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정규직노동자 고공농성 돌입,

MBK대주주와 씨앤앰은 대량해고 철회하라

 

 

 

케이블방송 씨앤앰의 비정규직 노동자자 100여명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129일째인 12일, 두 명의 해고노동자들이 아찔한 20m 높이의 광고판 옥상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그들은 “살기위해 죽기를 각오”했다고 외치고 있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의 초입, 노숙농성에 고공농성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씨앤앰 케이블방송의 심각한 하도급 문제와 대량해고 때문이다.

 

간접고용의 중간착취로 인해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다. 이를 개선해보고자 노조를 만들자 회사는 노동자들이 소속된 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비노조원만 선별적으로 고용하겠다며 노골적인 노조탄압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해고된 노동자들 비롯하여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600여 조합원들은 씨앤앰에서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을 일했지만 대부분 근속년수가 3년을 넘지 않는다.

 

씨앤앰 원청이 1년 단위로 외주업체 재계약을 하며 업체가 바뀔 때마다 신규채용 방식으로 고용안정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고용불안 속에서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했다. 케이블방송 AS와 설치를 위해 전봇대, 옥상, 난간에서 이렇다 할 안전장비도 없이 일했다. 다쳐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아 스스로 치료해야 했고, 주말에도 일하고 아파도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참고 일해 왔다.

 

그리고 2013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씨앤앰 측과 임금인상 및 업무위탁 시 고용승계 보장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14년 들어 씨앤앰 원청은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은 자신들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하루 경고파업에 나섰고, 사측은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해 2달이 넘도록 600여 명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게다가 책임을 지기는커녕 이를 기회로 삼아 씨앤앰 원청은 일부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109명의 조합원들을 아예 해고하고, 일부 비노조원만 채용하고자 했다.

 

이렇듯 씨앤앰의 경우처럼 간접고용은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대표적인 편법이 되었고, 노조활동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탄압하며 무권리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착취는 확연했고 노동탄압은 너무도 명백했다. 게다가 씨앤앰이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악덕 노동탄압 사업장이 된 배경에는 노조파괴를 통해 매각대금을 높이려는 사모펀드 대주주인 MBK의 ‘먹튀의도’까지 자리 잡고 있다. 대화는 막히고 해고까지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자 끝내 생을 건 고공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산하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씨앤앰지부와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지부와 단결하여 고용과 생활안정을 위해 싸울 것임을 밝힌다. 무엇보다 우리는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죽기를 각오한 노동자들에게 대화가 아인 탄압은 어떤 불상사를 낳을지 모른다. 사측은 대화를 통해 노조탄압을 위해 해고한 조합원 100여 명에 대한 즉각 복직을 실시해야 한다. 일한만큼 대접하고 노동자로서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도 인정하길 바란다. 씨앤앰 정규직,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최소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라. 그 어느 하나 지나침이 없고 기본적인 생존과 인권의 요구들이다.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태를 악화시키고자 한다면 향후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밝힌다. 문제해결의 책임과 열쇄를 쥔 사측이 사태를 극단으로 몰아가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성명]

전태일 열사 44주기를 맞아, “더 이상 죽이지 말라”

- 영화 <카트> 오늘 개봉, 이 시대의 노동자를 만나러 가자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44년 전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을 대신해 스스로 불꽃이 된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다. 그 후 거의 반세기가 지났지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헌법의 노동3권은 반쪽짜리 권리에 불과하다. 행동할 권리도 대화의 요구도 심지어 단결할 권리도 빼앗기고 있다.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노동자는 노조를 결성해 스스로 보호할 권리조차 없다. 조직률은 2%에 불과하며 노조를 만들었다간 하루아침에 해고돼 거리에 나앉아야 한다. 그렇게 해고된 비정규직노동자가 오늘도 광화문 인근 20m 광고판에 올라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 최장 노동시간에 시들어가고 있다. 피곤에 지쳐 일하다가 죽어간 산재사망노동자도 세계에서 가장 많다. 실업도 10%가 넘어 한쪽에선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이고 다른 한 쪽에선 과로에 짓눌리고 산재로 죽어간다. 이것이야 말로 정상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시간은 주당 40시간이며 더 일을 시켜도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앞장서서 68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이 주당 68시간이지,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일을 시켜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으라하니 이젠 휴일수당 등 임금을 깎자고 한다.

 

알량한 최저임금도 안주면서 노동자를 종처럼 부려먹고 인격까지 짓밟는 게 다반사, 최근에도 경비원노동자 이만수 조합원이 분신해 돌아가셨다. 엄청난 대량해고에 맞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2천일을 싸웠다. 정부와 사용자의 약속은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남은 것은 고통 끝에 사라진 25명의 영정사진과 47억 원에 달하는 손배‧가압류 파업의 상처뿐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몇 년이 지나서야 해고무효 판결을 받고 오늘 최종심을 앞두고 있지만, 불안하기만 노동자들은 법원 앞에서 2천배를 하고 있다. 과천 코오롱 본사 앞에서도 정리해고에 맞서 10년을 싸워온 노동자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며 8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간다. 살기 위해 사람이 살지 못할 곳에 오르고, 굶고 죽어가며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극단적 현실, 과연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가.

 

정부의 정책은 오직 자본을 위해 설계되고 자본에 의해 실현된다. 노동자는 소모품이고 비용일 뿐이며,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은 거추장스러운 규제일 뿐이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계산이 먼저다. 노동자들을 위해 연대하고 위로해주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들이며 역시나 힘없는 시민들이다. 글과 노래와 영화가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주기도 한다. 감사한 일이다. 오늘 영화 <카트>가 개봉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내치던 2007년, 대형마트에서 파업을 시작한 비정규직 여성들의 애환과 투쟁을 담아낸 영화다. 영화관에 앉아 노동자들의 눈물에 마음을 허락하는 것도 연대다. 당신이 노동자라면 그건 당신의 영화이기도 하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세월호 304명의 목숨조차 외면하는 정부에게 경고한다. 이러다간 오래 못 간다. 당신들의 권력 말이다.

 


[논평]

알량한 제도 피해 멋대로 해고하겠다는 경총의 명예퇴직 지침

 

 

정년 60세 의무화와 통상임금 범위 확대라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경총은 명예퇴직제도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오늘 발표했다. 한마디로 60세 정년 의무화를 무시하겠다는 노골적 표명이자, 제도를 피해 일상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하겠다는 도발적 통보다. 게다가 애꿎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까지 들먹이는 것은 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노동자를 자르겠다는 식으로 겁박하고 나서는 꼴이다.

 

경총은 지침에서 “정년 60세 의무화로 자율적 정년제 운영이 어려워졌고, 경영상 해고는 충족해야 할 법적 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추진과정에서 빈번하게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바, 상대적으로 명예퇴직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대놓고 속내를 드러냈다. 무슨 말인가. 정년 의무화는 시쳇말로 의미 없다. 정년을 채우는 것은 거의 꿈같은 현실이다. 게다가 미래에 예측되는 경영상의 어려움만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는 판결까지 나오는 마당에 경총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경총은 그 알량한 제도조차 따를 수 없으며, 제도를 피해 자신들의 “재량”으로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주 용의주도하게도 조기퇴직 위로금도 낮은 선에 유지해야 나중에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충고까지 경총은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자발적 의지를 존중하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 말 뿐이고, 이직지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강요된 퇴직의 결과는 대개 실업이나 질 낮은 일자리로의 추락이라는 건 누구나 안다.

 

한국의 기업들은 무능하고 방만한 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경총처럼 “유휴인력 해소”를 운운한다. 12일 통계청은 실질실업률이 10.1%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비정규직 규모는 노동자 2명 중 1명 수준에 육박한다. 이런 극심한 고용불안 사회임에도 경총은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노사가 함께 기울이자는 지침을 마련하진 못할망정 적극 해고하라는 지침이나 내리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은커녕 더욱 냉혹하고 탐욕스러워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9월 정부는 조기퇴직을 위해 사용자 지원 대책이나 내놓으며 장년고용대책이라고 이름붙일 정도니, 오늘 경총이 그 맥락과 같이 하는 명예퇴직 활용지침을 내놓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경총은 ‘명예퇴직제도 운영 지침’ 폐기하라!

 


[성명]

쌍용차 부당해고 적법 판결, 살인적 대량해고 용인한 무책임함의 극치

-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정리해고 요건강화 법개정 투쟁도 벌일 것 -

 

 

세월호 선장의 살인죄는 인정도 하지 않는 법원이 노동자들에겐 사형선고를 내렸다. 대법이 오늘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는 적법하다’며,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고법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기업의 인력 규모는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만큼 경영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쌍용차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 우리는 이러한 편파적인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대로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다. 오늘 판결은 단지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판단만으로 대량해고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무책임함의 극치이며, ‘정리해고의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과제를 저버린 배신이다. 우리는 끝까지 정리해고에 맞서 싸울 것이다. 노동자에게 더 이상 대량해고 지옥이 강요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버린 노동자들의 몸부림이다. 이 나라는 노동자들을 버렸다.

 

오늘 판결에까지 이른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시스템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와 같다. 정부가 주도한 부실매각으로 쌍용차 문제는 시작됐다. 그러나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자본이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회계조작으로 대량해고를 단행하는 것을 손 놓고 지켜봤다. 심지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파업 노동자에게 집단 구타를 가하는 등 만행도 저질렀다. 그리고도 5년이나 고통은 계속됐다.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재취업도 어려웠고 감옥까지 가야했으며, 법원에 의해 47억 원에 달하는 손배‧가압류 돈의 철퇴도 맞아야 했다. 결국 25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의 목숨이 죽어나갔다. 그렇게 2천 일, 그 고통스런 투쟁과정에서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라고 절규했다. 그 결과 국회에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가 논의되고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조차 요건 강화와 더불어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지만, 결국 회사의 복직약속처럼 그 어느 하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절망 위에 절망이 쌓이고 죽음 위에 죽음이 쌓였다. 권력과 자본은 기만과 배신을 거듭했으며, 사법부를 앞세워 노동자들을 절망의 벼랑으로 떠밀고 있다. 고법이 처음으로 노동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부당해고 판결을 내린 것은 한 줄기 단비로 그치고 말았다. 노동자들은 일말의 기대를 갖고 사법부를 지켜봤기에 오늘의 판결은 더욱 참담하다. 노동자들은 사람을 살리는 심정으로 법원 앞에서 2천배를 하며 간절한 손길을 내밀었지만, 이를 뿌리친 법원은 자본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우리 사회는 더욱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 정리해고의 상징과도 같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패소로 앞으로 속출할 정리해고가 우려된다. 마지막 희망까지 꺾인 쌍용차노동자들이 어떤 마음을 먹을지도 걱정된다. 그 모든 책임은 쌍용차 사태를 야기한 정부와 자본, 이들의 앞잡이로 전락한 법원에 있다. 이들을 역사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