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당신의 떼인 임금 찾아 드립니다!”

-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찾기” 스마트폰 앱 개발 -

‘통상임금, 최저임금위반, 시간외수당 계산기’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필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정보제공. 온라인 및 전화상담도 가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신승철, 이하 민주노총)이 통상임금, 최저임금,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11월 4일(화)부터 무료로 제공한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는 사업장마다 다르고 산정기준이나 방식도 복잡해 가장 중요한 권리면서도, 간편하게 확인이 어려웠던 노동자 권리 중 하나였다. 실례로 최근에 논란이 되고 대중적 관심도 많았던 통상임금은 명세서에 표기되지 않아, 자신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거나 계산할 수 있는 노동자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노총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은 ‘임금계산기’를 별도로 장착하여 누구나 쉽게 통상임금 등 각종 임금항목을 계산할 수 있게 설계됐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노동자 권리찾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한 뒤, ‘나의 임금계산기’를 눌러 자신의 급여명세표에 표기된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면 원하는 결과물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최저임금> <통상임금> <시간 외 근무수당> <실수령액> <퇴직금> <실업급여> 확인은 물론, <연차휴가>까지 바로 산출 가능하다.

‘나의 임금계산기’는 일반적인 근무와 급여 형태를 기준으로 전문 노무사의 자문과 검수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계산방식으로는 현행법과 판례를 그대로 적용했다. 경우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산정이 필요할 경우 온라인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추가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 상담 : http://seoul.nodong.org/consult, 전국 어디서나 상담 전화 : 1577-2260)

노동자 권리찾기 어플리케이션은 ‘나의 임금계산기’ 이외에도 유용한 메뉴가 많다. ▲취업부터 퇴직까지 나의 권리 ▲여성/비정규직/아르바이트 등 대상별 Q&A 제공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노동조합 결성 절차를 간단하게 알려주는 노동조합 권리찾기 ▲노동자 권리찾기 상담센터 및 유익한 기관 연락처 ▲최근 노동관련 소식을 제공하는 노동이슈 ▲친구에게 권리찾기 홍보하기 서비스까지 다양하다.

민주노총은 지난해까지 매년 10만 부씩 책자형태의 ‘노동자 권리찾기’ 수첩을 제작해 배포해 왔으나, 올해는 발행부수를 5만 부로 줄이는 대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휴대성과 활용성을 높였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3,000만 명을 넘어섰고 젊은 층에서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었다.”면서 “특히 노동현장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과 ‘시간 외 근무수당’을 계산 가능하게 하여 자신이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소송 등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손지승 부장(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 02-2670-9158, 010-4391-1520

[논평]

정규직화와 간접고용 대책 없다면 비정규직 확산 꼼수

- 고용과 차별 개선효과 없는 기간제한 연장, 노동부는 포기하라 -

노동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12월 발표될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방향에 대해 언급했지만 또 다시 우려만 증폭시키고 말았다. 이기권 장관은 기간제한 연장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기업들의 집요한 요구임은 물론이고 그 근거도 어처구니없다. 장관은 기간제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어 기간제한 연장을 추진하는 것처럼 설명했다. 그러나 장관은 다시 물어보길 바란다.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을 바라는지 정규직으로 전화되길 바라는지... 그 대답은 당사자가 아닌 누구에게 물어도 다를 것이 없다. 해답은 바로 정규직 전환이다. 정부의 종합대책 역시 정규직 전환 방안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대책일 수 없다.

쪼개기 계약이 횡행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간제한 방식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반증하는 사실이다. 2년으로 제한한 지금도 그렇고 3년으로 늘려도 쪼개기 계약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쪼개기 계약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다소 나아진 대목이지만, 쪼개기 대책 역시 정규직 전환을 강화하면 될 일이지, 이런저런 미봉책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비정규직관련 법의 취지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 전환을 늘리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간접고용 대책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기간제한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요인도 간접고용이라는 편법 회피수단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의 비정규직 노사갈등이 거의 간접고용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은, 간접고용 자체의 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시간제노동자를 비정규직 범주에서 제외시키려는 발상도 꼼수다. 수치장난으로 비정규직 숫자를 국민들의 시야에서 감춰보겠다는 의도가 빤하다. 노동부는 각종 미봉책과 꼼수만 만지작거리지 말고 해묵은 특수고용노동자 해법만이라도 속 시원하게 내놓기 바란다. 노동자성 인정이라는 원칙은 배제한 채 코끼리 비스킷으로 책임을 다했다 생색내지는 않길 바란다.

[논평]

MBC "어떻게 방송사가 그래요"

- 교양제작국 해체 이어 제작진 악의적 발령 -

MBC가 교양제작국을 해체하더니 기존 제작진에 대해 악의적인 발령까지 단행했다. 객관적인 기준도 원칙도 없는 발령이며, 과거 파업에 참여했거나 회사에 비판적인 직원에겐 보복성 발령을 내렸다. 무엇보다 사회적 책임의 무게가 남다른 거대방송사가 교양프로그램을 폐지한다니 방송환경을 어디로 끌고 갈 작정인지 한숨부터 나온다.

우리 사회에 매우 깊숙하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MBC와 같은 방송국은 공공재라고 칭할 만큼 경영 또한 높은 방송윤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수익성 못지않게 사회 공공성도 지켜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효율성을 이유로 교양제작국을 폐지한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팽개치는 것이며, 정권이나 각종 사회부조리에 대한 비판은 아예 입도 뻥긋 말라는 재갈 물리기나 다름없다.

게다가 엉뚱한 부서에 노골적인 보복성 발령을 내리는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이 이렇다 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방송계의 노동현실도 안타까울 따름이다. 과거 파업을 벌일 이전부터 집요하게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흔든 결과이지 싶고, 결국 권력자의 의지에 충성한 결과라는 점에서도 바닥에 떨어진 언론의 독립성을 새삼 돌아보게 한다.

오죽 한심했으며 이승환 가수까지 발언에 나서고 네티즌들의 공감도 그토록 상당했겠는가. 가수 이승환은 MBC 교양제작국이 만든 감동적인 휴먼다큐를 보고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라는 노래도 만들었다고 한다. 이렇듯 깊이 있는 휴머니즘의 소통과 날카로운 사회비판은 이제 MBC에서 사라진다.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있을 뉴스조차 비판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로서 시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 묻고 싶다. ‘어떻게 방송이 그래요!’

[논평]

자본의 탐욕과 허술한 정부대책 보여 준 장애인 고용 장사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 보조금을 노리고 장애인을 채용했다가 해고하기를 반복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밝혀진 곳은 고속도로 요금소다. 이들 요금소의 사장들은 장애인 고용 보조금(1인 당 30~40만원)을 받아 챙기기 위해 정규직원을 자르고 싼 값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가 하면 보조금이 줄어드는 3년이 넘으면 강제로 해고하고, 요금소 사장들끼리 짜고 해고한 장애인들을 다시 돌려쓰기도 했다고 한다.

기업들을 통해 드러나는 탐욕스러운 자본의 습성이 새삼 추악하다. 일부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골라 뒷돈을 챙겨온 요금소 사장들이다. 모르긴 몰라도 제대로 된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조금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임금지원이나 고용 시에 필요한 복지, 필수적인 편의 등을 제공하라고 지급되는 돈일 것이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요금소 사장들은 보조금을 오로지 자신들의 호주머니 돈으로 챙겨왔다. 정부지원에 뒤따르는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게다가 보조금이 줄어드는 시기가 오면 강제로 해고시켰다니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려했던 보조금의 취지가 우스운 꼴이 됐다.

요금소 사장들은 장애인을 쓰다 버리고 다시 쓰는 싸구려 돈 벌이 상품으로 취급했다. 이는 마치 온갖 차별과 반복적인 해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비정규직의 처지가 연상된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요금소는 외주업체다. 대개의 외주업체는 본질적으로 돈 벌이를 위한 사람장사를 하는 곳이다. 비정규직을 이용한 중간착취와 고용불안, 노동인권의 침해가 밥 먹듯 일어난다. 그럼에도 정부는 손을 놓고 사실상 외주화를 조장해왔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인권을 외면해온 정부와 자본의 참담한 수준과 형식에 그친 허술한 정부정책의 결과이자, 비정상적인 고용시스템이 낳은 결과다. 장애인 고용평등과 인권존중은 멀고, 허술한 형식과 꼼수에 그칠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다시금 걱정된다.

 [논평]

계속되는 빈곤자살 대책,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빈곤자살이 줄을 잇고 있다. 송파 세모녀 자살에 이어 국밥 값을 남기고 간 최씨, 그리고 인천에서 또 일가족 3명이 동반 자살했다. 생명이든 삶이든 우리 사회에선 안전하지 않다. 대다수 국민들은 욕망에 시달리다 어느 한 순간 비참한 밑바닥으로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산다.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고, 의지할 공동체가 없다. 출산율저하, 스펙경쟁, 청년실업, 노동빈곤, 노후빈곤 ... 이 우울한 개념들로 사람의 한 생애가 설명되는 사회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자살률 1위 국가가 됐다.

대한민국은 외형적 성장을 이뤘지만 사람을 내치는 냉혹한 사회가 됐다. 희망이 되고 보람을 줄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늘어나는 것은 고용률이 아니라 나쁜 일자리뿐이다. 민영화와 규제완화 정책이 말해주듯 모든 것을 시장에 기댄 채 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최고의 가치라며 사람을 함부로 쓰고 버리고, 더 많은 돈 벌이 기회를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결국 경제정책도 기업 중심이고 노동정책도 기업의 구미에 맞춰졌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기업을 지원하고 그 덕에 먹고살자는 식이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만 계속됐다. 노동자는 수단이고 빈곤한 서민은 골치 아픈 짐으로 추락했다.

이제 우리사회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세월호 이후 생명이 가장 존엄한 사회로 가야하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선 탐욕이 아니라 협동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지원에 앞서 사람, 즉 노동에 대한 지원과 연대가 필요하다. 복지는 한참 더 확장돼야 하며, 사각지대가 있어선 안 된다. 시장이나 기업에 의지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