원

“국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철도민영화 추진과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조원 수 백 명에 대한 중징계와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청구로 ‘보복 탄압’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대화의 장을 열기로 한 만큼 정부와 코레일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인정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일련의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 이용대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진정한 정상화’는 공공기관 부채를 만든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고,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 국민의 철도로 거듭나도록 철도노동자들과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탄압을 지속한다면 전체 노동자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건설노동자들도 절대 묵과하지 않고 연대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 이수호 / 민주노총 지도위원

“이동권도 중요한 기본권이자 인권입니다. 철도민영화는 노선 폐지와 운임 인상이 불가피해 국민의 이동권을 제약하고 차별하게 됩니다.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설 것입니다.”

 

 

○ 김미희 / 진보당 국회의원

“철도는 온 국민의 필수이동수단입니다. 외국자본과 재벌에게 갖다 바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전하고 저렴하게 국민 누구나 애용할 수 있게 공기업으로 직영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KTX 자회사 꼼수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늘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 김재연 / 진보당 국회의원

“철도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앞장선 철도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철도노조와 대화해야 합니다. 철도노조와 함께 국민의 철도를 지키겠습니다.”

 

○ 오병윤 국회의원 / 진보당 국회의원

“철도를 분할 민영화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국민의 철도를 지키고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철도파업은 정당합니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법원도 방송공정성을 위한 MBC파업이 합법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노조 탄압을 중단해야 합니다.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할 것입니다.”

 

□ 철도노조 탄압 상황

지난해 말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민영화 추진에 맞선 철도파업을 이유로 지난 2월 27일 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 130명을 해고하고 정직 251명, 감봉 23명 등 총 404명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또한 공사는 노조에 대해 162억원 손해배상 청구했으며, 116억원에 달하는 가압류 조치를 해놓은 상태다.

 

 

□ 1인 시위 참가자 확정일정

※ 주말은 없으며, 3주차부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받는다.

※ 3월 14일 현재, 날짜가 확정된 릴레이 1인 시위 참가자

3/10

11

12

13

14

15

16

심상정 국회의원

박원석 국회의원

권영길 지도위원

김제남 국회의원

이용대

건설위원장

17

18

19

20

21

22

23

정진후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유지현 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이수호 지도위원

이상규 국회의원

24

25

26

27

28

29

30

김미희 국회의원

오병윤 국회의원

김재연 국회의원

31

4/1

2

3

4

 

 

※ 취재문의

-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 010-2622-9306

 

 

2014. 3.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브리핑]

 

 

 

□ 통일, 대박 이전에 평화의 문제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고 한다. 민족의 역사를 전환시키는 통일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통일문제를 언급하는 관점과 시기가 우려스럽다. 통일은 대박 이전에 평화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했을 때 통일의 현실성이 열린다. 종북사냥에 몰두하고, 무슨 식민지라도 만들려는 듯 대박 운운하는 메시지나 북에 보낸다면 무슨 신뢰가 쌓일까? 시기도 그렇다. 취임 1주년에 맞춰 이산가족상봉 이벤트를 만들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또 다시 별반 계기도 없이 통일준비위원회라는 뜬금없는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진정 평화통일을 원하는 것인지, 통일이라는 정치적 수단을 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검찰의 홍보용 교양만화, 편견과 갈등만 양산

검찰이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용 만화를 만든다고 한다. 그 내용 중 일부가 보도됐는데 그야말로 검찰사회의 수준을 실망스럽게 보여준다. 시위에 나서는 절박한 시민들을 불법 과격세력으로 묘사하고,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이 아닌 이권 다툼에나 빠진 이기적 집단으로 그린다. 사회의 안정은 화합이 기초다. 그런데 검찰이라는 곳이 이렇듯 편견과 왜곡된 시각으로 일부세력을 고립시키며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경찰 또한 훈련을 한답시고 ‘단결투쟁’리라 쓰인 조끼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위진압 훈련을 시킨다. 단결과 투쟁은 약자들의 불가피한 생존방식이자 당연한 민주적 권리다. 그럼에도 이를 폭력의 구호로만 인식하고 있는 공권력은 학생들에게 교양을 운운할 수준도 자격도 없다.

 

 

□ 박대통령 해외방문, 걱정이 앞선다.

오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한다. ‘핵안보 정상회의’ 참여를 이유로 거의 1주일간 네덜란드와 독일을 방문한다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걱정이 앞선다. 박 대통령의 해외방문 기억이라곤 화려한 패션쇼와 부절적한 발언과 처신뿐이다. 미국기업 회장에게 통상임금을 깎아 주겠다고 하거나 프랑스 기업인들에게 공공부분을 팔겠다고 한 발언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대통령 1호 인사의 영광을 누린 윤창중 전 대변인의 기행이 또 그것이다. 출국 동안 내정에도 늘 회오리가 불었다. NLL발언론 공개, 내란음모 등 굵직한 기획사건이 터지고, 대통령은 그 논란을 피해왔었다. 이러니 이번에는 또 무슨 말을 내뱉고 무슨 일을 만들어 터뜨릴지 걱정이 앞선다.

 

 

□ 진정한 귀족, 임금한도 480억 원 삼성전자 임원

요즘 대기업들의 주총이 한창이라고 한다. 직원 수십만 명을 거느린 거대한 회사들의 주총이 대개 20~40분이면 끝난다고 한다. 역시 민주주의는 기업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삼성전자 주총에서는 임원의 임금한도를 100억 원 늘려 48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결정이 나온다. 만일 임금이 노동의 대가라고 한다면 대체 사람의 노동력이 이렇듯 격심한 차이가 날까 싶다. 최저임금 노동자 평생의 노동이 삼성임원 1년보다 못한 셈이다.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 즉 생활임금이라면 삼성임원들의 생활은 어째서 수백억이 필요하단 말인가. 이들이야 말로 진정 노동귀족이 아닐까 싶다. 공정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보단 신분에 따라 임금을 받고 있으니 말이다.

 

 

2014.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