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특별법 제정 호소 단식 37일째, 정부여당은 죽어가는 목숨 외면 말라

- 특별법 제정 여야협상 막바지, 더 이상의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 -

 

 

고 김유민 학생의 아빠 김영오씨가 37일째 단식 중이다. 심장 같은 자식의 죽음을 지켜본 마음도 가늠할 수 없는데 37일째 단식이라니, 그 고통과 결단의 깊이를 짐작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정부여당이 유가족을 무시하고 정치적 득실을 앞세워 특별법 제정을 가로막는다면, 진정 그는 딸을 따라 먼 길을 나설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제발 살아달라” 간청하며 단식을 말리고 싶다가도, 목숨을 건 그의 간절함을 알기에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 진도 앞바다에서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국민들은 또 다시 광화문에서 참담한 목격을 하고 있다. 그 때처럼 지금도 사람의 목숨을 살릴 힘을 가진 건 정부지만, 대통령이란 사람은 8‧15연설에서 세월호란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 유민아빠의 주치의 역시 “이 분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와 정치인”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칼자루를 쥔 정부여당은 왜 이리 잔인하단 말인가. 진정 그 칼자루를 세월호 가족과 국민들을 향해 휘두를 작정인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으로 흔들린다는 사법체계는 그들의 권력일 뿐이며, 깰 수 없다는 여야합의는 민의를 배신한 위정자들의 담합에 불과하다. 국민의 목숨과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은 이 시대, 생명의 법이다. 진실을 살리고 유민아빠를 살리고 무너진 국민의 희망을 살리는 법이다. 매년 산재로 죽어가는 2,400여 명 노동자를 살리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살리는 법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경고한다. 탐욕어린 핑계로 특별법 제정을 끝내 무산시킨다면, 그 이후 벌어질 상황은 당신들의 권력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도 비극이 될 것이다. 또 다시 죄 없는 이들의 죽음을 조롱하고 방치한다면 당신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분노한 민심은 그 누구도 진정시키지 못할 것이다. 여야는 반드시 세월호 가족들이 수긍할만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은 특별법 제정을 결단하길 바란다. 제발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야와 대통령은 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

 

 

2014. 8.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200만 국민의 목소리’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답하라!

 

 

재론할 것도 없이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재이다. 때문에 그동안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각종 규제들이 마련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의료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것을 막아 왔다.

 

병원의 개설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나, 외부 투자와 자본의 경영개입 금지, 무분별한 의료광고의 규제, 환자의 유인알선행위 금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환자의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영역만으로 제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이 보건의료분야의 각종 규제들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영리추구행위를 억제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수단이며 지극히 바람직한 규제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기어이 보건의료분야의 규제 전면 완화를 통해 이른바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 정책인 ‘영리자법인 허용’만 하더라도 보건의료 분야를 외부자본의 투자처, 즉 자본의 이윤추구의 영역으로 변질시키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영리자법인이 허용되면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등을 가진 자본들은 앞 다투어 병원의 자회사 설립에 나설 것이고, 그렇게 투자된 자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본연의 역할보다 자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상품을 판매하는데 열을 올리게 될 것은 자명하다. 결국 투자라는 미명아래 의료분야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자본으로 하여금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여 투자도 하고 수익도 챙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영리자법인 허용 정책의 숨은 노림수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부대사업 전면 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약, 건강식품, 기능성 화장품, 의료용품 등의 무분별한 구매요구와 심지어 자회사로부터 납품받게 되는 의료기기들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얻어 내기 위한 과잉검사, 수술 권유 등으로 병원비 폭등은 물론 의료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더불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엄격히 통제․관리하던 신약, 신의료기술 개발 허가를 위한 절차과정의 간소화나, 법인약국의 허용 등 의료분야의 각종 규제들마저 역시 깡그리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주요 내용들이다.

 

게다가 이러한 위험천만한 정책을 정당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위법적인 가이드라인 제정만으로 추진하는 등 행정독재로 일관하며, ‘불통정부’의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나고 아파도 병원이용조차 제대로 못하는가 하면 병원비가 없어 자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중병으로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가계가 파탄나고, 가계의 파탄으로 이어진 그 빈곤이 되물림되어 그 가족들이 또다시 자신의 건강마저 돌보지 못해 죽어가야만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재앙의 빗장을 여는데 주저함이 없다. 의료산업에 투자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도일 뿐이라는 흰소리만 늘어놓으며 민영화는 괴담일 뿐이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짓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 재벌이 향후 새로운 돈벌이 사업으로 의료분야를 손꼽으며 의료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던 어느 시점부터 자본은 앞다투어 병원의 규모경쟁에 돌입했고 이렇게 출현한 이른바 Big5의 출현과 함께 의료양극화와 왜곡은 여태껏 심화되어 왔다. 그리고 더 많은 이윤추구를 갈망하는 자본은 의료산업의 영리화, 민영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이러한 요구는 2004년 우연찮게 세상에 알려졌던 논란이 되었던 삼성생명의 전략보고서에 “민영의료보험의 최종 단계가 기존 공보험과 의료전달체계를 대체하는 삼성의료체계 구축”이라고 표현한 것에서처럼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자본에게 완전히 장악된 의료시장’이야말로 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것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영리병원 도입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외국인 환자유치, 부대사업 전면 확대 등 각종 규제완화 정책도입을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그리고 이런 재벌과 자본의 요구에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이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추진을 지속해 왔으며 오늘날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추진하고자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이를 전면 실현하기 위한 ‘의료민영화 대책’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8월 12일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 영리자법인 설립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나 ▲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남은 규제마저 완화하고 ▲ 대학병원들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과 직불계약 제도를 도입하거나 ▲ 신약 신의료기술 안전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한 의료민영화 정책의 최종판인 셈이다.

 

국가가 그 의무는 뒤로하고 자본의 돈벌이 놀음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내팽개치는 의료분야의 규제완화․민영화 정책은 흡사 300여명의 소중한 목숨을 수장한 세월호 참사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

때문에 제2의 세월호 참사, 의료대재앙으로 이어질 의료민영화만큼은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수많은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에 함께 해 주었고 특히 정부의 부대사업 전면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 마지막 날이었던 7월 22일에는 단 하루만에 60여만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오프라인 서명 58만 7,408명, 온라인 서명 126만 5,440명 등 185만 2,848명(8월 15일 현재 집계)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오늘 우리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는 그동안 보여준 국민 한명 한명의 소중한 목소리를 담아 청와대에, 박근혜 정부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에게 경고한다. 서명용지에 꾹꾹 눌러쓴 국민들의 이름 석자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린 정권의 끝이 어떠할지를 상기해 보라.

 

국민들을 재앙으로 내몰 의료민영화의 발걸음을 끝내 멈추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8월말 노동자들의 3차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10월 투쟁문화제, 11월 100만 범국민궐기대회 등 의료민영화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14. 8. 19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여성 노동자 탄압,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여성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체계 구축, 임신과 출산 비용 사회부담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우리 여성들은 얼마나 행복해졌나? 공약은 어김없이 헛된 약속일뿐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여성 고용률 70%를 내세워 비정규직 저임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만 치중했고, 호언장담하던 무상보육의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박근혜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다수의 여성들은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차별과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여성 대통령 시대라고 하지만 정작 여성노동자들은 생존권의 벼랑 끝에 몰리고 노조 탄압과 차별에 맞서 사방에서 투쟁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견출지 생산업체인 레이테크 코리아다. 임태수 사장은 감시와 폭언 등 여성 노동자 인권 유린과 노조 탄압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하루아침에 서울 신당동에 있던 공장을 경기도 안성으로 이전했다.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쫓아내기 위한 술수였다. 지난 3월에는 여성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고, 남녀 직원 80명을 함께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게 했다. 견디다 못한 조합원들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40여일 파업을 벌였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회사에 보란 듯이 300만불 수출탑을 시상했다.

 

대표적인 여성사업장인 이마트에서 발생한 사물함 불법사찰과 가방 검사 사건은 참으로 경악스럽다. 심지어 생리대와 같은 여성용품을 남자 직원이 뒤지기도 했다. 그 뿐 아니다. 병가를 사용했거나 출산 전후인 직원에게 하위 고과를 부여했고, 병가 신청 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했으며, CCTV로 직원을 사찰하는 등 인권침해 의혹이 줄줄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마구 들이대던 법의 잣대는 사용자에겐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을 일삼는 사용자들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노령화사회인만큼 돌봄노동 사업장이 꾸준히 늘어나고 요양보호사는 20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으며, 사회가 책임져야 할 노령인구에 대한 돌봄은 오로지 고령의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에게 떠맡기고 있는 현실이다. 요양보호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과 인격무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을 참다못한 일산 수요양원에서는 최저임금과 휴식시간 보장 등 근로기준법이라도 지켜달라며 요양보호사들이 노조에 가입했다. 그러나 사용자는 지난 7월 노조 가입을 이유로 17명의 요양 보호사를 집단 해고하였다. 50-60대 여성인 노동자들은 현재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노동자의 다수는 여성이고. 그 중에 기혼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경력단절, 중고령의 여성이라는 처지가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에 처하게 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 이들 여성들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인간, 여성, 노동자로서의 존엄마저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일자리일 뿐이다. 레이테크 코리아, 이마트, 수요양원의 여성 노동자들은 이런 악조건을 뚫고 불안정고용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투쟁하고 있다.

 

이 투쟁은 이 자리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다. 전국 각지에서 공공연히 인권유린을 당하고 노동권을 박탈당한 모든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이며,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투쟁이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여성 정책이 얼마나 반노동적이며 친자본적인지 드러내는 투쟁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강고한 연대와 단결로 여성 노동자의 투쟁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와 악덕 사용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 정부는 일과 삶. 여성의 안전과 존엄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라!

- 정부는 악덕 여성사업장에 대하여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라!

- 정부는 레이테크 코리아, 이마트, 수요양원 등의 악덕 사용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라!

- 레이테크 코리아, 이마트, 수요양원은 노조탄압 중단하고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2014년 8월 21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민간서비스연맹


 

[공동기자회견문]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 이제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128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열 분의 실종자들이 하루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한 특별법안을 거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재확인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총회 결정을 지지합니다. 대책회의는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유가족들과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야합을 멈추고 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특별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오늘로써 유민아버지 단식 39일째입니다. 유민아버지가 살 수 있는 길은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민아버지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만 이 짐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은 세월호 가족만이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표단을 비롯한 공동운영위원장들은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합니다. 지금도 영화인, 연극인, 언론인 등 많은 분들이 농성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 단식농성에 동참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청와대가 응답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양당의 밀실야합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책임이 드러날까 두려워 진실을 덮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청와대를 향한 시민행동을 조직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결단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지역별 새누리당사 앞 집회와 매주 토요일 광화문광장 집회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힘을 믿습니다. 광화문 세월호 광장을 가득 채우며 함께 눈물 흘려온 시민들의 힘으로, 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 서명에 동참해주신 400만 시민의 힘으로 정치권이 회피한 진실규명을 반드시 이뤄냅시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그 앞에 서겠습니다.

 

- 철저한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

- 청와대는 유가족 의견을 수용한 특별법 제정을 결단하라!

 

 

2014년 8월 21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